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검찰이 체포 안하면 내가 이만희 형사고발하겠다"

■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상엽 /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역할이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협조하라는 걸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무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말씀하셨던 건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 싶습니다.

◇앵커> 이게 명단이 누락되면 방역에도 당연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역학조사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신상엽> 제가 아까 신천지 대구교회 무증상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무증상자 중에서 70%가 양성이 나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숨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로 구분됐을 수 있고요. 실제로 증상이 없어서 무증상자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감염력이 있고 진단이 됩니다. 이건 방역당국에서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숨기는 부분 이게 역학조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더라도 방역당국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숨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불거져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이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제대로 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실 때 남김없이, 숨김없이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실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숨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양지열> 그 자체를 감춘다는 게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진자가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춘다라면 감염법에 의해서 벌금 같은 것들이 매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만희 총회장의 적극적인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종교를 탓하자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숨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방역당국에서,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고민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숨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되는 일을 막으면서도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중도적인 길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