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 본격화…15조 원 규모로 늘듯
교육부 차관 "23일까지 개학 연기…개학 날짜는 미정"
"23일 이후 개학하면 학사관리·대입에 차질…법 개정 필요"
교육부 차관 "23일까지 개학 연기…개학 날짜는 미정"
"23일 이후 개학하면 학사관리·대입에 차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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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오는 23일로 미뤄진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이 4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에 예정대로 개학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미뤄질지 교육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국회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코로나 특별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코로나 19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은 2백99명, 교직원은 90명으로 모두 3백89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이 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생도 21명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을 3주, 오는 23일까지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박 차관은 개학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일이 1차 마지노선으로 이보다 늦게 개학하면 수업일수가 줄어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있어, 휴업 7주가 지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학교 준비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중반에는 23일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는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이 상주하는 만큼 방역 주문도 많았는데, 여야 의원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준비나 열 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 장비는 물론, 교실구조도 마주 보는 것을 최소화하고, 책상 간격도 넓혀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3만7천여 개가 휴원 중이라면서, 긴급보육은 지난 9일 기준 17.5%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학부모들 관심이 많은 어린이집 수업료 반환 문제에 백 차관은 수업료 외 기타 비용은 반환해야 하고 수업료는 수업일수가 보장돼 개학을 미룬 거라 원칙적으로 반환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확보되면 유치원장에게 환불을 권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면서, 추경 등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추경 얘기 해볼게요.
정부 안은 11조7천억 원 규모인데, 더 늘리자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이라며 추경 규모와 관련해 통 큰 합의를 바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조7천억 원 정도 증액을 의결했는데,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 하는 긴급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합니다. 정부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20대 국회가 국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감한 결단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경 증액은 예결위에서 하는 게 순서라며 여야 대표 회동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오전 회의 때 심재철 원내대표도 대구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증액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동시에 총선용·선심성 예산은 다 깎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등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전 국민에게 군불 때는 재난 기본소득도 총선용 현금살포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항목별로 더하고 빼는 작업이 이어질 텐데, 6조7천억 원 증액을 강조했던 여당도 일부 항목의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 원에서 3조 정도 늘어난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장한 대구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앞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했던, 재난 기본소득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액수를 넉넉하게 늘리자는 주문도 있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17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코로나 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오는 23일로 미뤄진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이 4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에 예정대로 개학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미뤄질지 교육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국회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코로나 특별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코로나 19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은 2백99명, 교직원은 90명으로 모두 3백89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이 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생도 21명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을 3주, 오는 23일까지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박 차관은 개학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일이 1차 마지노선으로 이보다 늦게 개학하면 수업일수가 줄어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있어, 휴업 7주가 지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학교 준비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중반에는 23일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는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이 상주하는 만큼 방역 주문도 많았는데, 여야 의원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준비나 열 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 장비는 물론, 교실구조도 마주 보는 것을 최소화하고, 책상 간격도 넓혀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3만7천여 개가 휴원 중이라면서, 긴급보육은 지난 9일 기준 17.5%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학부모들 관심이 많은 어린이집 수업료 반환 문제에 백 차관은 수업료 외 기타 비용은 반환해야 하고 수업료는 수업일수가 보장돼 개학을 미룬 거라 원칙적으로 반환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확보되면 유치원장에게 환불을 권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면서, 추경 등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추경 얘기 해볼게요.
정부 안은 11조7천억 원 규모인데, 더 늘리자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이라며 추경 규모와 관련해 통 큰 합의를 바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조7천억 원 정도 증액을 의결했는데,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 하는 긴급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합니다. 정부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20대 국회가 국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감한 결단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경 증액은 예결위에서 하는 게 순서라며 여야 대표 회동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오전 회의 때 심재철 원내대표도 대구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증액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동시에 총선용·선심성 예산은 다 깎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등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전 국민에게 군불 때는 재난 기본소득도 총선용 현금살포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항목별로 더하고 빼는 작업이 이어질 텐데, 6조7천억 원 증액을 강조했던 여당도 일부 항목의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 원에서 3조 정도 늘어난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장한 대구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앞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했던, 재난 기본소득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액수를 넉넉하게 늘리자는 주문도 있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17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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