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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을 맞은 정치권은 오늘도 민심잡기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확연히 다른 설 민심 동향을 전하면서 총선 전략에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만남도 화제였는데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광석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심 보고 내용이 엇갈렸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일은 이제 검찰에, 또 법무부에 맡깁시다. 대신에 정치권은 치열한 민생 경쟁에 나섭시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학살을 한 이 정권의 비리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검찰개혁에 대한 분석과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가 설 민심을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여당은 지금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이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에 따른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정책 대결로 가자, 민생 중심의 정책대결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검찰학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을 통해서 야당이 승리해야 특검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런 정책 심판론.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느 쪽에 민심을 보여줬는지는 글쎄요, 양쪽이 다 대변했나. 그런 뭐랄까요, 반반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똑같이 민심 동향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설 연휴의 민심은 총선으로 가는 표심을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시각이 정반대,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나타났는데요. 자기네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데.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지지층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야권에서는 원래 총선은 정권심판론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 심판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고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심판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인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많았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총선은 보통 정권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건 사실 과거 총선에는 잘 없던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의견이 어느 정도 혼재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설 연휴에. 그러면서 또 민생이 가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와 여러 가지 외교, 안보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시각에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는데 여당은 야당이 그동안 협조를 잘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야당을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워졌으니까 정권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세간에 여러 가지 정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각 당은 본인들이 보고 싶은 쪽을 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연휴에도 여야가 총선 체제를 가동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수진 전 판사를 인재영입 13호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수진 전 판사의 경우에는 현직 판사에서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의 상당 비율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중에서 가장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검사들도 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판사들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까. 진보 판사들의 그동안의 행보와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으로의 몇 분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진보 판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정치판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법농단을 폭로하신 분들이 왜 여당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사법부의 재판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가, 권력이 그런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주변의 환경을 잘못 만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정치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들이 직행했던 것과... 변호사나 검사들이 직행했던 것과 판사들이 직행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걸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에도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는 있었죠?
[김광덕]
과거에도 판사라든가 검사를 하다가 직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탄희 전 판사, 게다가 이번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판사 등 몇 사람을 연속으로 판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연속으로 하는데 또 공통적인 점은 지난번에 탄핵과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사람들이 잇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판사 중에 이번에 한국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민주당에 유독 많은데. 이걸 두고 판사가 정치하는 것 자체를... 모든 직업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건 아닌데 이런 두 가지 점에서 하나 문제를 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한 정치적인 폭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판사 옷을 벗고 바로 가니까 동료 판사 내에서도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냐, 결국에는 그 폭로가 결국에는 이런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정 정도 판사를 하게 되면 여러 정치 관련 여러 가지 재판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그만 둔 뒤에 어느 정도 휴지기를 거친 뒤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사로서 개혁판사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 따라 주장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수진 전 판사가 입당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 인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일종에 방해하기 위한 이런 수사팀 해체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법농단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문제삼을 정도 된다면 검찰의 권력에 대한 수사팀의 해체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야 진정한 개혁성의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일조했던 판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공정한 재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가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사법농단을 폭로하고 거기에 항거했던 그런 소신 있는 판사들이 마치 그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다는 데 수단으로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법농단이 만들어졌던 것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예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비선라인으로 그런 것들이 거래가 이뤄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정치 환경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다 나와서 정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정치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고 출마하지 않지만 지난번 서초동 집회 촛불이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거나 거기에 소위 서명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판사도 마찬가지다. 판사도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를 지키면서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바깥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다 한국당 가고 판사는 다 민주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면 법복을 벗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정치권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겠지만 일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소신에 따른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판사를 하다가 정치권으로 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김광덕]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을 때 영입을 했던 과거의 일들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정치인 시절에 자기가 초반에 변호사일 때 영입이 돼서 첫 연설을 할 때 굉장히 긴장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는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의 인사를 관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의 또 다른 풍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특별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에 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형오 /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586 운동권들이, 퇴출돼야 마땅할 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 일이 없도록 전심 전력을 기울이겠다….]
[앵커]
이 자리가 한국당 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이른바 586 운동권 세력, 퇴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여권을 향한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데 586 운동권 퇴출, 이 얘기는 586 운동권이 한국당 사실 가지도 않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건 2040, 소위 젊은 정치인들을 이번에 공천을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586은 기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586이 기득권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득권은 뭐냐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와 권력이 편중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그런 기득권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기성세대에 대해서 정말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중에 일부분으로서 586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586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쏙 빼놓고 마치 586이 그런 기득권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공천하는 데 정말로 하고 싶다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세력을 찍어서 이 사람들만이 기득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게 과연 공천기준이 될 수 있나.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나라는 의아심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형오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586 운동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청와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글쎄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상대 당, 여당을 겨냥해서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공천 관리 기준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일종에 대여공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오늘 이 발언을 한 건 공천 배제 기준에 제한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총선 전략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 아까 청와대 출신의 낙하산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또 하나는 국론분열을 낳은 사람들이 공천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한국당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한국당이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86 운동권들이 기득권화됐다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586 운동권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종의 이념화, 노선화됐다고 하는 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주의식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을 경우에. 그러려면 그걸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최소한 개헌저지선이 300석 전체 중 3분의 1은 돼야 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01석 이상은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견제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 주목적 하에서 바로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화와 또 그들의 노선에 집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형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판갈이를 하겠다. 그리고 구닥다리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고요. 보면 김세연 의원 같은 사람이 공관위에 들어가면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을 보고 존재 자체가 민폐인 정당이라고까지 얘기했었던,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던 의원인데 지금 공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물갈이에 대한, 이른바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참신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인가. 좀 여러 가지 난관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광덕]
일단 지금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과연 황교안,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관위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는 공천에서 손을 떼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다 말을 맞추고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취재를 해 봤는데 실제로 황교안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김광덕]
그러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전혀 교감이 되지 않고 나왔는데 실제로 첫 번째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게 전략공천 1호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보면 황교안 대표의 소위 거기에 무조건 따라갈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김세연 전 의원,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물갈이의 폭을 황교안 대표가 50%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위원장을 맡은 전 국회의자동TK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50%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가장 폭이 넓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30~50%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나중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다 물갈이해버리면 득표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체 되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오늘도 보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다 보면 저는 50%에 좀 못 미치는 물갈이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고 김형오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구닥다리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결국에는 한국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물갈이를 하면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사실 한국당은 공천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 계파갈등, 이게 굉장히 공천에서 많이 잡음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TK, PK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김태호, 홍준표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했던 TK와 PK 지역의 물갈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실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그동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서, 당이 어려운 지역 가서 대신 싸워주셔야 될 분들이 소위 말하면 텃밭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천 배제, 컷오프를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게 마치 당내에서는 굉장히 큰 개혁과 물갈이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컷오프시켰을 때 이 사람들 주변으로 컷오프당한 소위 말한 아까 그 사람들. 소위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이것이 집단화되고 세력화된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공천잡음... 소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얼마만큼의 공천 배제를 할 수 있겠느냐. 섣불리 공천 물갈이를 했다가 오히려 무소속들이 대거 당선되거나 또는 이분들이 또 다른 보수 통합의 활로를 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소위 말하는 공천잡음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게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숙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험지 출마를 권유했었지만 황교안 대표 본인은 지금 어디에 출마할지 역시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덕]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그전에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하던 때는 종로 출마를 사실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사적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황 대표에게 출마하라고...
[앵커]
정면대결을 하자고 한 거죠.
[김광덕]
하자고 제의한 셈이죠. 이걸 황교안 대표가 과연 받을 수 있느냐인데. 저는 공관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특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공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는 여론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최소한 서로 비슷하거나 승산이 있다면 그런 결정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현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검토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강남이라든가 이런 비교적 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 나와야만이 아까 봤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홍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게 어떤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공관위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당이 새보수당하고 보수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공천 지분 문제가 핵심 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박창환]
지금 공천 지분, 결국은 겉으로는 3대 조건이 논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공천 지분 싸움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 게,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 게 N분의 1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과 새보수당 둘만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분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외연을 보수를 튼튼히 한 채로 외연을 확장해야지 지금 소위 말하면 극우보수를 버리는 모양새를 하면서 소위 중도보수로 갈 경우에 지금 오히려 지난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오히려 역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소위 말하는 극우보수를 다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쉽게 소위 말하면 새보수당과 통합이 지분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극우보수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4.0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보수세력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참여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면 유승민 대표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도 희생하지 않는데 유승민 대표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황교안, 유승민 두 대표의 어떤 자기 희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이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종로 출마에 대해서 계속 황교안 대표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떠밀려서 종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통합의 결과물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그다음에 유승민과 손 잡아서 제가 험지에 나가겠다, 이러면서 종로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건 나중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서로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종로도 안 나가고 또는 통합도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과연 두 분이 빠르면 내일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 얘기도 들어보면 당대당 통합이 꼭 정답은 아니다. 선거연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안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광덕]
저는 결론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저는 한 열흘 전만 해도 통합이 쉽지 않다고 보고 많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소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설 직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벌써 기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느 정도 8부능선은 넘었다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남은 과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겉으로는 여러 가지 3대 조건이라든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예를 들어서 3대 조건에 개혁보수 노선이라든가 헌집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신당을 창당하자는 등 여러 가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작은 당이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보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로 합당하는 모습을 취해야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50%를 차지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야 20~30%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보수당을 통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다른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 당이라든가 국민통합연대라든가 또 안철수계에도 전현직 정치인들이 부분적으로 합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세력들하고 하기 때문에 새보수당이 그중에 여러 사람들 중 한 세력, 여러 세력 중 하나로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고. 새보수당에는 현역 의원 8명이 있는데 8명은 최소한 공천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은 50% 물갈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보수당 의원은 다 공천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의원들이 동의하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어서 그 통합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과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수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각기 가진 생각이 다 다른 것 같고요. 동상이몽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양당 협의체와 별개로 박형준 위원장의 통합추진위원회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합류하면서 보수통합 속도를 내고 있었죠. 원 지사가 지난 주에 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 집단지도체제 성격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는데 이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이 집단지도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박창환]
저는 보수통합이 지금 도로새누리당이에요. 결국은 합쳐도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반대로 반기지 않을 사람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얘기했던 유승민 대표는 반기지 않을 거고요. 또 거기서 입장을 유보하고 또는 탈당을 했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도로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과거에 보수통합이 됐으면 과거의 새누리당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독주하는 한국당? 보수 색채로 가고 있는 한국당, 이런 걸 가지고는 다시 도로새누리당의 의미 이상 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교안 대표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고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지사 본인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도 지금 자기가 도지사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바로 대권에 도전할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집단지도체제로서 어느 정도 소위 친박이나 또는 극우보수나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가 견제도 돼야지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일지도체제가 되어 버리면 그런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 홍준표 전 대표나 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본인, 원희룡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돼야지 과거의 새누리당과 다른 통합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덕]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고 하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념과 노선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세력이 참여해야 되는 게 있는 데다가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러면 이 지도체제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아까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통추위에서 원래 박형준 위원장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구상을 보면 거기에는 현재 양당 대표가 일단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도 거기에... 현재나 과거나 대권 주자였던 사람들. 원희룡 지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의원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안 했지만 가령 안철수 전 의원도 합류하겠다면 들어오고...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참여는 현재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이 내에서의 총선 과정에서는 일종의 이러한 식으로 서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구도로 치르고 그다음에 신당을 창당한 뒤에 총선 이후에 당대표를 뽑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또 지도체제가 좀 달라질 수도 생각겠죠. 그러면서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고 차기에 대권주자는 서로 치열한, 사실 원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아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묵시적 공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보수통합 논의하고 별도로 이른바 제3지대의 중도세력의 통합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거죠. 손 대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건물주가 오래간만에 외국에서 돌아와서 세입자한테 권리금 없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권리금 인정 안 해 주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 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없고 과거에 새보수당 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결국은 곱게 물러나지 않겠다. 나 권리금 좀 챙겨줘,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답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만남이 이렇게 늦게 이뤄지고 그다음에 오늘 만남에서의 분위기가 이랬다고 하면 내일 좋은 이야기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별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 제3신당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오늘 만남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광덕]
일단 둘이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까 비유를 하시는 게 비유라는 게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바도 있지만 또 비유라는 게 약간 논란을 빚을 수 있는데. 저는 건물주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박창환]
세입자요?
[김광덕]
세입자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안철수 전 의원이 이 당을 유승민 의원과 함께 만든 일종의 창업주 아닙니까? 창업주면서 대주주였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일종이 그래도 투표로 손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CEO라고 봐야죠. CEO한테 가서 내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 물러나주십시오 한 건데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도 거부를 일단 오늘 한 걸로 현재, 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거부를 했는데 처음에만 해도 만날 때만 해도 꽃다발을 주고 안철수 전 의원이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손학규 대표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번에 유승민계 의원들하고의 갈등 과정에서도 그렇고 참 당권을 굉장히 고수를 하는데 과연 그 고수를 통해서 당세를 과연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어서 서로 잘 이야기해서 제3지대라는 게 사실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로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판에. 그래서 저는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안대 박창환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김광덕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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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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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을 맞은 정치권은 오늘도 민심잡기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확연히 다른 설 민심 동향을 전하면서 총선 전략에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만남도 화제였는데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김광석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심 보고 내용이 엇갈렸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일은 이제 검찰에, 또 법무부에 맡깁시다. 대신에 정치권은 치열한 민생 경쟁에 나섭시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학살을 한 이 정권의 비리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검찰개혁에 대한 분석과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가 설 민심을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여당은 지금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이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에 따른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정책 대결로 가자, 민생 중심의 정책대결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검찰학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을 통해서 야당이 승리해야 특검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런 정책 심판론.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느 쪽에 민심을 보여줬는지는 글쎄요, 양쪽이 다 대변했나. 그런 뭐랄까요, 반반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똑같이 민심 동향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설 연휴의 민심은 총선으로 가는 표심을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시각이 정반대,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나타났는데요. 자기네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데.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지지층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야권에서는 원래 총선은 정권심판론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 심판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고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심판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인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많았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총선은 보통 정권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건 사실 과거 총선에는 잘 없던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의견이 어느 정도 혼재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설 연휴에. 그러면서 또 민생이 가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와 여러 가지 외교, 안보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시각에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는데 여당은 야당이 그동안 협조를 잘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야당을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워졌으니까 정권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세간에 여러 가지 정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각 당은 본인들이 보고 싶은 쪽을 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연휴에도 여야가 총선 체제를 가동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수진 전 판사를 인재영입 13호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수진 전 판사의 경우에는 현직 판사에서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의 상당 비율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중에서 가장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검사들도 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판사들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까. 진보 판사들의 그동안의 행보와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으로의 몇 분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진보 판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정치판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법농단을 폭로하신 분들이 왜 여당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사법부의 재판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가, 권력이 그런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주변의 환경을 잘못 만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정치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들이 직행했던 것과... 변호사나 검사들이 직행했던 것과 판사들이 직행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걸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에도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는 있었죠?
[김광덕]
과거에도 판사라든가 검사를 하다가 직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탄희 전 판사, 게다가 이번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판사 등 몇 사람을 연속으로 판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연속으로 하는데 또 공통적인 점은 지난번에 탄핵과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사람들이 잇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판사 중에 이번에 한국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민주당에 유독 많은데. 이걸 두고 판사가 정치하는 것 자체를... 모든 직업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건 아닌데 이런 두 가지 점에서 하나 문제를 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한 정치적인 폭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판사 옷을 벗고 바로 가니까 동료 판사 내에서도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냐, 결국에는 그 폭로가 결국에는 이런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정 정도 판사를 하게 되면 여러 정치 관련 여러 가지 재판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그만 둔 뒤에 어느 정도 휴지기를 거친 뒤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사로서 개혁판사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 따라 주장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수진 전 판사가 입당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 인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일종에 방해하기 위한 이런 수사팀 해체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법농단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문제삼을 정도 된다면 검찰의 권력에 대한 수사팀의 해체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야 진정한 개혁성의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일조했던 판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공정한 재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가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사법농단을 폭로하고 거기에 항거했던 그런 소신 있는 판사들이 마치 그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다는 데 수단으로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법농단이 만들어졌던 것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예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비선라인으로 그런 것들이 거래가 이뤄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정치 환경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다 나와서 정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정치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고 출마하지 않지만 지난번 서초동 집회 촛불이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거나 거기에 소위 서명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판사도 마찬가지다. 판사도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를 지키면서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바깥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다 한국당 가고 판사는 다 민주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면 법복을 벗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정치권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겠지만 일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소신에 따른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판사를 하다가 정치권으로 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김광덕]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을 때 영입을 했던 과거의 일들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정치인 시절에 자기가 초반에 변호사일 때 영입이 돼서 첫 연설을 할 때 굉장히 긴장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는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의 인사를 관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의 또 다른 풍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특별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에 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형오 /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586 운동권들이, 퇴출돼야 마땅할 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 일이 없도록 전심 전력을 기울이겠다….]
[앵커]
이 자리가 한국당 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이른바 586 운동권 세력, 퇴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여권을 향한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데 586 운동권 퇴출, 이 얘기는 586 운동권이 한국당 사실 가지도 않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건 2040, 소위 젊은 정치인들을 이번에 공천을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586은 기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586이 기득권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득권은 뭐냐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와 권력이 편중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그런 기득권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기성세대에 대해서 정말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중에 일부분으로서 586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586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쏙 빼놓고 마치 586이 그런 기득권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공천하는 데 정말로 하고 싶다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세력을 찍어서 이 사람들만이 기득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게 과연 공천기준이 될 수 있나.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나라는 의아심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형오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586 운동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청와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글쎄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상대 당, 여당을 겨냥해서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공천 관리 기준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일종에 대여공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오늘 이 발언을 한 건 공천 배제 기준에 제한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총선 전략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 아까 청와대 출신의 낙하산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또 하나는 국론분열을 낳은 사람들이 공천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한국당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한국당이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86 운동권들이 기득권화됐다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586 운동권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종의 이념화, 노선화됐다고 하는 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주의식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을 경우에. 그러려면 그걸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최소한 개헌저지선이 300석 전체 중 3분의 1은 돼야 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01석 이상은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견제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 주목적 하에서 바로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화와 또 그들의 노선에 집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형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판갈이를 하겠다. 그리고 구닥다리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고요. 보면 김세연 의원 같은 사람이 공관위에 들어가면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을 보고 존재 자체가 민폐인 정당이라고까지 얘기했었던,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던 의원인데 지금 공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물갈이에 대한, 이른바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참신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인가. 좀 여러 가지 난관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광덕]
일단 지금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과연 황교안,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관위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는 공천에서 손을 떼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다 말을 맞추고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취재를 해 봤는데 실제로 황교안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김광덕]
그러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전혀 교감이 되지 않고 나왔는데 실제로 첫 번째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게 전략공천 1호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보면 황교안 대표의 소위 거기에 무조건 따라갈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김세연 전 의원,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물갈이의 폭을 황교안 대표가 50%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위원장을 맡은 전 국회의자동TK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50%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가장 폭이 넓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30~50%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나중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다 물갈이해버리면 득표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체 되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오늘도 보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다 보면 저는 50%에 좀 못 미치는 물갈이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고 김형오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구닥다리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결국에는 한국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물갈이를 하면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사실 한국당은 공천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 계파갈등, 이게 굉장히 공천에서 많이 잡음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TK, PK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김태호, 홍준표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했던 TK와 PK 지역의 물갈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실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그동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서, 당이 어려운 지역 가서 대신 싸워주셔야 될 분들이 소위 말하면 텃밭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천 배제, 컷오프를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게 마치 당내에서는 굉장히 큰 개혁과 물갈이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컷오프시켰을 때 이 사람들 주변으로 컷오프당한 소위 말한 아까 그 사람들. 소위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이것이 집단화되고 세력화된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공천잡음... 소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얼마만큼의 공천 배제를 할 수 있겠느냐. 섣불리 공천 물갈이를 했다가 오히려 무소속들이 대거 당선되거나 또는 이분들이 또 다른 보수 통합의 활로를 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소위 말하는 공천잡음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게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숙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험지 출마를 권유했었지만 황교안 대표 본인은 지금 어디에 출마할지 역시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덕]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그전에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하던 때는 종로 출마를 사실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사적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황 대표에게 출마하라고...
[앵커]
정면대결을 하자고 한 거죠.
[김광덕]
하자고 제의한 셈이죠. 이걸 황교안 대표가 과연 받을 수 있느냐인데. 저는 공관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특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공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는 여론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최소한 서로 비슷하거나 승산이 있다면 그런 결정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현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검토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강남이라든가 이런 비교적 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 나와야만이 아까 봤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홍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게 어떤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공관위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당이 새보수당하고 보수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공천 지분 문제가 핵심 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박창환]
지금 공천 지분, 결국은 겉으로는 3대 조건이 논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공천 지분 싸움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 게,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 게 N분의 1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과 새보수당 둘만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분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외연을 보수를 튼튼히 한 채로 외연을 확장해야지 지금 소위 말하면 극우보수를 버리는 모양새를 하면서 소위 중도보수로 갈 경우에 지금 오히려 지난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오히려 역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소위 말하는 극우보수를 다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쉽게 소위 말하면 새보수당과 통합이 지분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극우보수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4.0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보수세력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참여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면 유승민 대표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도 희생하지 않는데 유승민 대표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황교안, 유승민 두 대표의 어떤 자기 희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이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종로 출마에 대해서 계속 황교안 대표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떠밀려서 종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통합의 결과물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그다음에 유승민과 손 잡아서 제가 험지에 나가겠다, 이러면서 종로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건 나중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서로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종로도 안 나가고 또는 통합도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과연 두 분이 빠르면 내일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 얘기도 들어보면 당대당 통합이 꼭 정답은 아니다. 선거연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안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광덕]
저는 결론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저는 한 열흘 전만 해도 통합이 쉽지 않다고 보고 많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소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설 직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벌써 기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느 정도 8부능선은 넘었다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남은 과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겉으로는 여러 가지 3대 조건이라든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예를 들어서 3대 조건에 개혁보수 노선이라든가 헌집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신당을 창당하자는 등 여러 가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작은 당이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보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로 합당하는 모습을 취해야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50%를 차지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야 20~30%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보수당을 통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다른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 당이라든가 국민통합연대라든가 또 안철수계에도 전현직 정치인들이 부분적으로 합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세력들하고 하기 때문에 새보수당이 그중에 여러 사람들 중 한 세력, 여러 세력 중 하나로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고. 새보수당에는 현역 의원 8명이 있는데 8명은 최소한 공천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은 50% 물갈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보수당 의원은 다 공천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의원들이 동의하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어서 그 통합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과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수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각기 가진 생각이 다 다른 것 같고요. 동상이몽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양당 협의체와 별개로 박형준 위원장의 통합추진위원회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합류하면서 보수통합 속도를 내고 있었죠. 원 지사가 지난 주에 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 집단지도체제 성격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는데 이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이 집단지도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박창환]
저는 보수통합이 지금 도로새누리당이에요. 결국은 합쳐도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반대로 반기지 않을 사람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얘기했던 유승민 대표는 반기지 않을 거고요. 또 거기서 입장을 유보하고 또는 탈당을 했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도로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과거에 보수통합이 됐으면 과거의 새누리당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독주하는 한국당? 보수 색채로 가고 있는 한국당, 이런 걸 가지고는 다시 도로새누리당의 의미 이상 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교안 대표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고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지사 본인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도 지금 자기가 도지사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바로 대권에 도전할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집단지도체제로서 어느 정도 소위 친박이나 또는 극우보수나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가 견제도 돼야지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일지도체제가 되어 버리면 그런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 홍준표 전 대표나 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본인, 원희룡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돼야지 과거의 새누리당과 다른 통합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덕]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고 하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념과 노선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세력이 참여해야 되는 게 있는 데다가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러면 이 지도체제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아까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통추위에서 원래 박형준 위원장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구상을 보면 거기에는 현재 양당 대표가 일단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도 거기에... 현재나 과거나 대권 주자였던 사람들. 원희룡 지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의원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안 했지만 가령 안철수 전 의원도 합류하겠다면 들어오고...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참여는 현재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이 내에서의 총선 과정에서는 일종의 이러한 식으로 서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구도로 치르고 그다음에 신당을 창당한 뒤에 총선 이후에 당대표를 뽑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또 지도체제가 좀 달라질 수도 생각겠죠. 그러면서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고 차기에 대권주자는 서로 치열한, 사실 원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아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묵시적 공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보수통합 논의하고 별도로 이른바 제3지대의 중도세력의 통합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거죠. 손 대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건물주가 오래간만에 외국에서 돌아와서 세입자한테 권리금 없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권리금 인정 안 해 주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 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없고 과거에 새보수당 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결국은 곱게 물러나지 않겠다. 나 권리금 좀 챙겨줘,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답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만남이 이렇게 늦게 이뤄지고 그다음에 오늘 만남에서의 분위기가 이랬다고 하면 내일 좋은 이야기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별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 제3신당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오늘 만남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광덕]
일단 둘이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까 비유를 하시는 게 비유라는 게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바도 있지만 또 비유라는 게 약간 논란을 빚을 수 있는데. 저는 건물주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박창환]
세입자요?
[김광덕]
세입자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안철수 전 의원이 이 당을 유승민 의원과 함께 만든 일종의 창업주 아닙니까? 창업주면서 대주주였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일종이 그래도 투표로 손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CEO라고 봐야죠. CEO한테 가서 내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 물러나주십시오 한 건데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도 거부를 일단 오늘 한 걸로 현재, 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거부를 했는데 처음에만 해도 만날 때만 해도 꽃다발을 주고 안철수 전 의원이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손학규 대표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번에 유승민계 의원들하고의 갈등 과정에서도 그렇고 참 당권을 굉장히 고수를 하는데 과연 그 고수를 통해서 당세를 과연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어서 서로 잘 이야기해서 제3지대라는 게 사실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로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판에. 그래서 저는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안대 박창환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김광덕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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