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사위 고성 속 '타다 금지법' 통과

[영상] 법사위 고성 속 '타다 금지법' 통과

2020.03.04.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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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일(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표결 전례가 없다며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고성까지 오갔던 현장, 직접 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택시와 왜 타다가 제로섬게임인지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타협해서 가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두 사람의 반대 발언 그렇게 뭉개십니까?]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미래통합당 : 속기록에 소수 의견으로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충분히 의견 일치가 다 됐잖아요! (의견 일치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미래통합당 : 우리 법사위원회 전통이에요, 표결하지 않는 것은! 그걸 지키겠다는데 왜 지금 그렇게 끝까지 우기는 겁니까? 그만 하세요!]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미래통합당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이의 있다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또!)]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석하세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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