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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납득 어려워"...지난해 日 수출 규제 '판박이'
Posted : 2020-03-06 21:51
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소집
NSC 상임위 "日 정부 조치에 강한 유감…부당한 조치"
靑 "일본이 사전 협의 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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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강화를 발표한 다음 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왜 일본에 대해 유독 강경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등을 볼 때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는 나라라면서 호주나 베트남처럼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취한 다른 나라들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홉 달 전 느닷없이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7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역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의 조치가 다시 한일 양국의 갈등 국면을 불러오면서 일본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의 출구 모색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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