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1,590명| 완치 10,467명| 사망 273명| 검사 누적 956,852명
2달만에 한미 방위비 협상...무급휴직 문제 해결될까?
Posted : 2020-03-15 23:25
한미, 17∼1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상
이달 넘길 경우 주한미군 한인 근로자 무급휴직
대폭 증액 요구하던 美 입장 완화 여부 관건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한미 협상이 두 달 만에 미국에서 재개됩니다.

이번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은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여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가 이틀에 걸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9월 첫 회의가 열린 이래 7번째, 지난 1월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뒤 2달여 만입니다.

그간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 밀고 당기는 기 싸움은 있었지만 2달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한 건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입장 차가 있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특히 협상이 이달을 넘길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9천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직전까지만 해도 4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이 과연 완화된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한국의 경우 아마 10% 정도의 (증액) 수준을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은 여전히 적지 않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상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한국 국회 일정상 비준이 어렵기 때문에…(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지만, 만약 이번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우선 한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해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방위비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미국 측도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은 수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되고, 한국인 근로자 대량 휴직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주한미군의 대북 대비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