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례정당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손학규 "비례정당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2020.03.01.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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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해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것은 헌법과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성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위성정당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래한국당을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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