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증액 검토"...통합당 "무조건 증액은 안 돼"

당정청 "추경 증액 검토"...통합당 "무조건 증액은 안 돼"

2020.03.11.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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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2차 당·정·청 회의…추경 예산 확대 논의
"전반적 산업 위기…다음 주 정부 관련 대책 발표 방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종합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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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기존 11조 7천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위기를 잠재우려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세부 논의 없이 증액을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당·정·청 회의의 핵심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 예산안이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기존 11조 7천억 원 규모보다 더 늘리자는 방안이 제기된 건데요.

어제(10일) 대구에 다녀온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증액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 대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다음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한 만큼, 민주당이 상당 부분을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왔나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현장을 살피느라 대정부질문에도 나오지 않았던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은 국회에 나왔습니다.

우선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생 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경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됐던 대구 경북 지원 부족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 배정 등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가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회의에서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의원, 김재원 의원 등은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원은 수준도 미미하고, 금융 지원에 그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마스크 하나 통제하지 못한 정부라며 꼬집자, 정 총리는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 마스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며 절대적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을 통한 지원 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정 총리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당장 실천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안 세부 쟁점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런 만큼, 통합당은 오후 질의에서도 선심성 예산을 삭감한 뒤에야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조건 증액'에는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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