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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야권 통합을 앞두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을 꼭 60일 앞두고 빠르게 움직이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측근들도 몰랐을 만큼 전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불출마 선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 보수우파의 분열의 원죄를 저 스스로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불출마의 변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 보수를 분열시킨 책임. 이 부분을 꼽았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이 창당될 때 거기의 창립 멤버였고 거기에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물론 대선 전에 복당은 다시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수가 분열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불출마의 명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적쇄신일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뒤에 또 알아보기로 했고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유용화]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무죄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 대가성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고 실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딸에 대한 부정청탁을 통한 채용.
[앵커]
KT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
[유용화]
그것은 재판부에서 부정청탁과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딸이 예를 들면 인성평가에서는 불합격을 받았는데 면접을 보게 했다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김성태 의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은 검찰에서 뇌물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상당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채용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 지역에서도 김성태 의원은 무죄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부정채용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꼬리표가 달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탄생한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 한국당에서의 공천과정에서의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김성태 의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 이게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을 탄생한 것이 원죄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그 당시에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엄청난 일은 한 것이죠, 탄핵에 대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원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전향서를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갑자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전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2월 15일,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지니까 이제 꼭 두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총천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장성철]
그럼요. 인적쇄신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파워가 되게 세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 나가는데 김형오 위원장이 상당한 압력과 회유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가장 어울리기 싫어하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고향 출마를 막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양산으로까지 바꾸도록 했는데 김성태 의원도 원내대표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센 세 분을 김형오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위기로 가지는 겁니다.
[앵커]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유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TK지역의 인적쇄신을 통한 공천에 있어서 의원들을 컷오프시켰을 때 반발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당의 컷오프, 인적쇄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내 분란을 잦아들게 만드는 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야권의 통합을 강조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용화]
그래서 오늘 한 언론인이 그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당신 혹시 미래한국당으로 가려고 불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 의원이 그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언론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식의 병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두고봐야겠지만 진짜 김성태 의원이 충심으로 새로 탄생하는 보수정치세력의 결집에 공헌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빨리 불출마 선언을 해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례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한선교 의원 아닙니까? 한선교 의원은 원래 원조 친박이죠. 그런데 한선교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성희롱 논란부터 해서 막말 논란. 하여튼 대여섯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원을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거의 한국당에서 추대하다시피 대표로 미래한국당에 비례위성정당의 대표로 세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원조 친박이기 때문에 원조 친박의 인물을 대표로 세우면 결국은 비례에 대한 표를 한 표 찍는데 가장 강렬한 사람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렬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만 그 표가 결집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선교 의원을 내정한 거라고 추대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과 오늘의 발언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나는 원죄인이다, 결국은 분열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빨리 전향서를 쓰고. 제 추정입니다마는 빨리 참회를 하고 빨리 가야만 원조친박당에 빨리 가야만 그쪽에서도 반가워할 것이고 또 순번이 꽤 문제가 될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미래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조금 달리 분석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유용화]
오늘 김성태 의원의 발언과 연관해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의 성격을 봤을 때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가정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보죠. 그리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정당이 모레 월요일에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름이 없어지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없어지고 미래통합당이 생기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한번 치러볼 만한 1:1 구도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예를 들면 보수 우파가 여러 정당으로 갈라져서 여러 곳에서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을 하게 되면 표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 후보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는 구도 싸움인데 여야 1:1 큰 정당들의 구도 싸움이 기본적으로 됐다라는 것은 선거를 치러볼 만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천 룰을 만드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지도부 구성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을 난관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유용화]
저는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침체해 있었고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고 또 탄핵관계로 인해서 많이 분열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보수 정치세력이 결집하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능력이었든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능력이었든 간에 다 결집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반 문재인 전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마저 보수 정치세력이 결집하지 않으면 아주 끝난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기감들이 굉장히 다가왔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 저는 한국당에 입각한 반사이익을 통한 총선의 승기를 잡기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1:1 구도가 됐어요. 이제는 각 현장에서 개인기도 중요한 것이고 각 정당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실기를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행동을 안 하면서 어떻게 몰고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 국면이 달아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치세력의 결집인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박형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 핵심적인 인사 아니었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중도를 갔다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만들려던 통합당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 체제가 황교안 대표, 또 김재원 정책위장,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름 바꾸고 어떤 정치세력이 결집한 것은 맞지만 자유한국당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서 태어난다, 탄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용했습니다. 이를 놓고서 여야 원내대표 설전이 오갔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선관위의 걱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선관위도 비판을 하고 또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장성철]
세 가지를 문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당의 중앙당과 시도당과 미래한국당과 이게 주소가 같지 않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당사들이 허허벌판에 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허가를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들은 비례정당을 만들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대략 15석 내외의 비례의석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배아파서 하는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의당은 선관위원 8명 중에서 5명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라서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어요. [유용화] 저는 하여튼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관위원회에서 지난 18대 총선인가요.
원래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던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국당이 만든 거의 정당이라 그래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서 그걸 대표하는 것이 정당인데 과연 국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출신의 의원들을 보내고 제명해서 보내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보내고 이러한 식의 정당을 만드는 행위가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이건 선관위에서 정확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정당 설립 여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허가를 했지만 정당법에 제가 오늘 들여다보니까 정당법 40조, 41조에 보면 대체정당에 대한 금지조항도 있고 유사 명칭에 대한 금지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당, 국민새정당이 안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안철수의. 그래도 이러한 거의 내용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사적인 정치구락부 같은 건데 일종의. 그런 정당을 허가해 준다.
특히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주장이죠. 소재지가 동일하고 당원들이 이중당원. 예를 들면 법정 당원이 각 시도당에 5개 시도당 설립 여건이 필요한데 정당을 설립하려면. 각 시도당마다 1000명의 법정 당원이 있어요. 입당 원서를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연 이렇게 급작스러운 시기에 만들었겠느냐. 친박 정당이다 그러면 친박 당원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면 무리가 갈 수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이런 정당을 등록을 해 줬는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이라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기본적인 참정권이라든가. 왜냐하면 투표를 할 때 정확하게 유권자들의 의사들이 반영되는 투표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엄격하게 얘기해서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구락부 같은 형태. 그리고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정당으로 인정해줬다 이거예요. 저는 선관위의 결정이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풍을 당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나 사후적으로 국민들이 또 선택을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유용화]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죠. 투표 행위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저는 허용되어야 하느냐 문제까지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정당이라는 원래 의미. 정당이라면 국민의 어떤 의사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당인데 이건 국회 의석수를 심재철 원내대표도 거의 간접적으로 인정했지만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의 정당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당을 인정해 주고 국민들에게 투표하라 이런 것이 이것이 결국은 정당의 등록 요건에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탄생한 국회의원이 정말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장성철]
교수님 말씀 다 옳아요. 옳은데 선관위는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당법에 유사정당 설립금지 규정의 근본적인 원칙은 기존 정당에게 유사정당을 설립 허가해 주면 기존 정당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까 유사정당 명칭을 못 쓴다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 설립은 자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용화]
그러나 물론 정당 설립이 자유고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의회, 선거 그다음에 정당이란 말이죠. 정당의 설립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국가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정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결집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위성정당이 정당법에 입각한 정당으로서의 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으로서의 설립 요건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로운 투표권과 참정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허용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당적을 옮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5석까지 늘어난 상태고 만약에 20석을 넘기게 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까지 얻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장성철]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왜 그렇죠?
[장성철]
그렇게 해야 70억이라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정당 투표할 때 세 번째 칸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그걸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나 다른 불출마하는 의원님들도 당의 권유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격앙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 4+1에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유용화]
그러니까 그 4+1을 할 때 법이라는 것은 제정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견하고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급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왜 예견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 당시에도 얘기는 있었어요.
[유용화]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당법을 더 손질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걸리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4+1 체제가 누락한, 아주 법을 만들 때 착오죠. 착오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정당이 3%를 넘길 것인지. 정말 그러한 친박 성향의 열혈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진짜 3%를 넘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줄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당이 됐기 때문에, 등록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기관 선관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자격... 백이면 백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볼 때 과연 이것이 정당이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찬성할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아니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 있어서 정당이냐. 이것은 그리고 또 합당한다고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시. 그리고 국고보조금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공적인 영역으로써 공공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사적인 선거용으로서 한단 말이죠. 이건 상당히 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향후 선거에서 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관위에서 이건 허가해 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국당에서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당 투표에서 대략 30%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10석. 그다음에 병립형으로 해서 6석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1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습니다. 이것은 총선에서 제1당, 제2당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의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약간의 불법은 아니고 약간의 국민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제1당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당 만드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의 자구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임미리 교수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임미리 교수를 고발을 했다가 다시 취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고발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유용화]
대변인실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사무총장이 구두보고하면서 끝났다라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의 임미리 교수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에요.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나왔던 국민의 요구라든가 국민의 민주적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중성이라든가 표리부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번 임미리 교수 사건이 그런 측면들을 간과하면서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칼럼이니까 주의주장이니까 또 제목이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 이것은 결국은 상당히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민주당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진중하고 신중한 태도로써 임해야 한다. 이게 쌓이면 말이죠. 조그마한 사건들이 쌓이면 나중에 크게 폭발합니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나온 거죠.
[앵커]
고발을 다시 취하하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 교수는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다. 그리고 이분은 그 내일의 실행위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썼다. 그 정치적인 의도는 뭐냐? 민주당 이번에 빼고 찍고 안철수당 찍어라.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행태인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254조에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을 제기해서 고발을 한 건데 결국에는 당내에서도 어마어마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진영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일단 공정보도 의무조항을 위반한 걸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조금 위배될 수 있다.
[유용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을 떨어뜨렸다는. 민주당을 빼고 찍으라는 건 다른 정당을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잘못한 건 뭐냐 하면 이건 칼럼이거든요. 칼럼은 그 해당 언론사, 경향신문. 해당 언론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럼은 주의주장이란 말이죠. 주의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에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경향신문의 미상의 편집자라고 했지만 같이 검찰에 고발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예를 들면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보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러면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했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칼럼인데 칼럼까지도 해당 언론사를 고발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상당히 언론 지형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판단을 성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뭔가 좀 다른 쪽에서 오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문제에 대한 진단이 틀렸던 것 같아요.
[앵커]
유 교수님 보시기에 임미리 교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용화]
자기가 스스로 밝혔어요, SNS에. 새누리당 시위원회에도 참여했었고.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화]
그리고 손학규 대선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내일이라는 데. 창조한국당도 있었고요. 안철수 캠프의 내일이라는 곳에도 관여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갖고서... 물론 임 교수의 정치적 성향이죠. 이건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칼럼에 나타난 주의주장을 갖고서 그것을 과거의 경력에 정치적 경력이 이러니까 이러한 선거에 방해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주장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배치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의 비판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독재적인... 임 교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문주주의, 친문들에게만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문주주의다. 이런 수위 높은 비판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게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당내에 표현자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중시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의 공식입장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비판의 핵심인데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칼럼을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칼럼을 언론사에 싣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그 칼럼을 민주당 빼고라는, 민주당 찍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칼럼을 언론에 싣는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언론 칼럼에 그러면 한국당 빼고. 또 우리공화당 빼고, 안철수당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정당법.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런 것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용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SNS상에 자유롭게 발표하면 되는데 이것이 공공재인 언론에 이렇게 게재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달 전쯤에 언론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판단되면 당 출입금지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당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좀 더 예민해지는 거겠죠?
[유용화]
그렇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편향성을 배제한 이러한 보도의 원칙을 삼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언론에 자칫 잘못 나오면 그것은 완전히 그냥 도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언론 탓을 하고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고, 근거 없이. 이런 부분들은 또 지양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도 물론 공정성을 해야겠지만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 탓을 하고 언론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선거 기간에서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인데요.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버텨라. 그리고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손님은 목숨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사주고 밥을 먹어주고 해야 돈을 벌어서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과 같은 손님이 적다라는 것을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이것은 목숨을 갖고 장난친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리의 말은 상당히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한 발언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발언을 했냐 하면 해명한다고 하면서 총리 발언은 개념이 충만한 발언이다. 그런데 그러한 속정을 이해하지 못한 감수성이 없는 그러한 국민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민을 감수성이 없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식 대변인이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 총리는 일단 오해가 있다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유용화]
사과했고요. 또 기자단에게 상당히 자기의 설명을 했고요. 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이걸 대처한 사람이 정세균 총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코로나19 잦아들었고 한국의 방역효과가 상당히 선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업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상가를 돌면서 또 자기하고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여자직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도 만나서 상당히 편하게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제목만 따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제목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TV 화면이나 언론에서 다시 나왔지만, 온라인상에서도. 그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는 정세균 총리가 의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폄훼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선거가 있으니까 정당 간에 여러 가지 공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더 유심히 봤는데 정 총리의 발언 자체를. 그 맥락 전체로 봤을 때는 총리가 그것을 소상공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폄훼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었고 편하게 농담조로 한 부분들, 특히 식당 주인 사장이 페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격려하고 가서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 자기는 황당했다. 제3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보면 그 당시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정 총리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 총리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선거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인재 영입, 미투 논란에 이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중도층이 다가서지 않고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당이 사실상 정비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나 이런 때처럼 예를 들면 반사이익 통한 민주당의 표 주기는 없어질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어차피 국민들이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세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해서 경고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선거전략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도 오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홍의락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만은 제국이나 영웅도 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선거 과정 들어가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꼭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는 딱 여섯 글자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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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야권 통합을 앞두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을 꼭 60일 앞두고 빠르게 움직이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측근들도 몰랐을 만큼 전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불출마 선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 보수우파의 분열의 원죄를 저 스스로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불출마의 변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 보수를 분열시킨 책임. 이 부분을 꼽았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이 창당될 때 거기의 창립 멤버였고 거기에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물론 대선 전에 복당은 다시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수가 분열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불출마의 명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적쇄신일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뒤에 또 알아보기로 했고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유용화]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무죄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 대가성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고 실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딸에 대한 부정청탁을 통한 채용.
[앵커]
KT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
[유용화]
그것은 재판부에서 부정청탁과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딸이 예를 들면 인성평가에서는 불합격을 받았는데 면접을 보게 했다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김성태 의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은 검찰에서 뇌물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상당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채용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 지역에서도 김성태 의원은 무죄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부정채용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꼬리표가 달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탄생한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 한국당에서의 공천과정에서의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김성태 의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 이게 탄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을 탄생한 것이 원죄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그 당시에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엄청난 일은 한 것이죠, 탄핵에 대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원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전향서를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갑자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전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2월 15일, 4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지니까 이제 꼭 두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총천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장성철]
그럼요. 인적쇄신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파워가 되게 세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 나가는데 김형오 위원장이 상당한 압력과 회유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가장 어울리기 싫어하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고향 출마를 막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양산으로까지 바꾸도록 했는데 김성태 의원도 원내대표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센 세 분을 김형오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위기로 가지는 겁니다.
[앵커]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유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TK지역의 인적쇄신을 통한 공천에 있어서 의원들을 컷오프시켰을 때 반발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당의 컷오프, 인적쇄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내 분란을 잦아들게 만드는 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야권의 통합을 강조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용화]
그래서 오늘 한 언론인이 그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당신 혹시 미래한국당으로 가려고 불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 의원이 그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언론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식의 병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두고봐야겠지만 진짜 김성태 의원이 충심으로 새로 탄생하는 보수정치세력의 결집에 공헌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빨리 불출마 선언을 해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례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한선교 의원 아닙니까? 한선교 의원은 원래 원조 친박이죠. 그런데 한선교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성희롱 논란부터 해서 막말 논란. 하여튼 대여섯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원을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거의 한국당에서 추대하다시피 대표로 미래한국당에 비례위성정당의 대표로 세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원조 친박이기 때문에 원조 친박의 인물을 대표로 세우면 결국은 비례에 대한 표를 한 표 찍는데 가장 강렬한 사람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렬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만 그 표가 결집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선교 의원을 내정한 거라고 추대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과 오늘의 발언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나는 원죄인이다, 결국은 분열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빨리 전향서를 쓰고. 제 추정입니다마는 빨리 참회를 하고 빨리 가야만 원조친박당에 빨리 가야만 그쪽에서도 반가워할 것이고 또 순번이 꽤 문제가 될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미래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조금 달리 분석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유용화]
오늘 김성태 의원의 발언과 연관해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의 성격을 봤을 때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가정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보죠. 그리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정당이 모레 월요일에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름이 없어지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죠. 없어지고 미래통합당이 생기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한번 치러볼 만한 1:1 구도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예를 들면 보수 우파가 여러 정당으로 갈라져서 여러 곳에서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을 하게 되면 표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 후보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는 구도 싸움인데 여야 1:1 큰 정당들의 구도 싸움이 기본적으로 됐다라는 것은 선거를 치러볼 만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천 룰을 만드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지도부 구성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을 난관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유용화]
저는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침체해 있었고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고 또 탄핵관계로 인해서 많이 분열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보수 정치세력이 결집하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능력이었든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능력이었든 간에 다 결집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반 문재인 전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마저 보수 정치세력이 결집하지 않으면 아주 끝난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기감들이 굉장히 다가왔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 저는 한국당에 입각한 반사이익을 통한 총선의 승기를 잡기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1:1 구도가 됐어요. 이제는 각 현장에서 개인기도 중요한 것이고 각 정당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실기를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행동을 안 하면서 어떻게 몰고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 국면이 달아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이 보수 정치세력의 결집인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박형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 핵심적인 인사 아니었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중도를 갔다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만들려던 통합당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 체제가 황교안 대표, 또 김재원 정책위장,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름 바꾸고 어떤 정치세력이 결집한 것은 맞지만 자유한국당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서 태어난다, 탄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용했습니다. 이를 놓고서 여야 원내대표 설전이 오갔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선관위의 걱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선관위도 비판을 하고 또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장성철]
세 가지를 문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당의 중앙당과 시도당과 미래한국당과 이게 주소가 같지 않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당사들이 허허벌판에 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허가를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들은 비례정당을 만들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대략 15석 내외의 비례의석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배아파서 하는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의당은 선관위원 8명 중에서 5명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라서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어요. [유용화] 저는 하여튼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관위원회에서 지난 18대 총선인가요.
원래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던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국당이 만든 거의 정당이라 그래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서 그걸 대표하는 것이 정당인데 과연 국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출신의 의원들을 보내고 제명해서 보내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보내고 이러한 식의 정당을 만드는 행위가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이건 선관위에서 정확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정당 설립 여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허가를 했지만 정당법에 제가 오늘 들여다보니까 정당법 40조, 41조에 보면 대체정당에 대한 금지조항도 있고 유사 명칭에 대한 금지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당, 국민새정당이 안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안철수의. 그래도 이러한 거의 내용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사적인 정치구락부 같은 건데 일종의. 그런 정당을 허가해 준다.
특히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주장이죠. 소재지가 동일하고 당원들이 이중당원. 예를 들면 법정 당원이 각 시도당에 5개 시도당 설립 여건이 필요한데 정당을 설립하려면. 각 시도당마다 1000명의 법정 당원이 있어요. 입당 원서를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연 이렇게 급작스러운 시기에 만들었겠느냐. 친박 정당이다 그러면 친박 당원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면 무리가 갈 수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이런 정당을 등록을 해 줬는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이라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기본적인 참정권이라든가. 왜냐하면 투표를 할 때 정확하게 유권자들의 의사들이 반영되는 투표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엄격하게 얘기해서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구락부 같은 형태. 그리고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정당으로 인정해줬다 이거예요. 저는 선관위의 결정이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풍을 당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나 사후적으로 국민들이 또 선택을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유용화]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죠. 투표 행위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저는 허용되어야 하느냐 문제까지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정당이라는 원래 의미. 정당이라면 국민의 어떤 의사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당인데 이건 국회 의석수를 심재철 원내대표도 거의 간접적으로 인정했지만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의 정당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정당을 인정해 주고 국민들에게 투표하라 이런 것이 이것이 결국은 정당의 등록 요건에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탄생한 국회의원이 정말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장성철]
교수님 말씀 다 옳아요. 옳은데 선관위는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당법에 유사정당 설립금지 규정의 근본적인 원칙은 기존 정당에게 유사정당을 설립 허가해 주면 기존 정당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까 유사정당 명칭을 못 쓴다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 설립은 자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용화]
그러나 물론 정당 설립이 자유고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의회, 선거 그다음에 정당이란 말이죠. 정당의 설립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국가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정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결집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위성정당이 정당법에 입각한 정당으로서의 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으로서의 설립 요건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로운 투표권과 참정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허용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당적을 옮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5석까지 늘어난 상태고 만약에 20석을 넘기게 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까지 얻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장성철]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왜 그렇죠?
[장성철]
그렇게 해야 70억이라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정당 투표할 때 세 번째 칸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그걸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장성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나 다른 불출마하는 의원님들도 당의 권유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격앙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 4+1에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유용화]
그러니까 그 4+1을 할 때 법이라는 것은 제정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견하고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급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왜 예견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 당시에도 얘기는 있었어요.
[유용화]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당법을 더 손질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걸리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4+1 체제가 누락한, 아주 법을 만들 때 착오죠. 착오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정당이 3%를 넘길 것인지. 정말 그러한 친박 성향의 열혈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진짜 3%를 넘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줄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당이 됐기 때문에, 등록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기관 선관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자격... 백이면 백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볼 때 과연 이것이 정당이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찬성할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아니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 있어서 정당이냐. 이것은 그리고 또 합당한다고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시. 그리고 국고보조금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공적인 영역으로써 공공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사적인 선거용으로서 한단 말이죠. 이건 상당히 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향후 선거에서 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용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관위에서 이건 허가해 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국당에서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당 투표에서 대략 30%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10석. 그다음에 병립형으로 해서 6석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1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습니다. 이것은 총선에서 제1당, 제2당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의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약간의 불법은 아니고 약간의 국민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제1당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당 만드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의 자구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임미리 교수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임미리 교수를 고발을 했다가 다시 취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고발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유용화]
대변인실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사무총장이 구두보고하면서 끝났다라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의 임미리 교수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에요.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나왔던 국민의 요구라든가 국민의 민주적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중성이라든가 표리부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번 임미리 교수 사건이 그런 측면들을 간과하면서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칼럼이니까 주의주장이니까 또 제목이 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 이것은 결국은 상당히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민주당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진중하고 신중한 태도로써 임해야 한다. 이게 쌓이면 말이죠. 조그마한 사건들이 쌓이면 나중에 크게 폭발합니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나온 거죠.
[앵커]
고발을 다시 취하하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 교수는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다. 그리고 이분은 그 내일의 실행위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썼다. 그 정치적인 의도는 뭐냐? 민주당 이번에 빼고 찍고 안철수당 찍어라.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행태인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254조에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을 제기해서 고발을 한 건데 결국에는 당내에서도 어마어마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진영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일단 공정보도 의무조항을 위반한 걸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조금 위배될 수 있다.
[유용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을 떨어뜨렸다는. 민주당을 빼고 찍으라는 건 다른 정당을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잘못한 건 뭐냐 하면 이건 칼럼이거든요. 칼럼은 그 해당 언론사, 경향신문. 해당 언론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럼은 주의주장이란 말이죠. 주의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주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에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경향신문의 미상의 편집자라고 했지만 같이 검찰에 고발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예를 들면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보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러면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했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칼럼인데 칼럼까지도 해당 언론사를 고발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상당히 언론 지형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판단을 성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뭔가 좀 다른 쪽에서 오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문제에 대한 진단이 틀렸던 것 같아요.
[앵커]
유 교수님 보시기에 임미리 교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용화]
자기가 스스로 밝혔어요, SNS에. 새누리당 시위원회에도 참여했었고.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화]
그리고 손학규 대선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내일이라는 데. 창조한국당도 있었고요. 안철수 캠프의 내일이라는 곳에도 관여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갖고서... 물론 임 교수의 정치적 성향이죠. 이건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칼럼에 나타난 주의주장을 갖고서 그것을 과거의 경력에 정치적 경력이 이러니까 이러한 선거에 방해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주장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배치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의 비판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독재적인... 임 교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문주주의, 친문들에게만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문주주의다. 이런 수위 높은 비판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게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당내에 표현자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중시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의 공식입장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비판의 핵심인데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칼럼을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칼럼을 언론사에 싣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그 칼럼을 민주당 빼고라는, 민주당 찍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칼럼을 언론에 싣는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언론 칼럼에 그러면 한국당 빼고. 또 우리공화당 빼고, 안철수당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정당법.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런 것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용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SNS상에 자유롭게 발표하면 되는데 이것이 공공재인 언론에 이렇게 게재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달 전쯤에 언론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판단되면 당 출입금지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당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좀 더 예민해지는 거겠죠?
[유용화]
그렇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편향성을 배제한 이러한 보도의 원칙을 삼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언론에 자칫 잘못 나오면 그것은 완전히 그냥 도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언론 탓을 하고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고, 근거 없이. 이런 부분들은 또 지양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도 물론 공정성을 해야겠지만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 탓을 하고 언론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선거 기간에서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문제인데요.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버텨라. 그리고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손님은 목숨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사주고 밥을 먹어주고 해야 돈을 벌어서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과 같은 손님이 적다라는 것을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이것은 목숨을 갖고 장난친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리의 말은 상당히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한 발언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발언을 했냐 하면 해명한다고 하면서 총리 발언은 개념이 충만한 발언이다. 그런데 그러한 속정을 이해하지 못한 감수성이 없는 그러한 국민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민을 감수성이 없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식 대변인이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 총리는 일단 오해가 있다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유용화]
사과했고요. 또 기자단에게 상당히 자기의 설명을 했고요. 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이걸 대처한 사람이 정세균 총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코로나19 잦아들었고 한국의 방역효과가 상당히 선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업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상가를 돌면서 또 자기하고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여자직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도 만나서 상당히 편하게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제목만 따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제목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TV 화면이나 언론에서 다시 나왔지만, 온라인상에서도. 그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는 정세균 총리가 의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폄훼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선거가 있으니까 정당 간에 여러 가지 공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더 유심히 봤는데 정 총리의 발언 자체를. 그 맥락 전체로 봤을 때는 총리가 그것을 소상공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폄훼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었고 편하게 농담조로 한 부분들, 특히 식당 주인 사장이 페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격려하고 가서 좋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 자기는 황당했다. 제3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보면 그 당시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정 총리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 총리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선거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인재 영입, 미투 논란에 이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중도층이 다가서지 않고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당이 사실상 정비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나 이런 때처럼 예를 들면 반사이익 통한 민주당의 표 주기는 없어질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어차피 국민들이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세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해서 경고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선거전략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도 오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홍의락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만은 제국이나 영웅도 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선거 과정 들어가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꼭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는 딱 여섯 글자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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