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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日 방역 투명성 의심"...문 대통령, 모레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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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日 방역 투명성 의심"...문 대통령, 모레 입장 밝힐까

2020년 03월 07일 22시 0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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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루 만에 일본 조치 강경 맞대응
정세균 총리 "日 조치는 비과학적…방역 투명성 의심"
靑 "일본은 불투명한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일본의 방역 투명성이 의심된다며 불가피한 상응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모레(9일)부터 한일 양국의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모레 예정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유감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 입국 거부 조치를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에 우리 정부도 맞불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행 날짜도 일본과 같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조세영 / 외교부 1차관 (어제) : 우선,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주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주요국 가운데 치사율도 가장 낮은 반면 일본의 자국 조치가 투명한지는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상응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하루 전 청와대도 NSC 상임위에서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 19를 관리하고 있다는 데 비해, 일본은 불투명한 방역조치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진단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 등 관련 통계 모두 우리가 일본보다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압도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에도 일종의 수위 조절이 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국이 취한 입국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비자 취소와 공항 제한, 여행 경보 상향에 대해 우리는 모두 일대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인의 14일 격리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제한 조치로 대응한 겁니다.

기존 중국인에 대한 적용되고 있는 입국 제한 수준에 맞추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하게 조치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이번 입국제한 조치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출 규제 조치 때와 판박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유감 표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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