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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특위는 이름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포함해서 총선 관련 정국 이슈,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나왔고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방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전반적으로는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한 방문자들 중에 아직 30여 명이 소재지가 파악 안 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불안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내에서의 사례를 보면 15초를 접촉했는데 전염이 되고 이런 사례, 또 방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상하이시 발표에 따르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감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감염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사례 수가 없다 보니까 확산의 통로가 어떻게 보면 열려 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정부의 대책이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료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확진자가 아닌,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데 결국은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나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 그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같이 극복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의적절한 대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감염 확진자 수가 어제 오전 부로 24명이고 현재까지 그대로인데 지금 의심 환자는 93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이 앞으로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굉장히 늘어나거나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하여튼 잘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아쉽다고 했는데 아쉬운 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좀 흔들렸던 것들이 있고 또 약간 갈팡질팡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5년 전쯤에? 이걸 교훈 삼아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가령 중국 여행 철수 권고를 2일날 했다가 또 몇 시간 있다가 취소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병원에 또 수차례 갔는데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중국을 지나치게... 중국하고 우리가 가깝게 잘 지내고 그래야 되지만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중국 여행 철수 권고, 그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종의 우한 주변인 후베이성의 방문자만 지금 현재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다른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당국에서는 확산 추세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입법작업과 관련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나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여야는 여전히 네탓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명칭 때문에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게 아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WHO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중국 눈치 보는 정권이다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이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보이는 거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마치 야당의 이야기가 혐오조장,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 또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정부도 처음에는 입국 금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 입국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을 조정할 수 있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 마치 혐오 조장이다라는 것으로만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전염병 확산에 대해서, 이 전염병의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위한 어떤 검역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인원을 증대한다든가 이런 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말로만, 서로 표를 의식한...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또는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 이것만 결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도 문제고 또 여당도 그런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총선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밖에 안 드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도 시간이 늦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덕]
어쨌든 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서 해도 국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여야가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건 여야 모두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도 야당이라는 게 원래 비판과 견제를 하는 기능을 맡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전역으로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중국 눈치를 보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때에는 비판적인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극 협조로 야당이 나서야 되고 이런 걸 갖고 자꾸 신경전을 벌이면 야당의 이미지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여당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면 또 그것을 끌어안아서 서로 협치를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세게 비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국당에 대한 규정을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꾼과 다를 게 없다고 하면서 과연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 과거에 보면 민주당이 지난 연말도 정치적인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중요한 걸 하면 야당을 뭔가 설득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4+1 정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그러한 것을 더 큰 자세로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끌어안는, 이렇게 해서 여야가 협치해야 되고. 지금 이름 갖고 싸우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한다면 저는 WHO 권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게 WHO의 입장이니까 신종 코로나로 하고. 또 야당이 받아들여서 괄호 열고 우한폐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국회를 열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질이 실종이 되고 여야 간의 기싸움처럼 되어 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 오는 분들의 입국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은 후베이성 주변의 저장성이라든가 광둥성, 이런 주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이게 정쟁으로 비쳐질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박창환]
저는 우한폐렴도 마찬가지고 중국인 입국에 대한 전면 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야 한다, 이건 지금 우리의 외교적 또는 경제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잘 안 들어와서 자동차 생산이 멈추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하루면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만 이 전염병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싱가포르 갔다 오신 분도 전염돼서 오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전염돼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과 싱가포르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염력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이게 죽음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도 우한 지역의 치사율은 굉장히 높지만 또 그 외 지역은 치사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중증환자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춘제 연휴가 중국이 끝나고 전염이 더 확산되느냐, 가라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도 이제는, 이제까지는 외교적, 정치적 고려를 했고 또 질병의 확산 속도라든지 또 중증환자의 비율 이런 걸 봤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더...
특히나 중국 관광객이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2주 동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일시적인 입국 금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정을 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일이 발생된다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확산 추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담판을 짓는다고 하죠, 임시국회를 언제 열지.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회를 여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광덕]
국회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열어서 이런 감염병 이 문제라든가 또 다른 이슈들... 지금 다른 이슈가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거든요. 선거법은 지금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있어요. 한국당은 2월 말, 2월 하순쯤에 열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열자 이런 입장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대응도 있습니다만 선거구획정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게 걸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그전에 선거법을 통과시킨 직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인구에 따라서 어디 지역구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만 일부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고 일부는 늘려야 되는데 민주당과 범여권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동안 호남 지역 4+1, 군소정당이 거기에 호남 지역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준 데는 줄이자고 해서 이런 게 서로 입장 차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줄다리기까지 같이 가미됐기 때문에 일종의 신종 코로나까지 포함돼서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다 보면 일 다 끝나고 국회 여는 거 아닙니까?
[박창환]
맞습니다. 선거구획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한두 석이잖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바이러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투여될 예산과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실제로 지금 한국당의 주장처럼 만약에 중국인들이나 또 중국 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입국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외교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은 일이고, 정쟁은 정쟁이다 이걸 연계시켜서 이것 때문에 2월 말에 한다? 이제까지도 국회가 사실상의 파행을 겪어 왔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라든가 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 또 미세먼지, 올 봄되면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 지금 1500여 개의 법률이 국회에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좀 일은 하면서 싸우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정쟁으로 계속 비쳐진다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서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선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장고 끝에 결국 종로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말 결정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종로 출사표의 배경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황교안 대표의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했다. 한 달 동안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의 영이 안 서는 모습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공천도 사실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험지 안 나가는데 중진들이 험지 나가겠습니까? TK의 50% 물갈이가 쉽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혁신공천의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종로 출마냐 불출마냐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황교안 대표가 받게 됐는데 이때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대표를 넘어서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칼을 뽑았잖아요.
본인이 험지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불출마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은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등 떠밀렸지만 어쨌든 종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당이 혁신공천이라든지 이런 공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늦었지만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광덕]
그동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고 끝에 이 결단이 멋있는 승부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결과가 말해 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들이 처음에 한 달 전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할 때는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종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황교안 대표보다 앞서가는 게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사이에 한국당에 두 가지 론이 대립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상황이 여의치 않든, 좋든 사즉생론으로 돌파를 해야 모든 당내 공천이라든가 다른 문제들, 정권 심판론인라든가 힘이 붙을 수 있고 이런 사즉생으로 가야 한다는 론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베트남의 명 장군이 있는데 그 베트남의 여러 가지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미국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선전을 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 소위 상대가 짜놓은 프레임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전선에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야당의 여러 가지 동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전술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다 결정을 내렸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 이낙연, 이낙연 대 황교안의 프레임보다는 문재인 정권 대 황교안의 프레임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단순하게 정권심판론 하나만 가지고 저는 이 프레임이 어떤 승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당대표 되고 나서 1년 동안 삭발했죠, 그다음에 장외투쟁했죠, 단식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는 분한테까지 밀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권심판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권심판론이 의미를 가지려면 소위 중도와 무당층에게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도와 무당층에 확산이 되려면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당의 공천, 그러니까 한국당의 공천과 통합 논의가 과연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진도를 못 나가고 있거든요.
말만 있었지,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와 전격적인 어떤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역사의 판단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더 나가겠다, 이런 어떤 과거의 탄핵보다 혁신을 했다던가 또는 통합에 있어서 중도확장성을 했다는 어떤 과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낙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재인하고 싸운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확장성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은 저는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내일 유승민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혁신과 통합을 한국당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장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의 승자는 큰 정치적 자산을 갖고 대선에 임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패하는 사람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종로 빅매치에서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 같은데 득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덕]
두 사람이 현재 대선 주자의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1, 2위로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1위로 나오고 황교안 대표가 2위로 나온다는 건 대부분 알려진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기는 사람은 대선에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앞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과의 평가와 다릅니다. 대선은 미래 5년을 보고 미래를 향한 지향성을 갖고 투표라면 총선은 집권세력이 지금 현재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고 3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보통 띠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평가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대표도 바로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연설할 때라든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낙연 전 총리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어제, 오늘 계속 문재인 정권 심판의 일번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왜 그런 전략을 펴느냐 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대, 문재인 정권 대 제1야당 대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는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지금 서로 엇갈리고 왔다갔다 합니다만 부정평가가 앞서는 게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부정평가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여론조사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선거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지역구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종로로 나갈 것 같습니다마는.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김태호 전 지사.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광덕]
그러한 영향을 줄, 이번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뜻 중 하나는 그게 부분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뜻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소위 험지라는 데 나서지 않으면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험지에 나가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대구경북 의원들 물갈이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물갈이를 하는 명분이 안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가장 앞세운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측면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름대로 교감을 하면서 김형오 공천위원장과 교감을 하면서 본인이 당의 지침에 협력할 뜻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도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나를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라는 건 명분이거든요. 바로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쓰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점에서 명분의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지 않으면 탈당을 불사하겠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TK지역 의원들의 거취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황교안 대표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당의 오너 리스크가 심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미 준비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서울 가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를 잘 설득해서 험지로 내보내지 않으면 컷오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컷오프를 시키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지점이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TK 지역에 무소속 연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공천에서 컷오프 당하거나 또는 탈락한 사람들이 홍 전 대표하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공천에서 굉장한 잡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지금 소위 혁신공천을 하겠다,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 이랬는데 첫 번째 고비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홍 전 대표를 얼마나 잘 설득해서 험지로 데려가느냐, 아니면 데려가지 못하고 잡음을 일으키느냐, 이게 저는 한국당에게는 첫 번째 공천의 시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적쇄신을 하려는 계획의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안대 박창환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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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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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특위는 이름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포함해서 총선 관련 정국 이슈,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나왔고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방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전반적으로는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한 방문자들 중에 아직 30여 명이 소재지가 파악 안 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불안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내에서의 사례를 보면 15초를 접촉했는데 전염이 되고 이런 사례, 또 방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상하이시 발표에 따르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감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감염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사례 수가 없다 보니까 확산의 통로가 어떻게 보면 열려 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정부의 대책이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료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확진자가 아닌,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큰데 결국은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나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 그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같이 극복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의적절한 대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감염 확진자 수가 어제 오전 부로 24명이고 현재까지 그대로인데 지금 의심 환자는 93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이 앞으로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굉장히 늘어나거나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하여튼 잘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아쉽다고 했는데 아쉬운 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좀 흔들렸던 것들이 있고 또 약간 갈팡질팡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5년 전쯤에? 이걸 교훈 삼아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가령 중국 여행 철수 권고를 2일날 했다가 또 몇 시간 있다가 취소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병원에 또 수차례 갔는데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중국을 지나치게... 중국하고 우리가 가깝게 잘 지내고 그래야 되지만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중국 여행 철수 권고, 그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종의 우한 주변인 후베이성의 방문자만 지금 현재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다른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당국에서는 확산 추세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입법작업과 관련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나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여야는 여전히 네탓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명칭 때문에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게 아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WHO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중국 눈치 보는 정권이다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이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보이는 거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마치 야당의 이야기가 혐오조장,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 또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정부도 처음에는 입국 금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 입국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을 조정할 수 있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 마치 혐오 조장이다라는 것으로만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전염병 확산에 대해서, 이 전염병의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위한 어떤 검역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인원을 증대한다든가 이런 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말로만, 서로 표를 의식한...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또는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 이것만 결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도 문제고 또 여당도 그런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총선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밖에 안 드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도 시간이 늦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덕]
어쨌든 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서 해도 국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여야가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건 여야 모두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도 야당이라는 게 원래 비판과 견제를 하는 기능을 맡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전역으로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중국 눈치를 보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때에는 비판적인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극 협조로 야당이 나서야 되고 이런 걸 갖고 자꾸 신경전을 벌이면 야당의 이미지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여당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면 또 그것을 끌어안아서 서로 협치를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세게 비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국당에 대한 규정을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꾼과 다를 게 없다고 하면서 과연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 과거에 보면 민주당이 지난 연말도 정치적인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중요한 걸 하면 야당을 뭔가 설득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4+1 정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그러한 것을 더 큰 자세로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끌어안는, 이렇게 해서 여야가 협치해야 되고. 지금 이름 갖고 싸우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한다면 저는 WHO 권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게 WHO의 입장이니까 신종 코로나로 하고. 또 야당이 받아들여서 괄호 열고 우한폐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국회를 열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질이 실종이 되고 여야 간의 기싸움처럼 되어 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 오는 분들의 입국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은 후베이성 주변의 저장성이라든가 광둥성, 이런 주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이게 정쟁으로 비쳐질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박창환]
저는 우한폐렴도 마찬가지고 중국인 입국에 대한 전면 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야 한다, 이건 지금 우리의 외교적 또는 경제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잘 안 들어와서 자동차 생산이 멈추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하루면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만 이 전염병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싱가포르 갔다 오신 분도 전염돼서 오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전염돼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과 싱가포르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염력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이게 죽음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도 우한 지역의 치사율은 굉장히 높지만 또 그 외 지역은 치사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중증환자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춘제 연휴가 중국이 끝나고 전염이 더 확산되느냐, 가라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도 이제는, 이제까지는 외교적, 정치적 고려를 했고 또 질병의 확산 속도라든지 또 중증환자의 비율 이런 걸 봤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더...
특히나 중국 관광객이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2주 동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일시적인 입국 금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정을 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일이 발생된다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확산 추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인데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담판을 짓는다고 하죠, 임시국회를 언제 열지.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회를 여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광덕]
국회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열어서 이런 감염병 이 문제라든가 또 다른 이슈들... 지금 다른 이슈가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거든요. 선거법은 지금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있어요. 한국당은 2월 말, 2월 하순쯤에 열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열자 이런 입장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대응도 있습니다만 선거구획정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게 걸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그전에 선거법을 통과시킨 직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인구에 따라서 어디 지역구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만 일부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고 일부는 늘려야 되는데 민주당과 범여권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동안 호남 지역 4+1, 군소정당이 거기에 호남 지역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준 데는 줄이자고 해서 이런 게 서로 입장 차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줄다리기까지 같이 가미됐기 때문에 일종의 신종 코로나까지 포함돼서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다 보면 일 다 끝나고 국회 여는 거 아닙니까?
[박창환]
맞습니다. 선거구획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한두 석이잖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바이러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투여될 예산과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실제로 지금 한국당의 주장처럼 만약에 중국인들이나 또 중국 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입국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외교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은 일이고, 정쟁은 정쟁이다 이걸 연계시켜서 이것 때문에 2월 말에 한다? 이제까지도 국회가 사실상의 파행을 겪어 왔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라든가 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 또 미세먼지, 올 봄되면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 지금 1500여 개의 법률이 국회에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좀 일은 하면서 싸우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정쟁으로 계속 비쳐진다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서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선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장고 끝에 결국 종로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말 결정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종로 출사표의 배경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황교안 대표의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했다. 한 달 동안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의 영이 안 서는 모습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공천도 사실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험지 안 나가는데 중진들이 험지 나가겠습니까? TK의 50% 물갈이가 쉽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혁신공천의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종로 출마냐 불출마냐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황교안 대표가 받게 됐는데 이때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대표를 넘어서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칼을 뽑았잖아요.
본인이 험지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불출마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은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등 떠밀렸지만 어쨌든 종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당이 혁신공천이라든지 이런 공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늦었지만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광덕]
그동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고 끝에 이 결단이 멋있는 승부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결과가 말해 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들이 처음에 한 달 전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할 때는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종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황교안 대표보다 앞서가는 게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사이에 한국당에 두 가지 론이 대립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상황이 여의치 않든, 좋든 사즉생론으로 돌파를 해야 모든 당내 공천이라든가 다른 문제들, 정권 심판론인라든가 힘이 붙을 수 있고 이런 사즉생으로 가야 한다는 론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베트남의 명 장군이 있는데 그 베트남의 여러 가지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미국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선전을 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 소위 상대가 짜놓은 프레임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전선에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야당의 여러 가지 동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전술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다 결정을 내렸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 이낙연, 이낙연 대 황교안의 프레임보다는 문재인 정권 대 황교안의 프레임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단순하게 정권심판론 하나만 가지고 저는 이 프레임이 어떤 승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당대표 되고 나서 1년 동안 삭발했죠, 그다음에 장외투쟁했죠, 단식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는 분한테까지 밀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권심판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권심판론이 의미를 가지려면 소위 중도와 무당층에게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도와 무당층에 확산이 되려면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당의 공천, 그러니까 한국당의 공천과 통합 논의가 과연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진도를 못 나가고 있거든요.
말만 있었지,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와 전격적인 어떤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역사의 판단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더 나가겠다, 이런 어떤 과거의 탄핵보다 혁신을 했다던가 또는 통합에 있어서 중도확장성을 했다는 어떤 과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낙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재인하고 싸운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확장성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은 저는 가능성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내일 유승민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혁신과 통합을 한국당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장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의 승자는 큰 정치적 자산을 갖고 대선에 임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패하는 사람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종로 빅매치에서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 같은데 득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덕]
두 사람이 현재 대선 주자의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1, 2위로 나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1위로 나오고 황교안 대표가 2위로 나온다는 건 대부분 알려진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기는 사람은 대선에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앞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과의 평가와 다릅니다. 대선은 미래 5년을 보고 미래를 향한 지향성을 갖고 투표라면 총선은 집권세력이 지금 현재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고 3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보통 띠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평가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대표도 바로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연설할 때라든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낙연 전 총리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어제, 오늘 계속 문재인 정권 심판의 일번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왜 그런 전략을 펴느냐 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대, 문재인 정권 대 제1야당 대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는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지금 서로 엇갈리고 왔다갔다 합니다만 부정평가가 앞서는 게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부정평가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여론조사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선거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지역구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종로로 나갈 것 같습니다마는.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김태호 전 지사.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광덕]
그러한 영향을 줄, 이번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뜻 중 하나는 그게 부분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뜻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소위 험지라는 데 나서지 않으면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험지에 나가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대구경북 의원들 물갈이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물갈이를 하는 명분이 안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가장 앞세운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측면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름대로 교감을 하면서 김형오 공천위원장과 교감을 하면서 본인이 당의 지침에 협력할 뜻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도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나를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라는 건 명분이거든요. 바로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쓰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점에서 명분의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지 않으면 탈당을 불사하겠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TK지역 의원들의 거취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황교안 대표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당의 오너 리스크가 심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미 준비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서울 가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를 잘 설득해서 험지로 내보내지 않으면 컷오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컷오프를 시키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지점이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TK 지역에 무소속 연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공천에서 컷오프 당하거나 또는 탈락한 사람들이 홍 전 대표하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공천에서 굉장한 잡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지금 소위 혁신공천을 하겠다,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 이랬는데 첫 번째 고비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홍 전 대표를 얼마나 잘 설득해서 험지로 데려가느냐, 아니면 데려가지 못하고 잡음을 일으키느냐, 이게 저는 한국당에게는 첫 번째 공천의 시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적쇄신을 하려는 계획의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안대 박창환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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