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무급 휴직 예고...방위비 협상 압박?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 휴직 예고...방위비 협상 압박?

2020.01.29.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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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들 4월 무급휴직 예고 통보
입장문 발표는 이례적…방위비 협상 압박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집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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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공백 상태에 놓인 가운데,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에게 협상 지연에 따른 강제 무급 휴직을 예고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동맹 훼손 우려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은 약 9천여 명.

주한미군사령부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오는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즉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곧 급여 지급 자금을 다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자가 휴직에 들어가야 할 경우 반드시 60일 전까지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 자국 법에 따른 조치라는 겁니다.

우리 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

지난해 기준 약 5천억 원인데, 오는 3월까지만 미군 예산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인 노동조합과 우리 정부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낸 건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손지오 /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사무국장 : 저희는 불안하고 압박을 많이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때문에 잘못된 협상이 된다면 저희는 전 국민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우려는 미국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민주당 소속 상원 중진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집착이 한미 관계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시키기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압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여전히 분담금 액수를 놓고 이견이 큰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초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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