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15조로 확대 추진...통합당은 대구·경북 집중 지원 요구

민주당, 추경 15조로 확대 추진...통합당은 대구·경북 집중 지원 요구

2020.03.12.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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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이철우 국회 방문…대구·경북 신속 지원 호소
민주당, 추경 증액 제안…3조 원 늘린 15조 원 규모
통합당도 공감대…"선심성 예산 깎고, 감세 추진해야"
여야, 자영업자 세제혜택 기준 두고 이견…기재위 회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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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보다 3조 원 정도 더 많은 15조 원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의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를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 (긴급 생계자금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긴급 생존자금을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 : 대구와 우리(경북)를 같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취약계층이나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 지원을 좀 해달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애초 계획이었던 11조 7천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더 늘려 15조 원 규모로 만들자는 겁니다.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과 관련해서만 1조 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민을 살리는 사상 초유의 추경을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대책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추경 확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 기본 소득이나 상품권 지급 등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인 만큼, 부가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먼저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예산 집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자영업자 세제혜택만 해도, 지원 기준을 여당은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통합당은 1억 원 이하로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논의를 위해 열기로 했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도 불발됐습니다.

추경은 시점이 중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일단 2월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7일, 1차 추경을 처리한 뒤, 증액분에 대해 2차로 심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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