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번 주가 고비

한미 방위비 협상, 이번 주가 고비

2020.02.18.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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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1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아
한미 외교장관 "방위비 협상, 원만한 해결 노력"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총액 후퇴 가능성 주목
문재인 대통령, 미국 국내 정치 상황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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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한 달 반 이상 지났는데도 양측 협상 대표단은 한 달 넘게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협상 재개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양측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측 입장이 강경하게 맞서서 타협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을 반영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차원에서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일 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독일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 노력을 언급한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분석됩니다.

최고 지도자 결단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초기에 제시했던 6조 원 가까운 금액에서 물러서서 1조 원대 수준에서 절충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액에서는 원칙을 관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정치적 선물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협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혜택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도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는 이번 주 방위비 협상 문제로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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