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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정치 1번지 종로. 지난 금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의 종로대첩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황교안 종로 빅매치가 현실화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유세를 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잠재적인 대선주자로서 아마 지는 쪽은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관전포인트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김형준]
일단 정말 그야말로 빅매치잖아요. 대선 전초전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에서는 야권 심판론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 선거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망적 투표를 많이 하고 총선은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미래라는 말보다는 심판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용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 종로 민심에서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가. 정말 그야말로 모든 총선이 집중되는 곳이 이번에는 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재원]
저는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직 총리 간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전직 총리거든요.
어느 정부의 전직 총리였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전직 총리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자신이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탄핵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선거 사령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서의 선거 싸움이 전체적인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거 전술을 쓸 것이냐가 아마 지켜볼 대목이고요.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1, 2위 싸움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종로구민들은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하게 종로의 지역의 발전과 이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차기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뽑는 데 초점 맞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투표 양산. 이 부분도 살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선출직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디를 먼저 방문하느냐. 이런 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직동 일대를 걸으면서 재개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로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서 빈 상가, 임대 이런 간판이 붙은 빈 상가를 훑으면서 경제를 되살리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경제를 강조한 것 같은데 조금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 대한 심판, 탄핵에 대한 심판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3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잘했나. 특히 경제와 관련된 투표를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총선에서의 아주 지배적인 하나의 변수예요.
지난 88년도 이후에 8차례 선거가 있었지만 집권당이 승리한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3번 선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 탄핵 때, 2008년도 정권이 교체된 지 두 달 만에 치른 선거. 2012년 총선은 대선과 같은 해 있었던. 겨우 152석, 153석 을 받았어요, 당시 집권당이. 많은 국민들은 총선에서는 정부가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제 응징 심판 투표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지역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나름대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집권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5번의 선거를 보면 3번은 현재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이겼고요.
2012년, 2016년에는 정세균 총리가 승리를 했는데 승리할 때 보수가 이겼을 때는 격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2년, 2016년도 총선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종로가 여러 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2, 30대 젊은층의 표심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고요.
또 창신동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돼서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새로 유입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럼으로써 표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는 것이고. 여당은 당연히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지 앞으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종로에 대학교도 많고 하니까 젊은 유권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드리고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 황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용산이라든가 동대문 기타 다른 지역까지, 그러니까 작게는 서울, 크게는 수도권 전체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황교안 대표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상당히 나름대로 사즉생의 결단을 내리면서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의 판세 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종로 출마 하나로만 끝날 경우 그건 단기 필마로서의 그러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종로 험지 출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한강벨트,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소위 말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선거구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윙보드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인물의 됨됨이에 따라서는 표심이 출렁거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기 필마가 아니라 한강벨트에 당의 중진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서 단일대오를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종로 출마 자체가 상당히 시너지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험지 출마를 꺼리고 있는 당내 중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차출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수도권 험지라면 험지, 스윙보트 지역에 와서 흐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마음일 텐데 특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험지 출마했으니 다른 거물급도 수도권으로 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에요.
[김형준]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희생이 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이. 승패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두 사람은 아마 고향을 계속해서 지킬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보는데요. 2012년도 총선 때 당시에는 야당이었었는데 그때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했어요. 210곳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지역구. 그중에서 62곳을 연대를 했어요. 선거연대해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27석을 가져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예를 들어 중진을 착출해서 수도권에 나름대로 심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승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이면에는 안철수신당이라는 국민의당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2016년에는 국민의당이 당시 새누리당 집권당의 표를 잠식시켰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에는 국민당이 어느 표를 잠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이 보수통합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 통합보수신당과 안철수 국민당과 어떻게 마지막으로 선거연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될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중진들을 나름대로 배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합보수신당과 국민당의 선거연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험지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에 대한 호남 출마설이 나왔는데 광주, 여수든 어디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실제 선거 출마보다는 아무래도 보수통합의 절박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닥치고 통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통합을 위해서는 나 하나 정도는 정치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미리 밝힌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과거 2016년도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옥새파동 등을 비롯해서 그때 선거를 상당히 망쳐버린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지겠다는 자기가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험지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말 그대로 당시 2016년 공천에 책임이 있던 다른 친박계 의원들한테도 정치적 헌신을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당 이혜훈 의원, 대권주자에게 최고의 희생은 불출마다 이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어제) :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혜훈 / 새로운보수당 의원 : 이 말을 듣는 순간 최고의 희생이 최대의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불출마라는 건 대권 주자로 보면 일개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죠. 최대 희생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보면 출마냐 불출마냐, 종로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공관위가 압박하니까 불출마를 택하지 않고 종로를 택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권 주자에게는 험지보다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더 최고의 희생이다, 이게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 의원도 차기 대권후보 중의 한 명인데 불출마 선언이 험지보다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이렇게 일단 이 선택 과연 정말 최고의 희생이 맞는지. 이런 최고의 희생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유는 뭔지 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김형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는 길게 호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현 상황 속에서 본인이 통합을 하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고 한 부분인데 저것은 달리 얘기하면 보수가 통합을 할 때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를 생각한 아주 큰 포석이라고 봐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서 만약에 통합신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갖지 못했을 경우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는 아마 야권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야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길게 호흡하면서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관심 있는 것은 도로친박당, 도로친이당이 될지 모르는 우려를 떨쳐내서 개혁공천을 하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권 지분, 당직권 모두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이면 속에는 뭐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강성친박에 대한 공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철될 것이냐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아마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선택이 아니에요. 최상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보수재건 3원칙 중에서 자기가 추구했었던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했기 때문에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 추가질문을 드리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을인데 그 지역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했다면 오히려 거기가 험지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김형준]
그게 바로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보수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가 대구경북이 어떻게 바뀌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그리고 통합보수신당과의 경쟁구도로 가버리게 되면 그건 보수 분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구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개혁보수의 길로서 좀 더 운신의 폭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피할 수 없지만 절묘하고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분란을 막기 위해서 최상의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도 신당이 개혁보수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 합쳐지는 신당이 개혁보수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을지가.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 조건 중의 하나가 흡수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당 신설 합당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 신설 합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인적쇄신의 모습도 분명히 새보수당에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인적 쇄신을 위해서 본인이 일종의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의 그러한 것을 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불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개인의 입신양면보다는 아마 보수통합을 통해서, 보수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수의 개혁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야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진행될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인데 안철수신당 명칭을 못 쓰게 되자 당명을 국민당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는 이례적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까지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제게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살아놓고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념에 대한 모독….]
[앵커]
진중권 전 교수가 안 전 의원의 신당 국민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을지 저 행사에 진 교수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김형준]
본인이 국민당과 관련돼서 입당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진중권 전 교수를 보면서 지식인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인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정권과 전 정권을 비판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권력은 교체됐단 말이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수성향인 교수들이 아주 정말 과감하게 보수정권을 비판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차단되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럼 진중권 전 교수가 창당발기인대회에 갔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치 양극화가 지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진영의 논리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누군가든 어떤 정당이든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쪽 정당에다가 충격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에게도 충격을 주고 보수에도 충격을 주면서 뭔가 변화하라고 하는. 다시 국민의당이 성공할지 여부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사회 변화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지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참석한 것이 큰 목적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초청을 했으면 갔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진 전 교수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 때 진 전 교수의 초청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과 공정과 정의를 가장 높이 외치고 오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이중성, 모순, 기만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때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지지했던 진 전 교수의 입으로 그렇게 상당히 그 부분을 질타해 주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과를 더 크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행사가 무슨 행사였죠? 진 전 교수의 강연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였거든요.
국민당 창당 발기대회인데 사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기는 국민당 창당 발기대회는 완전히 뒤로 가고 소위 일종의 진 전 교수의 발언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행사 자체는 국민당이 어떤 의도로 했든 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사가 되면서 정작 자신들이 내세워야 할 가치가 조금 빛이 바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정치 이벤트 자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 전 의원, 안철수신당명이 불허되자 과거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만 뺀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치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 짧게 어떤 의견이신지.
[김형준]
저는 여야 모두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용, 중도로서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보면서 가져갈 때 어떻게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제3세력이 균형적으로 이 부분을 맞춰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국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가 어떠한 전략을 짜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지 현재는 너무 지나치게 진영의 논리에 빠진 정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방금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담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전 의원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을 때 환호하고 또 실망하고, 그 실망한 이유를 지금까지 돌아오고 나서 보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이번에 귀국하면서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실용적 중도정당을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플랫폼을 통한 공유정당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정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국민당 창당 발기대회를 보면 사실 당명 자체가 저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민당하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해서 이야기했던 국민의당 혁신당하고 매치가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당이라는 당명을 왜 채택했을까요? 그건 안철수라는 개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당명이 뭐였습니까? 안철수신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걸 불허하니까 결국은 지금 4년 전의 국민의당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겠다. 그건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공유와 혁신이 아니라 일종의 명망가 중심의 이러한 1인 정당의 모습을 강하게 띄는 국민당으로 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새 정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행사 꽃다발을 보고 손혜원 의원이 종이뭉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저는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했던 오렌지 색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당 색을 표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의전상의 문제였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아마 국민당이 지향하는 색깔이 저런 색깔이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겠구나 정도만 인식하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 공천 준비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결국 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형준]
일단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라든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결국 정봉주 전 의원까지도 결국 이번에 부적격 판단을 한 건데요. 아마도 2012년도 총선이 기억나실 겁니다. 김용민 씨를 전략공천을 했는데요.
막말 파문으로 그 당시에 아주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거론한 3인을 공천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선거 치르기도 전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그동안 영입됐었던 18명이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입인사 전부 다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할 정도로 퇴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아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공천에서 몇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있어요.
현역 의원을 많이 교체한 정당이 이기더라. 두 번째는 결국은 문제가 있는 나름대로의 인사들을 빨리빨리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한 파장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와대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민주당이 지금 공천과정 속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성추행 관련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왔는데 이때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평소 언행에 거짓이 많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서 신빙성이 없다,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근거를 댔는데 일부에서는 2심과 3심에서 이런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급심 재판이 어떠한 식의 판단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만약에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젠더갈등이거든요. 젠더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요.
1호 영입이라고 했던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투 문제에 휩싸이면서 상당히 빛이 바래버렸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이 금태섭 의원이 지역을 두고 있는 서울 강서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태섭 의원은 지난번 공수처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 내에 쓴소리하는 의원 지역구에 일종의 저격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정봉주 의원 1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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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정치 1번지 종로. 지난 금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의 종로대첩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황교안 종로 빅매치가 현실화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유세를 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잠재적인 대선주자로서 아마 지는 쪽은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관전포인트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김형준]
일단 정말 그야말로 빅매치잖아요. 대선 전초전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에서는 야권 심판론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 선거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망적 투표를 많이 하고 총선은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미래라는 말보다는 심판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용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 종로 민심에서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가. 정말 그야말로 모든 총선이 집중되는 곳이 이번에는 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재원]
저는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직 총리 간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전직 총리거든요.
어느 정부의 전직 총리였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전직 총리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자신이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탄핵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선거 사령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서의 선거 싸움이 전체적인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거 전술을 쓸 것이냐가 아마 지켜볼 대목이고요.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1, 2위 싸움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종로구민들은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하게 종로의 지역의 발전과 이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차기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뽑는 데 초점 맞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투표 양산. 이 부분도 살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선출직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디를 먼저 방문하느냐. 이런 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직동 일대를 걸으면서 재개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로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서 빈 상가, 임대 이런 간판이 붙은 빈 상가를 훑으면서 경제를 되살리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경제를 강조한 것 같은데 조금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 대한 심판, 탄핵에 대한 심판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3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잘했나. 특히 경제와 관련된 투표를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총선에서의 아주 지배적인 하나의 변수예요.
지난 88년도 이후에 8차례 선거가 있었지만 집권당이 승리한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3번 선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 탄핵 때, 2008년도 정권이 교체된 지 두 달 만에 치른 선거. 2012년 총선은 대선과 같은 해 있었던. 겨우 152석, 153석 을 받았어요, 당시 집권당이. 많은 국민들은 총선에서는 정부가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제 응징 심판 투표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지역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나름대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집권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5번의 선거를 보면 3번은 현재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이겼고요.
2012년, 2016년에는 정세균 총리가 승리를 했는데 승리할 때 보수가 이겼을 때는 격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2년, 2016년도 총선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종로가 여러 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2, 30대 젊은층의 표심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고요.
또 창신동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돼서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새로 유입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럼으로써 표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는 것이고. 여당은 당연히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지 앞으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종로에 대학교도 많고 하니까 젊은 유권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드리고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 황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용산이라든가 동대문 기타 다른 지역까지, 그러니까 작게는 서울, 크게는 수도권 전체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황교안 대표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상당히 나름대로 사즉생의 결단을 내리면서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의 판세 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종로 출마 하나로만 끝날 경우 그건 단기 필마로서의 그러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종로 험지 출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한강벨트,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소위 말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선거구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윙보드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인물의 됨됨이에 따라서는 표심이 출렁거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기 필마가 아니라 한강벨트에 당의 중진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서 단일대오를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종로 출마 자체가 상당히 시너지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험지 출마를 꺼리고 있는 당내 중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차출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수도권 험지라면 험지, 스윙보트 지역에 와서 흐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마음일 텐데 특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험지 출마했으니 다른 거물급도 수도권으로 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에요.
[김형준]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희생이 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이. 승패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두 사람은 아마 고향을 계속해서 지킬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보는데요. 2012년도 총선 때 당시에는 야당이었었는데 그때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했어요. 210곳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지역구. 그중에서 62곳을 연대를 했어요. 선거연대해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27석을 가져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예를 들어 중진을 착출해서 수도권에 나름대로 심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승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이면에는 안철수신당이라는 국민의당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2016년에는 국민의당이 당시 새누리당 집권당의 표를 잠식시켰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에는 국민당이 어느 표를 잠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이 보수통합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 통합보수신당과 안철수 국민당과 어떻게 마지막으로 선거연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될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중진들을 나름대로 배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합보수신당과 국민당의 선거연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험지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에 대한 호남 출마설이 나왔는데 광주, 여수든 어디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실제 선거 출마보다는 아무래도 보수통합의 절박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닥치고 통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통합을 위해서는 나 하나 정도는 정치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미리 밝힌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과거 2016년도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옥새파동 등을 비롯해서 그때 선거를 상당히 망쳐버린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지겠다는 자기가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험지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말 그대로 당시 2016년 공천에 책임이 있던 다른 친박계 의원들한테도 정치적 헌신을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당 이혜훈 의원, 대권주자에게 최고의 희생은 불출마다 이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어제) :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혜훈 / 새로운보수당 의원 : 이 말을 듣는 순간 최고의 희생이 최대의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불출마라는 건 대권 주자로 보면 일개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죠. 최대 희생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보면 출마냐 불출마냐, 종로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공관위가 압박하니까 불출마를 택하지 않고 종로를 택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권 주자에게는 험지보다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더 최고의 희생이다, 이게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 의원도 차기 대권후보 중의 한 명인데 불출마 선언이 험지보다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이렇게 일단 이 선택 과연 정말 최고의 희생이 맞는지. 이런 최고의 희생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유는 뭔지 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김형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는 길게 호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현 상황 속에서 본인이 통합을 하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고 한 부분인데 저것은 달리 얘기하면 보수가 통합을 할 때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를 생각한 아주 큰 포석이라고 봐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서 만약에 통합신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갖지 못했을 경우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는 아마 야권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야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길게 호흡하면서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관심 있는 것은 도로친박당, 도로친이당이 될지 모르는 우려를 떨쳐내서 개혁공천을 하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권 지분, 당직권 모두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이면 속에는 뭐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강성친박에 대한 공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철될 것이냐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아마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선택이 아니에요. 최상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보수재건 3원칙 중에서 자기가 추구했었던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했기 때문에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 추가질문을 드리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을인데 그 지역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했다면 오히려 거기가 험지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김형준]
그게 바로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보수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가 대구경북이 어떻게 바뀌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그리고 통합보수신당과의 경쟁구도로 가버리게 되면 그건 보수 분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구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개혁보수의 길로서 좀 더 운신의 폭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피할 수 없지만 절묘하고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분란을 막기 위해서 최상의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도 신당이 개혁보수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 합쳐지는 신당이 개혁보수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을지가.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 조건 중의 하나가 흡수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당 신설 합당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마 신설 합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인적쇄신의 모습도 분명히 새보수당에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인적 쇄신을 위해서 본인이 일종의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의 그러한 것을 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불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개인의 입신양면보다는 아마 보수통합을 통해서, 보수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수의 개혁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야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진행될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호랑이굴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인데 안철수신당 명칭을 못 쓰게 되자 당명을 국민당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는 이례적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까지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제게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살아놓고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념에 대한 모독….]
[앵커]
진중권 전 교수가 안 전 의원의 신당 국민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을지 저 행사에 진 교수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김형준]
본인이 국민당과 관련돼서 입당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진중권 전 교수를 보면서 지식인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인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정권과 전 정권을 비판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권력은 교체됐단 말이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수성향인 교수들이 아주 정말 과감하게 보수정권을 비판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차단되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럼 진중권 전 교수가 창당발기인대회에 갔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치 양극화가 지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진영의 논리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누군가든 어떤 정당이든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쪽 정당에다가 충격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에게도 충격을 주고 보수에도 충격을 주면서 뭔가 변화하라고 하는. 다시 국민의당이 성공할지 여부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사회 변화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지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참석한 것이 큰 목적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초청을 했으면 갔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진 전 교수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 때 진 전 교수의 초청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과 공정과 정의를 가장 높이 외치고 오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이중성, 모순, 기만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때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지지했던 진 전 교수의 입으로 그렇게 상당히 그 부분을 질타해 주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과를 더 크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행사가 무슨 행사였죠? 진 전 교수의 강연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였거든요.
국민당 창당 발기대회인데 사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기는 국민당 창당 발기대회는 완전히 뒤로 가고 소위 일종의 진 전 교수의 발언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행사 자체는 국민당이 어떤 의도로 했든 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사가 되면서 정작 자신들이 내세워야 할 가치가 조금 빛이 바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정치 이벤트 자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 전 의원, 안철수신당명이 불허되자 과거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만 뺀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치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 짧게 어떤 의견이신지.
[김형준]
저는 여야 모두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용, 중도로서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보면서 가져갈 때 어떻게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제3세력이 균형적으로 이 부분을 맞춰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국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가 어떠한 전략을 짜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지 현재는 너무 지나치게 진영의 논리에 빠진 정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방금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담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전 의원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을 때 환호하고 또 실망하고, 그 실망한 이유를 지금까지 돌아오고 나서 보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이번에 귀국하면서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실용적 중도정당을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플랫폼을 통한 공유정당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정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국민당 창당 발기대회를 보면 사실 당명 자체가 저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민당하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해서 이야기했던 국민의당 혁신당하고 매치가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당이라는 당명을 왜 채택했을까요? 그건 안철수라는 개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당명이 뭐였습니까? 안철수신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걸 불허하니까 결국은 지금 4년 전의 국민의당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겠다. 그건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공유와 혁신이 아니라 일종의 명망가 중심의 이러한 1인 정당의 모습을 강하게 띄는 국민당으로 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새 정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행사 꽃다발을 보고 손혜원 의원이 종이뭉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저는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했던 오렌지 색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당 색을 표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의전상의 문제였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아마 국민당이 지향하는 색깔이 저런 색깔이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겠구나 정도만 인식하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 공천 준비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결국 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형준]
일단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라든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결국 정봉주 전 의원까지도 결국 이번에 부적격 판단을 한 건데요. 아마도 2012년도 총선이 기억나실 겁니다. 김용민 씨를 전략공천을 했는데요.
막말 파문으로 그 당시에 아주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거론한 3인을 공천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선거 치르기도 전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그동안 영입됐었던 18명이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입인사 전부 다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할 정도로 퇴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아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공천에서 몇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있어요.
현역 의원을 많이 교체한 정당이 이기더라. 두 번째는 결국은 문제가 있는 나름대로의 인사들을 빨리빨리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한 파장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와대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민주당이 지금 공천과정 속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성추행 관련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왔는데 이때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평소 언행에 거짓이 많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서 신빙성이 없다,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근거를 댔는데 일부에서는 2심과 3심에서 이런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그렇죠.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급심 재판이 어떠한 식의 판단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만약에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젠더갈등이거든요. 젠더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요.
1호 영입이라고 했던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투 문제에 휩싸이면서 상당히 빛이 바래버렸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이 금태섭 의원이 지역을 두고 있는 서울 강서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태섭 의원은 지난번 공수처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 내에 쓴소리하는 의원 지역구에 일종의 저격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정봉주 의원 1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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