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 본격화...15조 원 규모로 늘 듯

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 본격화...15조 원 규모로 늘 듯

2020.03.12.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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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재난, 통 큰 합의 바란다"
이인영 "상임위서 6조7천억 증액 의결…여야 긴급회동하자"
"예결위 패싱 안 돼…추경 증액은 예결위 논의가 순서"
심재철 "대구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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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사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증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 크게 늘리자고 제안했고,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인 반대 기류는 아닌데요.

YTN 취재 결과 추경 규모는 3조 정도 늘어난 15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정부가 짠 추경안이 11조7천억 원 규모인데, 더 늘리자는 거죠?

[기자]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보다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이라며 추경 규모와 관련해 통 큰 합의를 바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조7천억 원 정도 증액을 의결했는데,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 하는 긴급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합니다. 정부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20대 국회가 국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감한 결단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경 증액은 예결위에서 하는 게 순서라고 여야 대표 회동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오전 회의 때 심재철 원내대표도 대구 등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증액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총선용·선심성 예산은 다 깎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등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전 국민에게 군불 때는 재난 기본소득도 총선용 현금살포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항목별로 더하고 빼는 작업이 이어질 텐데, 오늘 6조7천억 원 증액을 강조했던 여당도 일부 항목의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 원에서 3조 정도 늘어난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장한 대구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앞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했던,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백만 원씩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액수를 넉넉하게 늘리자는 주문도 있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오는 17일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특별위원회 회의도 진행 중이죠?

[기자]
특별위원회 세 번째 회의,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받는데요.

아직 초반이라 다양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사일정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가구 긴급 돌봄 현황과 학습 공백 우려와 그 대응 방안, 사립유치원 경영난 현황 등을 다룰 예정이고요.

또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과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 현황과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이 폭넓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됐습니다,

언제 열릴지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세법'으로 불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기준을 두고 여야 간극이 큰데요.

민주당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로 설정했지만, 통합당은 연 매출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대구·경북에는 추가로 세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8천만 원 중재안을 내고도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된 만큼 공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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