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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년 4개월 만에 귀국해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향후 행보에 따라 총선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큰절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병원]
일단은 1년 4개월 만에 정치에 컴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백이 길었는데 미국에서 오시는 과정에서도 시차 적응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컴백을 선언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이었는지 현충원 방명록에 방명록 쓰면서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오늘 또 호남을 내려간단 말이죠. 아마 대안신당 같은 경우도 돌아온 탕자라고 격하게 비난하는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우리 정치가 그 사이에 공백기에 선거제가 바뀌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본인이 새정치라고 하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던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들, 주제들을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스텝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귀를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이배]
일단 강병원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갖고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연히 정계개편이 한국정치판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수통합이 중도보수통합이라는 큰 흐름으로 하나의 흐름처럼 가고 있는데요.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돌아와서 얘기한 것들 내용을 보면 1:1 구도로는 결국 정부여당이 바라는 구도다.
그렇게 선거 치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당연히 다당제에 대한, 3당으로서의 선거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큰 흐름이었던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갈라져서 보수는 보수대로 보수통합, 그다음에 중도는 중도대로 중도 통합이라는 두 개의 흐름의 한 축으로서의 안철수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지금 정계개편의 큰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공항에 들어와서 한 얘기를 보면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실용적 중도 정치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수진영 통합 논의에는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독자노선을 걷겠다라는 걸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3지대에서 중도 쪽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가보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앞으로 선택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도 파급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정당 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를 많이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새정치, 국민의당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서 새정치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비전은 앞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병원]
그런데 지금까지 새정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8년, 9년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게 새정치거든요.
이번에도 몇 가지 아젠다를 던졌습니다마는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호남 민심이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실용중도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바른미래당을 갔다가 정계를 물러났다가 다시 등장하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모습과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곱게 볼 것이냐?
저는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총선에서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안신당에 있는 의원들이 저희 당의 예비후보들에게 큰 격차로 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단 몇 달 만에 정당 하나 창당하고 안철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이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킬 때는 호남 지역에 이른바 반문정서, 이런 게 작용을 한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채이배]
16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호남의 민심이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돌풍을 어떻게 보면 그게 수도권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26.74%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솔직히 그 뒤로 대선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실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솔직히 국민들이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제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오늘 호남에 가서 결국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호남에 대한 사과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라는 소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호남에서는 민주당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솔직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50%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근에 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지금 행보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것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정당의 필요성을 저는 국민들은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무당층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3당에 대해서 신뢰를 제대로 저희가 드린다면 국민들이 한번 눈길을 주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찍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른바 중도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부동층이 상당히 존재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제3지대에서의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제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중도정치정당을 창당할 것인가.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리노베이션 하는 수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만간 손학규 대표와 만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채이배]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지인데요. 솔직히 1월 2일 정계복귀를 하겠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선언을 한 이후로 미리 사전적인 조율이 있었으면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얘기한 대로 돌아와서 직접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의논하겠다라고 했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호남을 다녀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빠르면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손학규 대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월부터 바른미래당 안에서 내홍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홍을 견디면서 지켜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른정당계, 즉 유승민 전 대표계 의원들이 이 당을 보수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지하고 이 당을 중도로 지키겠다라는 것이손학규 대표의 큰 임무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을 지켜왔고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그리고 같이 중도를 가자라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연히 합심해서 이 당을 기반으로 다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즉 안철수 전 대표가 여전히 보수와 손을 잡을 것 같은 가능성을 보인다면 손학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한마디로 권한을 넘겨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할지 신당을 차릴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지, 만들어주지 않을 건가.
당권을 내려놓을 건가 안 내려놓을 건가 사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채이배]
그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보수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긴 했는데 그걸 충분하게 손학규 대표에게도 설득하고 그걸 수용한다면 충분히 두 분이 같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강병원]
아마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불안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왜냐하면 이분이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의 대권후보로 등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손학규 대표님이라든지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무원칙적인 통합에 철저히 반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그런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도 용인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손학규 대표라든지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하시는 건 과연 바른미래당을 접수를 해서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당 간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도 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만간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을 가지고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하기에는 본인의 1년 4개월이라는 공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라는 것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쳐서 바른미래당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총선이 지난 이후에 이제 대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갈 지 자 행보에서 최종 종착지를 보수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중도로 남을 것인지 이런 선택은 총선 후에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앵커]
지금 사실 오늘이라도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채이배]
두 분 다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 보면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탈당하고 나오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바른미래당 쪽과의 당의 재건 내지는 바른미래당의 리모델링 그런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사이에 만나면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보수 통합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 논의가 공식화되고 나서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통합추진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이 거듭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결별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가 뭐냐 하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가 234명이 찬성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을 했어요. 사법부에서 탄핵을 심판했고요. 이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한 주권자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었는데 이것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섭 의원이 엊그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전히 탄핵찬성파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이 정치 세력이 우리 국회에 다시 들어온다고 한들 이게 국회, 정치발전,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한국당이나 새보수당 관계자가 나오시지 않으셔서 사실 제가 직접 질문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채이배]
바른미래당은 새로운보수당이 이번에 여론조사에 처음 대상이 돼서 했는데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4. 몇 퍼센트, 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의 통합의 조건을 내걸었고 그 통합의 조건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한국당이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얘기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위원회에서는 또 우리공화당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탄핵에 반대했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향수를 가지고 와서 극단적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못한다라고 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둘만 통합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통합을 추진했던 것하고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즉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몸값을 더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저는 결코 이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보수 야권 전체의 결국은 탄핵찬성파와 반대파로 다시 판을 가르는 그러한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새보수당이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새보수당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은 보수통합 관련 당사자들을 저희가 초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국당 관계자가 이 자리에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논의해 보죠.
한국당이 비례정당인 이름을 미래한국당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강병원]
정말 왜 미래한국당이냐라고 했더니 비례한국당이랑 비슷해서 작명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가 선호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죠.
[강병원]
저는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했던 한국당이었는데 막상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그런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갖고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막상 또 정치권의 약속이 실현된 선거제 개편안이 마련되니까 여기에서 또 단물은 다 빼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정치권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릴레이 단식하는 게 한 번 있었죠. 점심 먹고 한 5시간 굶고 저녁 먹는 그 릴레이 단식, 웰빙 단식을 했었는데 그거 이후로 또 하나 우리 국민들에게 조롱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저는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안신당 같은 경우는 정당해산심판이라도 청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채이배]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정말 국민들에게 무례한 행위다라고 해서 저희는 무례한국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례한 한국당. 어떻게 보면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그 단물만 빼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국민들이 저는 절대 호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한국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통합에 대한 현재 큰 흐름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건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가서 심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판단하실 것 같고요.
각 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2차 공약을 발표를 했죠?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공약으로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통신비 0원 시대, 데빵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의 큰 의미는 민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벤처 4대 강국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니콘 기업, 시가 총액 1조 원인 벤처기업이 모두 11개가 있는데요. 22년까지 30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벤처투자펀드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혁신의 잠재력들을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이런 민생 중심, 미래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를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2호 공약으로 담아냈습니다.
[앵커]
지금 벤처를 육성하는 정책을 2022년까지 하면 3년 채 안 남은 건데요. 30개로 확대하겠다.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이게 정부 주도로 가능한 일인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프라를 까는 거죠. 세제상 지원을 하고 이런 벤처 펀드들을 대폭 육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서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창업 같은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 겁니다. 정부가 이걸 다 주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세제라든지 법적인 기반 그리고 이분들에게 돈이 갈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을 저는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큰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유니콘 기업을 22년까지 11개에서 30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건 일종의 목표치로 이해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총선 준비가 당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채이배]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대표가 조만간 당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늦어도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설 밥상에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떤 정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공약을 모두 제가 만들어냈던 담당자로서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공약을 일찍 냈더니 다른 당이 다 베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저희 당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천천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이 좀 아쉬운 게 지금 벤처 육성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을 줘서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인정해 주자라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민주당이 너무나 아쉬운 게 공정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너무나 기업과 산업 육성에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그런 식의 아젠다들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최근에 데이터3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이터3법이라는 게 말이 데이터이지 이건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의 인권인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기업과 산업 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원래 가지고 있던 민주당의 재벌 개혁, 공정 경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은 좀 더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장도 이뤄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성장에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만 더 많이 갖게 되는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 곧 있으면 선보이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담에 할애된 시간이. 그래도 검찰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논의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만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검 중간 간부들을 윤석열 총장은 모두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추 장관이 받아들일지, 과연.
지배적인 관측은 수사팀까지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내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이 통과가 되면.
[앵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강병원]
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정부와 법무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뚜렷한 게 안 나오면 접어야 하는데 접지 못하고 계속해서 먼지털이 수사하고 별건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 검찰의 문제였고 폐단 아니었습니까?
또 이 권한을 가지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써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려는 하는 것은 큰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제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줄여진 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돌려서 실제 민생을 담당하는 쪽에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힘을 싣겠다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국 관련된 수사 부서는 이미 다 일을 했고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하게 있는 부서를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도 고심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중간 간부들도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중심으로 거의 윤석열 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검찰 개혁을 바랐던 국민들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별건 수사라든지 광범위한 수사라든지 소환조사도 없는 기소를 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검찰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의 인사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앞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이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그리고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관련해서도 과연 직제개편을 하고 중간 간부를 물갈이한다면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채이배]
크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 역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서 4+1 협상에 들어가면서 법안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좋은 정치나 좋은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갈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앞서서 윤석열 사단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더 전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윤석열 사단이 적폐청산을 할 때 가장 열심히 나서서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 보냈고 또 이번에 대검에 검찰총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팔다리 자르고 심지어 손가락까지 자르려는 그런 인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아무튼 지금 검찰에서 하던 수사는 마무리짓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수사방해다, 이런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더 자초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 간부들 인사하더라도 하던 수사 마무리짓게 해 줘야 되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선거개입 문제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반드시 마무리를 지금 현재 검찰이 제대로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검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청와대 검찰과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제대로 된 검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결국 정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진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마지막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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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년 4개월 만에 귀국해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향후 행보에 따라 총선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큰절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병원]
일단은 1년 4개월 만에 정치에 컴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백이 길었는데 미국에서 오시는 과정에서도 시차 적응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컴백을 선언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이었는지 현충원 방명록에 방명록 쓰면서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오늘 또 호남을 내려간단 말이죠. 아마 대안신당 같은 경우도 돌아온 탕자라고 격하게 비난하는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우리 정치가 그 사이에 공백기에 선거제가 바뀌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본인이 새정치라고 하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던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들, 주제들을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스텝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귀를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이배]
일단 강병원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갖고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연히 정계개편이 한국정치판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수통합이 중도보수통합이라는 큰 흐름으로 하나의 흐름처럼 가고 있는데요.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돌아와서 얘기한 것들 내용을 보면 1:1 구도로는 결국 정부여당이 바라는 구도다.
그렇게 선거 치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당연히 다당제에 대한, 3당으로서의 선거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큰 흐름이었던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갈라져서 보수는 보수대로 보수통합, 그다음에 중도는 중도대로 중도 통합이라는 두 개의 흐름의 한 축으로서의 안철수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지금 정계개편의 큰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공항에 들어와서 한 얘기를 보면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실용적 중도 정치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수진영 통합 논의에는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독자노선을 걷겠다라는 걸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3지대에서 중도 쪽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가보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앞으로 선택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도 파급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정당 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를 많이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새정치, 국민의당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서 새정치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비전은 앞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병원]
그런데 지금까지 새정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8년, 9년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게 새정치거든요.
이번에도 몇 가지 아젠다를 던졌습니다마는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호남 민심이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실용중도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바른미래당을 갔다가 정계를 물러났다가 다시 등장하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모습과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곱게 볼 것이냐?
저는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총선에서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안신당에 있는 의원들이 저희 당의 예비후보들에게 큰 격차로 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단 몇 달 만에 정당 하나 창당하고 안철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이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킬 때는 호남 지역에 이른바 반문정서, 이런 게 작용을 한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채이배]
16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호남의 민심이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돌풍을 어떻게 보면 그게 수도권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26.74%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솔직히 그 뒤로 대선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실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솔직히 국민들이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제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오늘 호남에 가서 결국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호남에 대한 사과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라는 소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호남에서는 민주당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솔직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50%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근에 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지금 행보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것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정당의 필요성을 저는 국민들은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무당층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3당에 대해서 신뢰를 제대로 저희가 드린다면 국민들이 한번 눈길을 주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찍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른바 중도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부동층이 상당히 존재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제3지대에서의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제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중도정치정당을 창당할 것인가.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리노베이션 하는 수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만간 손학규 대표와 만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채이배]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지인데요. 솔직히 1월 2일 정계복귀를 하겠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선언을 한 이후로 미리 사전적인 조율이 있었으면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얘기한 대로 돌아와서 직접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의논하겠다라고 했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호남을 다녀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빠르면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손학규 대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월부터 바른미래당 안에서 내홍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홍을 견디면서 지켜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른정당계, 즉 유승민 전 대표계 의원들이 이 당을 보수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지하고 이 당을 중도로 지키겠다라는 것이손학규 대표의 큰 임무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을 지켜왔고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그리고 같이 중도를 가자라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연히 합심해서 이 당을 기반으로 다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즉 안철수 전 대표가 여전히 보수와 손을 잡을 것 같은 가능성을 보인다면 손학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한마디로 권한을 넘겨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할지 신당을 차릴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지, 만들어주지 않을 건가.
당권을 내려놓을 건가 안 내려놓을 건가 사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채이배]
그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보수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긴 했는데 그걸 충분하게 손학규 대표에게도 설득하고 그걸 수용한다면 충분히 두 분이 같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강병원]
아마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불안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왜냐하면 이분이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의 대권후보로 등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손학규 대표님이라든지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무원칙적인 통합에 철저히 반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그런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도 용인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 손학규 대표라든지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한테 믿음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하시는 건 과연 바른미래당을 접수를 해서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당 간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도 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만간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을 가지고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당을 창당하기에는 본인의 1년 4개월이라는 공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라는 것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쳐서 바른미래당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총선이 지난 이후에 이제 대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갈 지 자 행보에서 최종 종착지를 보수로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중도로 남을 것인지 이런 선택은 총선 후에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앵커]
지금 사실 오늘이라도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채이배]
두 분 다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 보면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탈당하고 나오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바른미래당 쪽과의 당의 재건 내지는 바른미래당의 리모델링 그런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사이에 만나면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보수 통합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 논의가 공식화되고 나서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통합추진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이 거듭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결별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가 뭐냐 하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가 234명이 찬성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을 했어요. 사법부에서 탄핵을 심판했고요. 이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한 주권자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었는데 이것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섭 의원이 엊그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전히 탄핵찬성파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이 정치 세력이 우리 국회에 다시 들어온다고 한들 이게 국회, 정치발전,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 이걸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한국당이나 새보수당 관계자가 나오시지 않으셔서 사실 제가 직접 질문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채이배]
바른미래당은 새로운보수당이 이번에 여론조사에 처음 대상이 돼서 했는데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4. 몇 퍼센트, 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의 통합의 조건을 내걸었고 그 통합의 조건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한국당이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얘기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위원회에서는 또 우리공화당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탄핵에 반대했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향수를 가지고 와서 극단적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못한다라고 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둘만 통합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통합을 추진했던 것하고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즉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몸값을 더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저는 결코 이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보수 야권 전체의 결국은 탄핵찬성파와 반대파로 다시 판을 가르는 그러한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새보수당이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새보수당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은 보수통합 관련 당사자들을 저희가 초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국당 관계자가 이 자리에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논의해 보죠.
한국당이 비례정당인 이름을 미래한국당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강병원]
정말 왜 미래한국당이냐라고 했더니 비례한국당이랑 비슷해서 작명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가 선호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죠.
[강병원]
저는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했던 한국당이었는데 막상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그런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갖고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막상 또 정치권의 약속이 실현된 선거제 개편안이 마련되니까 여기에서 또 단물은 다 빼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정치권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릴레이 단식하는 게 한 번 있었죠. 점심 먹고 한 5시간 굶고 저녁 먹는 그 릴레이 단식, 웰빙 단식을 했었는데 그거 이후로 또 하나 우리 국민들에게 조롱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저는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안신당 같은 경우는 정당해산심판이라도 청구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채이배]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정말 국민들에게 무례한 행위다라고 해서 저희는 무례한국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례한 한국당. 어떻게 보면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그 단물만 빼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국민들이 저는 절대 호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한국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통합에 대한 현재 큰 흐름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건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가서 심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판단하실 것 같고요.
각 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2차 공약을 발표를 했죠?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공약으로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통신비 0원 시대, 데빵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의 큰 의미는 민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벤처 4대 강국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니콘 기업, 시가 총액 1조 원인 벤처기업이 모두 11개가 있는데요. 22년까지 30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벤처투자펀드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혁신의 잠재력들을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이런 민생 중심, 미래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를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2호 공약으로 담아냈습니다.
[앵커]
지금 벤처를 육성하는 정책을 2022년까지 하면 3년 채 안 남은 건데요. 30개로 확대하겠다.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이게 정부 주도로 가능한 일인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프라를 까는 거죠. 세제상 지원을 하고 이런 벤처 펀드들을 대폭 육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서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창업 같은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 겁니다. 정부가 이걸 다 주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세제라든지 법적인 기반 그리고 이분들에게 돈이 갈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을 저는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큰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유니콘 기업을 22년까지 11개에서 30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건 일종의 목표치로 이해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총선 준비가 당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채이배]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대표가 조만간 당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늦어도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설 밥상에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떤 정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공약을 모두 제가 만들어냈던 담당자로서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공약을 일찍 냈더니 다른 당이 다 베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저희 당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천천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이 좀 아쉬운 게 지금 벤처 육성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을 줘서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인정해 주자라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민주당이 너무나 아쉬운 게 공정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너무나 기업과 산업 육성에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그런 식의 아젠다들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최근에 데이터3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이터3법이라는 게 말이 데이터이지 이건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의 인권인데 너무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기업과 산업 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원래 가지고 있던 민주당의 재벌 개혁, 공정 경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 바른미래당은 좀 더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장도 이뤄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성장에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만 더 많이 갖게 되는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 곧 있으면 선보이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담에 할애된 시간이. 그래도 검찰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논의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만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검 중간 간부들을 윤석열 총장은 모두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추 장관이 받아들일지, 과연.
지배적인 관측은 수사팀까지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내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이 통과가 되면.
[앵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강병원]
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정부와 법무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뚜렷한 게 안 나오면 접어야 하는데 접지 못하고 계속해서 먼지털이 수사하고 별건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 검찰의 문제였고 폐단 아니었습니까?
또 이 권한을 가지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써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려는 하는 것은 큰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제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줄여진 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돌려서 실제 민생을 담당하는 쪽에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힘을 싣겠다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국 관련된 수사 부서는 이미 다 일을 했고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하게 있는 부서를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도 고심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중간 간부들도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중심으로 거의 윤석열 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검찰 개혁을 바랐던 국민들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별건 수사라든지 광범위한 수사라든지 소환조사도 없는 기소를 한다든지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검찰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의 인사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앞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이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그리고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관련해서도 과연 직제개편을 하고 중간 간부를 물갈이한다면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채이배]
크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 역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서 4+1 협상에 들어가면서 법안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좋은 정치나 좋은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갈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앞서서 윤석열 사단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더 전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윤석열 사단이 적폐청산을 할 때 가장 열심히 나서서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 보냈고 또 이번에 대검에 검찰총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팔다리 자르고 심지어 손가락까지 자르려는 그런 인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아무튼 지금 검찰에서 하던 수사는 마무리짓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수사방해다, 이런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더 자초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 간부들 인사하더라도 하던 수사 마무리짓게 해 줘야 되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선거개입 문제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반드시 마무리를 지금 현재 검찰이 제대로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검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청와대 검찰과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제대로 된 검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결국 정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진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마지막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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