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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고향인 경남 창녕대신 양산을 출마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대첩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페기론이 청와대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다음 달1일로 예정했던 중앙당 창당대회를 23일로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고향 출마를 고수해 온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는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일단은 본인이 고향에 나오는 걸 제일 1차적인 목표로 하겠지만 만약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의 대선 후보가 공천을 안 준다고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건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공천을 안 준다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모양새도 좋지 않고 뭔가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절묘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과 PK권인데 PK권 중에서도 김두관 의원과 만약에 정말 빅매치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서 결국 양산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김두관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민주당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을 당의 권유에 의해서 맡은 것이기도 하고요.
상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PK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의 어떻게 보면 지역 민심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양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김두관 의원을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으로 보여요.
황교안 지금 대표가 종로 출마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본인만 어찌 보면 더 좋은 곳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고집했다가는 수도권 차출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명분을 가져갈 수가 있고 당에도 이런 정도 한다면 PK에서의 빅매치로, 종로에서 마치 황교안-이낙연 매치가 된 것처럼 그런 선전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수도권 탈환 작전을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 서울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천관리위원장, 김형오 위원장은 고수를 했었는데 홍 전 대표의 역제안을 받고 좀 고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고향에 출마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어쨌든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 절반의 수확은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의 역제안, 자유한국당 공관위에서 받아들일 걸로 보시나요?
[김형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은 여러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수도권 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PK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고향에서 나와서 험지라고 한다면 꼭 수도권만 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그 PK 지역에서 험지를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공관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양산을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이장관 후보가 1264표 차로 석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대표로 등록을 했거든요. 혹시 만약에 전략공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거취를 정할 것이냐, 민주당도 예비후보가 지금 2명 있고요. 자유한국당도 2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우에 PK 지역에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한다면 또 전 도지사들끼리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다는 건 정권 심판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두관 의원의 양산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 사람의 인연, 어떤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경남 양산대전에 홍준표, 김두관 두 사람의 빅 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과 홍 전 대표는 나란히 경남지사직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2010년 34대 지사에 먼저 당선이 됐고 이어서 홍준표 대표가 35대와 36대 지사를 지냈는데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져서 정계에 입문한 홍 대표는 서울 동대문 등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죠. 19대 대선에서는 한국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남해의 작은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를 거쳐 여의도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눈에 들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는데요. 이 같은 성공 스토리 덕분에 김 의원은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앵커]
엄격하게 말하면 두 사람 다 양산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양지열]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양산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경남도 전체를 책임졌던 분들이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대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경남도지사를 어떻게 보면 자리를 떠났고, 그래서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듣기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김두관 당시 지사가 자리를 비운 이후로 두 차례 연속 홍준표 전 지사가 자리를 맡았었던 거고 그분들이 다시 경남에 돌아가서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쪽이나 현재 양산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부산경남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의 부산경남의 민심 더하기 과거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행적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대결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양쪽 다 굉장히 굵직한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말 상징성이라는 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번에는 김태호 전 지사죠. 당에서는 창원성산 출마를 제안을 받았는데, 권고를 받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창원성산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고 일종의 험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형준]
그렇죠. 작년이죠. 4.3 재보궐선거에서. 물론 그때는 초박빙이었지만 그 지역은 정의당, 특히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노회찬 후보가 실은 2016년도 선거에서는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51.1%를 얻었고 당시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가 40.2%. 그러니까 그 격차가 11.3%포인트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재보궐선거 때는 그 격차가 504표 차이가 났으니까요. 0.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창원이 여러 면으로 지역경제 부분이 특히 안 좋은 부분으로 흐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의당이 아주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양산을처럼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험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고 현재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후보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따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김태호 전 지사한테는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지열]
확답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태호 전 지사 입장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험지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저곳에서 설령 이긴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를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계가 강세이고 민주진영이나 정의당이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들이 그동안 당선이 됐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치적인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호 지사 입장에서 굳이 모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저곳에 출마를 해서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곳을 정리하고 나오고 싶을까. 아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다든지 굉장히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그것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여 표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패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고민이 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김태호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실은 작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의 선거총괄대책본부장을 김태호 전 지사가 맡았다는 말이에요, 공동선대본부장으로.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랑 같이. 그리고 1년 전에는 이 후보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창원성산을 전부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와서는 이 후보는 안 되고 내가 나가겠다고 할 때 개인적인 고민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선택을 할 때 있어서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총선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얽혀 있는데. 왜 두 사람이 껄끄러운 관계인가요?
[양지열]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을 때는 울산 선거개입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고 그 핵심적인 인물의 대상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물러나게 만들려고 했었다는 게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했을 때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앙금처럼,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로서는 상대방이었던 송철호 현 시장의 캠프에서 활약을 했던 인물인 만큼 경쟁 구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껄끄러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예비후보 면접 과정에서 당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두 분을 놓고는 서로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비후보 선거 면접 과정에서 저게 이슈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앵커]
또 껄끄러운 관계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 사이로 서울 영등포을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진 신경민 의원,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입니다. 신경전, 만만치 않게 벌였는데요. 한번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봤는데 현역 의원인 신경민 의원의 발언이 조금 더 셌습니다. 철새, 좀비, 적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형준]
원래 지역구는 김민석 의원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실은 당을 떠나서 정몽준 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철새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특히 경선 과정을 보면 50%가 권리당원이고 50%가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50% 권리당원이 친문재인 대통령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김민석 의원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공격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김민석 전 의원은 이건 일종의 네거티브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정치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86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흥미로운 경선이 이뤄지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간 논의가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시점도 미묘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오늘이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 지소미아, 원래 종료를 하기로 했다가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을 한 게 11월 22일 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정했던 게 일종의 조건부였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한 길게 잡아서 두 달 정도 될 것이다. 그 안에 실무협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두 달 정도 된다는 게 일본이 사실은 자기네 법령을 개정해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협상을 하고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 달은 훨씬 지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사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여러 번 다 이행을 했고 실무협상도 제기하자는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오히려 나와야 될 시기가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를 한 것도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애초부터 조건부 종료 연장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한번쯤은 다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 언론에서 예상했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죠. 지난해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설 연휴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이제는 한일 간에 협상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본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약간 여당에 유리한 선거국면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김형준]
저는 반대라고 보는데요. 선거라는 것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있지만 외연을 확대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소미아 폐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강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부인하는 이유가 그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외교라든지 아니면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중도층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결코 집권여당한테 유리한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부분 때문에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보통 총선에는 경제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섣불리 이 이슈를 스스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토끼는 어차피 자신들에게 올 것이니까 어떻게 산토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말씀도 하셨지만 영남 지역에 출마를 하려는 세 의원들이 지금 공동으로 성명을 냈더군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 좀 더 심각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영남지역 민심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열]
사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가 얼마만큼이나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부산 지역의 민심,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만큼은 특히 그 지역에 해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쇠퇴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쪽에서는 특히 강하게 나왔었고 그 부분을 당장 대표하는 PK 그리고 김부겸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PK 지역에서 당선되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정치적인 업적을 만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때만큼의 어떤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측면에서는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치적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의 실제적인 편성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지난 20년 동안 총선을 앞두고 추경이 편성됐던 상황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예비비 지출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신종코로나가 다행히 지금 이 상황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여파는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분명히 어떤 조치는 취할 겁니다. 그걸 취하는 데 있어서 저 세 분이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지역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앵커]
설명을 드리면 김부겸 대구 의원이고요. 김영춘 부산 의원, 김두관, 지금 지역구는 김포지만 이번 선거에 경남에 출마를 하니까 세 사람이 영남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확진 환자만 본다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영남은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것을 계기로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남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급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김형준]
일단은 영남, 특히 PK 지역에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건 조선산업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구조조정도 많고, 그러니까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도 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 504표 차로 아주 박빙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탈원전과 관련돼서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그쪽에 있는 산업기반이 조금조금씩 붕괴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기저효과인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처럼 이런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게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의 영남에 나름대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3김 의원이지 않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경제 흐름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에게 호소한다는 이것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나름대로의 열심히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는 공약도 있고 정당 소속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선거에 임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정치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도덕성과 이미지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 분의 영남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을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뒤집는 내용들이 대다수 였다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다 반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집값 같은 경우도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상당히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에서는 고가에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것들, 세율,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명목은 이렇습니다.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반대이기도 하고 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대선공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실현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당장 법을 고치는 부분과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총선용 공약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드는 거죠.
[앵커]
요즘 어디를 가나 봉준호 감독 이야기, 또 영화 기생충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정치권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숟가락 얹기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 정가의 기생충 마케팅이 어떤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소식에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야는 흔히 숟가락을 얻는다고 하죠.축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을 홍보하는 이른바 '기생충 마케팅'에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고향은 대구인데요. 대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한국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봉준호 생가터 복원과 동상 설치 등앞다퉈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갑 현역 의원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봉 감독은 대구의 자랑이라고 시켜 세웠고요. 또 강효상 의원도 봉 감독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19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다닌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문화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기도 했죠.지역구 출마를 앞둔 의원들은 이렇게 기생충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넣어 패러디하거나 즉석 삼행시를 짓기도 하고요. 또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은 영화 속에 등장한 '제시카 송'에 자신의 홍보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 잠깐, 박정 파주 을 국회의원 출마자.힘 있는 재선의원 파주 발전해.]
[앵커]
이렇게 정치권은 각자의 방법으로 '기생충'의 쾌거를 축하하고 있는데요. 다만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에 맞춰 내놓은 보여주기식이라는 정책과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기생충 영화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빗대서 이용을 하거나 패러디하는 것,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봉준호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시장들이 선거 앞두고서는 무슨 특산물 박물관 짓겠다 이래서 혈세 투입하고서는 손님 없고 이래서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형준]
봉준호 감독이 참 큰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왜 이런 큰 업적을 이뤘냐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에게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한국식 방식으로 한국식 장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했지만 그 부분이 통했다는 말이죠. 정치권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쓰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봉준호 감독 개인에 관련된 걸 한다는 건 그건 지극히 잘못된 접근이다.
두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불광불급의 도전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서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도전정신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서 미친 적이 있느냐.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미쳤을지 모르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미친 적은 없다. 오로지 패러디를 하는 것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의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화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봉준호 감독에 대한 걸 아무리 패러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림이 없다, 공감도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무분별하게 패러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치권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로운 정치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쪽에 더 많은 연구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공약도 내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의 핵심은 빈부격차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대신에 그냥 단순한 인기에 편승하거나 영합하려는 모습이 글쎄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가 이런 얘기였고요.
[양지열]
당연히 그렇고요. 대중문화,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선거 때도 이 노래, 저 노래 할 것 없이 가져다가 선거송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전반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기생충을 들고 나와서 봉준호 감독의 생가 기념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러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아직 지금도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권여당인 조윤선 정무장관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고 아직도 김기춘 실장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그렇게 멀리까지... 이것도 멀리는 아니지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관람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과거처럼 지나간 발언들이 지나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바로 다시 불려서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일을 자유한국당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것도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문자를 공개했는데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양지열]
그렇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문자가 왔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정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받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부분이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지금 면접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던 모양입니다. 지역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 전체의 방침이 그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소신을 얘기하는 것을 당에서도 허락을 받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금태섭 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당의 방침과는 반대되는 소신, 이런 걸 비췄던 것에 비해서 비판적이어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벽 4시 20분에 문자를 보냈고 일찍 일어난다고 상당히 여유롭게 받아들였더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과 입장이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돌려가면서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문자폭탄에 관련된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 금태섭 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표로 심판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지역구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낙천, 낙선 운동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문자폭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용기 있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큰 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걸 선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하는데 다만 대응 방식을 따뜻하게 대응을 하니까 역시 문자를 보낸 분도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와 따뜻함,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금태섭 의원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금태섭 의원의 이미지는 상당히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국민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때아닌 색깔공방이 벌어지는데 오렌지색과 주황색.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오렌지색은 주황색이고 주황색은 오렌지색인데 안철수 전 의원이나 국민당 입장에서는 같은 뜻이 아니더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저 논의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국민당 창당을, 가칭이죠. 아직은 가칭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이 상징하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 떠오르는 대표 색깔들은 지금 이미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을 썼는데 민중당에서 3년째 이 색깔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에 당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국민당의 자세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그쪽에서 사용하는 건 주황색이고 우리 당은 오렌지색이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주황색과 오렌지색이 다르다는 의미가 성립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미묘하게 다르더라도 컬러리스트가 아닌 한,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며 또 하나, 저 답변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한 직접적인 얘기였는지 아니면 그쪽의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인지 몰라도 안철수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도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당의 핵심적인 인물, 과거에 총재정치시대에나 나올 법한 사람 이름을 내세우냐는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이런 작은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소수정당이 지금 사실 새로 준비하는 국민당 역시 기존 정치정당과는 다른 소수정당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수정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다른 거 없다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당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이 또 한번 두 번째 드는 일종의 해프닝이죠.
[앵커]
그렇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행보이자 대응인데. 그럼에도 안철수 전 의원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3월쯤으로 생각했던 신당 창당을 조금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23일날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밝히는 자신감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발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임박해 가고 있는데 무당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늘고 있고 그 무당층이 거대 여야 정당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냉정한 분석일 수도 있고 약간 아전인수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제3세력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커지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욕구가 넓은 제3세력에 대한 중도층을 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결국 안철수 전 의원이 실은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가 2월 2일날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4월달이니까 두 달 남겨놓고 창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의도대로 3월 1일날 한다고 한다면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후발 정당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무당층 증가와 별개로 빨리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 사항은 이것입니다.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여야, 진보, 보수, 또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 전체에 대한 혐오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진보층이든 중도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다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중도다, 진보다, 보수다 그것 가지고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정당이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민생 정당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갑자기 북한 매체에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일단 먼저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자신의 얼굴이 그른 줄 모르고 거울 탓을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안 위원장이 딱 그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정치 철새'로우리나라 각계 인사로부터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분열과 파괴, 와해로 줄달음쳐온 인생이라며 야망 실현을 위해 변절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북한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시절에도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난했는데. 왜 그럴까, 분석을 해 보고 싶은데 사실 분석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지열]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북한에 대해서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추측을 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게 지금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과는 그래도 지금은 다소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대화의 끈을 찾아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뭔가를 기댈 것이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비판하거나 지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안철수 지금 위원장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한국 내, 일종의 내정에 대한 지적처럼 안 들릴 수도 있는 게 안철수 위원장은 찾은 게 아닌가,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안신당과 평화당과 함께 3당 합당을 시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제조건으로 3당합당이 되더라도 자기가 대표를 맡겠다, 이러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직에 대해서 최근 상당히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집착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형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 당이 합쳐지면 당연히 새로운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당대표들은 2선에서 후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무조건 17일까지 합당한다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대표라든지. 그렇게 해서 3당 합당을 가져가는, 호남신당의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3세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수순이 맞는 것이지 그냥 손학규 대표를 계속해서 대표로 한다고 한다면 신당 효과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 간 합당은 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대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자신에게 합당한 지분을 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달리 얘기해서 합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더욱더 곤란해질 겁니다. 제2차 탈당도 나올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호남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분들이 아마 대거 탈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 될 텐데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부분으로 보여서 그동안 과거에 개혁 이미지가 많았었었는데 그것이 참 안타깝게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개혁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진보진영의 대권주자로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됐는데. 되고 나서 3번이나 자신의 대표직을 걸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물러나지 않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3당 합당을 시도하고 그래서 잘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또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예전에 좋았던 이미지와 달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일각에서는 노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만약에 지금 어찌됐든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계 떠났고, 안철수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통합으로 나가는데 그냥 만약에 물러나게 될 경우에 손학규 대표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의 큰 틀이라도 내가 갖춰놓고 그 통합된 부분을 잘 이뤄내고 나서 물러나도 물러난다고 해야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통합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세력과의 매개체 역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한을 정해두고 물러나겠다는 식의 말씀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매개체 역할, 어떤 세력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정치계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잘 이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시한을 두고 물러나겠다는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다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보통 선거가 임박하면 사분오열도 일어나고 적진분열도 일어나고 연대도 일어나고 합종연횡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 당의 합당, 통합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지만 세 당 모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세 정당이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 약간 근거를 둔 정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역정당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만약에 3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나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현 상황 속에서는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근거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3개 정당을 합쳐도 너무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아무리 3당 합당한다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3% 이상을 과연 얻어낼 수 있느냐, 5%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88년도 당시 선거에서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당시 호남 지역을 싹쓸이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하물며 저런 식으로 해서 합당 과정이, 신당 창당 과정이 저렇게 불협화음이 많으면요. 민심은 많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정당이 조금조금씩 약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지역 정당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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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고향인 경남 창녕대신 양산을 출마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대첩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페기론이 청와대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다음 달1일로 예정했던 중앙당 창당대회를 23일로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고향 출마를 고수해 온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는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일단은 본인이 고향에 나오는 걸 제일 1차적인 목표로 하겠지만 만약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의 대선 후보가 공천을 안 준다고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건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공천을 안 준다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모양새도 좋지 않고 뭔가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절묘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과 PK권인데 PK권 중에서도 김두관 의원과 만약에 정말 빅매치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서 결국 양산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김두관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민주당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을 당의 권유에 의해서 맡은 것이기도 하고요.
상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PK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의 어떻게 보면 지역 민심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양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김두관 의원을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으로 보여요.
황교안 지금 대표가 종로 출마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본인만 어찌 보면 더 좋은 곳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고집했다가는 수도권 차출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명분을 가져갈 수가 있고 당에도 이런 정도 한다면 PK에서의 빅매치로, 종로에서 마치 황교안-이낙연 매치가 된 것처럼 그런 선전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수도권 탈환 작전을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 서울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천관리위원장, 김형오 위원장은 고수를 했었는데 홍 전 대표의 역제안을 받고 좀 고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고향에 출마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어쨌든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 절반의 수확은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의 역제안, 자유한국당 공관위에서 받아들일 걸로 보시나요?
[김형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은 여러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수도권 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PK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고향에서 나와서 험지라고 한다면 꼭 수도권만 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그 PK 지역에서 험지를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공관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양산을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이장관 후보가 1264표 차로 석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대표로 등록을 했거든요. 혹시 만약에 전략공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거취를 정할 것이냐, 민주당도 예비후보가 지금 2명 있고요. 자유한국당도 2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우에 PK 지역에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한다면 또 전 도지사들끼리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다는 건 정권 심판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두관 의원의 양산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 사람의 인연, 어떤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경남 양산대전에 홍준표, 김두관 두 사람의 빅 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과 홍 전 대표는 나란히 경남지사직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2010년 34대 지사에 먼저 당선이 됐고 이어서 홍준표 대표가 35대와 36대 지사를 지냈는데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져서 정계에 입문한 홍 대표는 서울 동대문 등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죠. 19대 대선에서는 한국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남해의 작은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를 거쳐 여의도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눈에 들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는데요. 이 같은 성공 스토리 덕분에 김 의원은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앵커]
엄격하게 말하면 두 사람 다 양산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양지열]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양산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경남도 전체를 책임졌던 분들이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대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경남도지사를 어떻게 보면 자리를 떠났고, 그래서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듣기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김두관 당시 지사가 자리를 비운 이후로 두 차례 연속 홍준표 전 지사가 자리를 맡았었던 거고 그분들이 다시 경남에 돌아가서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쪽이나 현재 양산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부산경남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의 부산경남의 민심 더하기 과거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행적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대결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양쪽 다 굉장히 굵직한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말 상징성이라는 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번에는 김태호 전 지사죠. 당에서는 창원성산 출마를 제안을 받았는데, 권고를 받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창원성산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고 일종의 험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형준]
그렇죠. 작년이죠. 4.3 재보궐선거에서. 물론 그때는 초박빙이었지만 그 지역은 정의당, 특히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노회찬 후보가 실은 2016년도 선거에서는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51.1%를 얻었고 당시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가 40.2%. 그러니까 그 격차가 11.3%포인트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재보궐선거 때는 그 격차가 504표 차이가 났으니까요. 0.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창원이 여러 면으로 지역경제 부분이 특히 안 좋은 부분으로 흐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의당이 아주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양산을처럼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험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고 현재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후보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따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김태호 전 지사한테는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지열]
확답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태호 전 지사 입장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험지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저곳에서 설령 이긴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를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계가 강세이고 민주진영이나 정의당이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들이 그동안 당선이 됐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치적인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호 지사 입장에서 굳이 모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저곳에 출마를 해서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곳을 정리하고 나오고 싶을까. 아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다든지 굉장히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그것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여 표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패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고민이 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김태호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실은 작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의 선거총괄대책본부장을 김태호 전 지사가 맡았다는 말이에요, 공동선대본부장으로.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랑 같이. 그리고 1년 전에는 이 후보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창원성산을 전부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와서는 이 후보는 안 되고 내가 나가겠다고 할 때 개인적인 고민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선택을 할 때 있어서의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총선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얽혀 있는데. 왜 두 사람이 껄끄러운 관계인가요?
[양지열]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을 때는 울산 선거개입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고 그 핵심적인 인물의 대상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물러나게 만들려고 했었다는 게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했을 때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앙금처럼,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로서는 상대방이었던 송철호 현 시장의 캠프에서 활약을 했던 인물인 만큼 경쟁 구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껄끄러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예비후보 면접 과정에서 당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두 분을 놓고는 서로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비후보 선거 면접 과정에서 저게 이슈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앵커]
또 껄끄러운 관계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 사이로 서울 영등포을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진 신경민 의원,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입니다. 신경전, 만만치 않게 벌였는데요. 한번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봤는데 현역 의원인 신경민 의원의 발언이 조금 더 셌습니다. 철새, 좀비, 적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형준]
원래 지역구는 김민석 의원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실은 당을 떠나서 정몽준 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철새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특히 경선 과정을 보면 50%가 권리당원이고 50%가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50% 권리당원이 친문재인 대통령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김민석 의원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공격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김민석 전 의원은 이건 일종의 네거티브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정치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86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흥미로운 경선이 이뤄지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간 논의가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시점도 미묘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오늘이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 지소미아, 원래 종료를 하기로 했다가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을 한 게 11월 22일 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정했던 게 일종의 조건부였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한 길게 잡아서 두 달 정도 될 것이다. 그 안에 실무협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두 달 정도 된다는 게 일본이 사실은 자기네 법령을 개정해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협상을 하고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 달은 훨씬 지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사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여러 번 다 이행을 했고 실무협상도 제기하자는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오히려 나와야 될 시기가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를 한 것도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애초부터 조건부 종료 연장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한번쯤은 다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 언론에서 예상했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죠. 지난해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설 연휴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이제는 한일 간에 협상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본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약간 여당에 유리한 선거국면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김형준]
저는 반대라고 보는데요. 선거라는 것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있지만 외연을 확대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소미아 폐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강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부인하는 이유가 그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외교라든지 아니면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중도층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결코 집권여당한테 유리한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부분 때문에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보통 총선에는 경제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섣불리 이 이슈를 스스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토끼는 어차피 자신들에게 올 것이니까 어떻게 산토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말씀도 하셨지만 영남 지역에 출마를 하려는 세 의원들이 지금 공동으로 성명을 냈더군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 좀 더 심각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영남지역 민심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열]
사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가 얼마만큼이나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부산 지역의 민심,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만큼은 특히 그 지역에 해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쇠퇴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쪽에서는 특히 강하게 나왔었고 그 부분을 당장 대표하는 PK 그리고 김부겸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PK 지역에서 당선되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정치적인 업적을 만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때만큼의 어떤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측면에서는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치적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의 실제적인 편성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지난 20년 동안 총선을 앞두고 추경이 편성됐던 상황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예비비 지출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신종코로나가 다행히 지금 이 상황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여파는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분명히 어떤 조치는 취할 겁니다. 그걸 취하는 데 있어서 저 세 분이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지역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앵커]
설명을 드리면 김부겸 대구 의원이고요. 김영춘 부산 의원, 김두관, 지금 지역구는 김포지만 이번 선거에 경남에 출마를 하니까 세 사람이 영남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확진 환자만 본다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영남은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것을 계기로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남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급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김형준]
일단은 영남, 특히 PK 지역에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건 조선산업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구조조정도 많고, 그러니까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도 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 504표 차로 아주 박빙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탈원전과 관련돼서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그쪽에 있는 산업기반이 조금조금씩 붕괴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기저효과인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처럼 이런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게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의 영남에 나름대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3김 의원이지 않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경제 흐름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에게 호소한다는 이것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나름대로의 열심히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는 공약도 있고 정당 소속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선거에 임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정치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도덕성과 이미지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 분의 영남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을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뒤집는 내용들이 대다수 였다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다 반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집값 같은 경우도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상당히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에서는 고가에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것들, 세율,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명목은 이렇습니다.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반대이기도 하고 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대선공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실현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당장 법을 고치는 부분과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총선용 공약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드는 거죠.
[앵커]
요즘 어디를 가나 봉준호 감독 이야기, 또 영화 기생충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정치권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숟가락 얹기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 정가의 기생충 마케팅이 어떤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소식에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야는 흔히 숟가락을 얻는다고 하죠.축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을 홍보하는 이른바 '기생충 마케팅'에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고향은 대구인데요. 대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한국당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봉준호 생가터 복원과 동상 설치 등앞다퉈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갑 현역 의원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봉 감독은 대구의 자랑이라고 시켜 세웠고요. 또 강효상 의원도 봉 감독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19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다닌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문화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기도 했죠.지역구 출마를 앞둔 의원들은 이렇게 기생충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넣어 패러디하거나 즉석 삼행시를 짓기도 하고요. 또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은 영화 속에 등장한 '제시카 송'에 자신의 홍보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 잠깐, 박정 파주 을 국회의원 출마자.힘 있는 재선의원 파주 발전해.]
[앵커]
이렇게 정치권은 각자의 방법으로 '기생충'의 쾌거를 축하하고 있는데요. 다만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에 맞춰 내놓은 보여주기식이라는 정책과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기생충 영화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빗대서 이용을 하거나 패러디하는 것,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봉준호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시장들이 선거 앞두고서는 무슨 특산물 박물관 짓겠다 이래서 혈세 투입하고서는 손님 없고 이래서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형준]
봉준호 감독이 참 큰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왜 이런 큰 업적을 이뤘냐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에게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한국식 방식으로 한국식 장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했지만 그 부분이 통했다는 말이죠. 정치권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쓰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봉준호 감독 개인에 관련된 걸 한다는 건 그건 지극히 잘못된 접근이다.
두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불광불급의 도전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서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도전정신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서 미친 적이 있느냐.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미쳤을지 모르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미친 적은 없다. 오로지 패러디를 하는 것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의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화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봉준호 감독에 대한 걸 아무리 패러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림이 없다, 공감도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무분별하게 패러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치권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로운 정치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쪽에 더 많은 연구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공약도 내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의 핵심은 빈부격차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대신에 그냥 단순한 인기에 편승하거나 영합하려는 모습이 글쎄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가 이런 얘기였고요.
[양지열]
당연히 그렇고요. 대중문화,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선거 때도 이 노래, 저 노래 할 것 없이 가져다가 선거송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전반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기생충을 들고 나와서 봉준호 감독의 생가 기념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러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아직 지금도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권여당인 조윤선 정무장관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고 아직도 김기춘 실장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그렇게 멀리까지... 이것도 멀리는 아니지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관람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과거처럼 지나간 발언들이 지나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바로 다시 불려서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일을 자유한국당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것도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문자를 공개했는데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양지열]
그렇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문자가 왔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정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받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부분이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지금 면접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던 모양입니다. 지역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 전체의 방침이 그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소신을 얘기하는 것을 당에서도 허락을 받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금태섭 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당의 방침과는 반대되는 소신, 이런 걸 비췄던 것에 비해서 비판적이어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벽 4시 20분에 문자를 보냈고 일찍 일어난다고 상당히 여유롭게 받아들였더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과 입장이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돌려가면서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문자폭탄에 관련된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 금태섭 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표로 심판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지역구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낙천, 낙선 운동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문자폭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용기 있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이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큰 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걸 선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하는데 다만 대응 방식을 따뜻하게 대응을 하니까 역시 문자를 보낸 분도 그러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와 따뜻함,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금태섭 의원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금태섭 의원의 이미지는 상당히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국민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때아닌 색깔공방이 벌어지는데 오렌지색과 주황색.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오렌지색은 주황색이고 주황색은 오렌지색인데 안철수 전 의원이나 국민당 입장에서는 같은 뜻이 아니더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저 논의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국민당 창당을, 가칭이죠. 아직은 가칭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이 상징하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 떠오르는 대표 색깔들은 지금 이미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을 썼는데 민중당에서 3년째 이 색깔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에 당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는 국민당의 자세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그쪽에서 사용하는 건 주황색이고 우리 당은 오렌지색이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주황색과 오렌지색이 다르다는 의미가 성립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미묘하게 다르더라도 컬러리스트가 아닌 한,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며 또 하나, 저 답변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한 직접적인 얘기였는지 아니면 그쪽의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인지 몰라도 안철수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도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당의 핵심적인 인물, 과거에 총재정치시대에나 나올 법한 사람 이름을 내세우냐는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이런 작은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소수정당이 지금 사실 새로 준비하는 국민당 역시 기존 정치정당과는 다른 소수정당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수정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다른 거 없다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당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이 또 한번 두 번째 드는 일종의 해프닝이죠.
[앵커]
그렇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행보이자 대응인데. 그럼에도 안철수 전 의원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3월쯤으로 생각했던 신당 창당을 조금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23일날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밝히는 자신감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발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임박해 가고 있는데 무당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늘고 있고 그 무당층이 거대 여야 정당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냉정한 분석일 수도 있고 약간 아전인수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제3세력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커지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욕구가 넓은 제3세력에 대한 중도층을 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결국 안철수 전 의원이 실은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가 2월 2일날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4월달이니까 두 달 남겨놓고 창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의도대로 3월 1일날 한다고 한다면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후발 정당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무당층 증가와 별개로 빨리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 사항은 이것입니다.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여야, 진보, 보수, 또 특히 대한민국의 정당 전체에 대한 혐오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진보층이든 중도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다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중도다, 진보다, 보수다 그것 가지고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정당이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민생 정당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갑자기 북한 매체에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일단 먼저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자신의 얼굴이 그른 줄 모르고 거울 탓을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안 위원장이 딱 그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정치 철새'로우리나라 각계 인사로부터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분열과 파괴, 와해로 줄달음쳐온 인생이라며 야망 실현을 위해 변절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북한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시절에도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난했는데. 왜 그럴까, 분석을 해 보고 싶은데 사실 분석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지열]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최근에 어떤 발언을 북한에 대해서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추측을 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게 지금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과는 그래도 지금은 다소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대화의 끈을 찾아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뭔가를 기댈 것이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비판하거나 지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안철수 지금 위원장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한국 내, 일종의 내정에 대한 지적처럼 안 들릴 수도 있는 게 안철수 위원장은 찾은 게 아닌가,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안신당과 평화당과 함께 3당 합당을 시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제조건으로 3당합당이 되더라도 자기가 대표를 맡겠다, 이러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직에 대해서 최근 상당히 고집을 부리는 것 같고 집착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형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 당이 합쳐지면 당연히 새로운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당대표들은 2선에서 후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무조건 17일까지 합당한다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대표라든지. 그렇게 해서 3당 합당을 가져가는, 호남신당의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3세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수순이 맞는 것이지 그냥 손학규 대표를 계속해서 대표로 한다고 한다면 신당 효과도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 간 합당은 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대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자신에게 합당한 지분을 달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달리 얘기해서 합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더욱더 곤란해질 겁니다. 제2차 탈당도 나올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호남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분들이 아마 대거 탈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 될 텐데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부분으로 보여서 그동안 과거에 개혁 이미지가 많았었었는데 그것이 참 안타깝게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개혁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진보진영의 대권주자로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됐는데. 되고 나서 3번이나 자신의 대표직을 걸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물러나지 않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3당 합당을 시도하고 그래서 잘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또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예전에 좋았던 이미지와 달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일각에서는 노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만약에 지금 어찌됐든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계 떠났고, 안철수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통합으로 나가는데 그냥 만약에 물러나게 될 경우에 손학규 대표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의 큰 틀이라도 내가 갖춰놓고 그 통합된 부분을 잘 이뤄내고 나서 물러나도 물러난다고 해야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통합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세력과의 매개체 역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한을 정해두고 물러나겠다는 식의 말씀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매개체 역할, 어떤 세력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정치계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잘 이뤄지고 난 다음에 내가 시한을 두고 물러나겠다는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다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보통 선거가 임박하면 사분오열도 일어나고 적진분열도 일어나고 연대도 일어나고 합종연횡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 당의 합당, 통합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지만 세 당 모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세 정당이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 약간 근거를 둔 정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역정당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만약에 3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나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현 상황 속에서는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근거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3개 정당을 합쳐도 너무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아무리 3당 합당한다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3% 이상을 과연 얻어낼 수 있느냐, 5%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88년도 당시 선거에서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당시 호남 지역을 싹쓸이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하물며 저런 식으로 해서 합당 과정이, 신당 창당 과정이 저렇게 불협화음이 많으면요. 민심은 많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정당이 조금조금씩 약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지역 정당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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