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개년 전략' 언급 사라져...위기감 반영?

북, '5개년 전략' 언급 사라져...위기감 반영?

2020.01.27.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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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전원회의 보고에 ’5개년’ 제외
북, ’5개년’ 언급 생략은 경제 전망 불투명 반영
김정은 위원장 경제 발전 성과 부진…실망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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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국정 과제로 여러 난관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후 북한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북미 협상 부진으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줄고, 5개년 전략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올해 국정 과제로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속도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대체한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5개년 전략 언급이 빠져 있고, 북한 매체들의 보도와 논평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5개년 전략과 무관하게 정면돌파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경제 운용 체계를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방송 : 국가 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통제력이 미약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었습니다.]

5개년 전략 언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올 연말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를 털어내고 대규모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한 5개년 전략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개인적 실망과 더불어 국내 정치적 권위에도 일정 부분 흠집이 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국정 과제로 제시한 정면돌파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의 개인적 실망과 국내정치 차원의 권력 정당성 문제는 한반도 정세에서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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