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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의 첫 일성입니다.
오전에 현충원 방문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호남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년 4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은 안철수 전 의원. 보수 통합에는 선을 긋고 독자노선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귀국하면 어떤 얘기를 일성으로 할까 굉장히 관심었는데 일단 공항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먼저 하고 13분 정도 귀국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하면 일단 모호하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달라졌다고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노선이 실용적 중도정당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 대충 나름의 방향은 짐작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말 자체가 거대한 담론보다는 민생이나 생활 정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도 진영과 또 이념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다가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다 박수를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도정치인데요. 중도정치가 일종의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사실 4년 전에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도 제3당, 중도정치를 내세웠던 것이고 그 뒤에는 소위 말하는 극중주의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태도일까라는 상당히 막연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제는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첫 일성으로 구체적 메시지를 다 담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측근인 이태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서 뭔가 갈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어제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돼서 1년 4개월 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관심 있게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정치 초년생으로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전에 떠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한국정치에서 보면 자기 책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적었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제는 적절하게 자기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면에서 보면 변했다라는 걸 가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절한 행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치, 예를 들어 대선도 나가고 지방선거도 나가면서 혹시 선거에 있어서의 자기 입지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정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국정치를 정말 한번 바꿔 보겠다는 면에서 봤을 때 좀 새로운 나름대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 4개월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났을 때와 지금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고요.
[앵커]
지금 선거법도 달라졌고요.
[김형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 양극화가 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정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용적 정치를 통해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과거보다는 더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른미래당을 정말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의 걸림돌은 손학규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인데.
[앵커]
아직까지 특별한 의중을 피력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준]
그런데 손 대표도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고집을 부리기에는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기의 세력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여의도를 가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쪽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자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중 자가 써져 있는데 중도개혁정당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다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또다시 지분 문제라든지 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오면 어제 보여줬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중도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통추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질문이 있었고요. 통추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중도정당을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진영 간, 또 이념적인 노선에 상당히 집착하는 바람에 상당히 극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진영에 몸을 담는 것 자체가 기존의 낡은 정치에 또다시 본인 스스로가 포섭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 진영 정치를 타파하라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내가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건 맞지만 그 대안이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금 본인의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게 팔자인 것 같다.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겠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정치 백신을 또 하겠다는데 새정치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들고나온 것이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정치 백신의 유효기간은 그러면 영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일종의 많은 국민들이 기시감을 느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데자뷔를 느낀다는 거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깨겠다. 극한의 진영갈등 깨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서 제3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는 거죠. 국민의당의 정치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4년 전에도 중도의 바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반 자체가 사실 형해화되고 있다.
완전히 사분오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 될 안철수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그때하고는 정치지형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추위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계속 러브콜을 해 왔었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안 전 대표의 어제 통합 거절 의사에 오늘 아침 인터뷰가 있는데요.
30년 전 YS의 통합 정신처럼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준 / 혁신통합추진위원장 : (안철수 전 의원이) 처음부터 통합에 적극 나서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YS가 3당 통합을 하면서 했던 결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도 살리고 또 정권심판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도 받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지난 총선 때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역과 이념이라고 하는 기본 지지층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고…제3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존립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아마 안철수 전 의원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3당 통합 문제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박형준 위원장 얘기는 독자노선을 가는 것은 좋은데 가려고 해도 이게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기본 지지층들이 있잖같요.
이걸 무시하고는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김형준]
그거는 2016년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정을 보면 조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가졌었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보여줬던 정체성이라든지 개혁성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당이 결국은 보수 진영이 아주 완전히 초파편화됐다는 부분이 다르고 엄격하게 따지면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역설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보수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새보수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 보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도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요,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21.4%를 얻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게 표로 따지면 699만 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당시 정당 득표를 26.7%를 했는데요. 그 득표가 635만 표입니다. 굉장히 많은 표예요. 그러니까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지나면서 1년 4개월 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하면 진보와 보수가 다 국민들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는 선 자강하고 후 마지막에 필요하면 통합이 아니라 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과 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도를 열어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도 균형추의 이론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니까 결국은 아주 굉장히 갈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혐오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중도가 중간에 서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선 자강을 하고, 중도가.
그리고 선거 막판에 결국은 연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012년 상황을 보면 그래요. 당시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와 통진당이 어땠습니까?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당시에 새누리당에 대항을 해서 연대를 했고 그래서 비록 물론 2당이 됐지만 127석이라고 하는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당시 야당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로 저는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3당 합당 그 문제는 총선이 다 끝나고 나서, 2022년도 대선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합당이든 통합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파고 들 중도층 공간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선 자강, 후 연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총선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수통합 얘기로 넘어가보면, 보수통합도 될 듯 될 듯 하다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걸음이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온 한국당 의원, 주호영 의원이죠. 주호영 의원이 탄핵을 독화살에 비유를 했던데요.
독화살을 빼내는 것이 급한 것이 누가 쐈느냐,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느냐, 독이 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당장, 그 이야기는 결국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책임론을 논하기보다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일단은 묻고. 묻어두고 건너가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갈라져나왔던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통합할 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자체를 완전히 묻어놓고 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도 명분이지만 정치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새보수당이 아직은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보수당뿐만 아니라 통합의 파트너로서 우리공화당, 더 나아가서는 이언주 의원, 그리고 이정현 의원의 신당, 그리고 또 보수 시민단체가 하는 정당까지 다 아우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대일, 당대당으로 통합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같이 먼저 기웃거리느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마 결혼에 비유하자면 일부일처제를 해야지 뭘 지금 여러 군데 두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공천 지분의 문제하고도 현실적으로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주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모셨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새보수당에서도 김형오 전 의장의 공관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왜 지금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자유한국당 먼저 공천관리위원장을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하느냐,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통합을 가는 수순이 맞느냐.
일단 자기들부터 먼저 자강하고 난 뒤에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사건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분열한 상태에서 총선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패배라고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가야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면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제 새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화적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김형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의 문제와 보수통합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것은 묻고 가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수 모든 계층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유승민 의원에게는 나름대로 더 큰 포용의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건,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새보수당 쪽에서. 왜냐하면 김형오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혁신공천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안 속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친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새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까지도 유승민 의원한테 좀 열린 자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나름대로 굉장히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이 먼저냐는 것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의 정계개편 얘기를 해봤고요. 여권의 총선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들어온 얘기부터 하나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있기는 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에서 첫 비판이 나왔어요.
[차재원]
그렇죠. 김해영 최고위원이 상당히 지금 문희상 의장의 예를 들어를 거명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지역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부위원장으로 경선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의장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세습이 아니냐는 쓴소리를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나름대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정성의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정성의 논란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장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바로 아버지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바통터치를 하는 형식 자체가,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진작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10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했었던 이탄희 전 판사였는데요.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 이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탄희 / 전 판사 : 약 일주일 전이었죠. 사법 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바꿔야 될 시스템 첫 번째 과제라면 뭐라고 보세요?) 법관 탄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 놔야지만 이 사법 농단 사건의 과거가 이것이 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탄희 전 판사. 정치권 입문 안 하겠다 했는데 국회의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호 법안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회가 사법개혁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국회 개혁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판사를 했었던 분들, 검사를 했었던 분들이 너도나도 다 국회로 가면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결국은 정치 판사였구나, 정치 검사였구나.
그분이 갖고 있었던 순수성이라든지 진정성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 검찰, 절대로 국회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전통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문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앵커]
그래도 판사 출신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김형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회의 영역이 있고 사법은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정치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법관 탄핵을 어떻게 본인 하나가 가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 과한 의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인재 영입을 하면서 필요한 중요한 기준적 가치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의회 후진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현실에서 안 되는 부분, 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차재원]
저는 사실 이탄희 전 판사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도 있고 찬성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인이 아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1호 법안이 아니죠.
사실 탄핵 소추하는 것은 1호 법안이라기보다 제일 먼저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발언이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해서 견제의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전직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탄핵소추를 할 경우에는 정치권이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결마다 정치권이 개입해야 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 판결이나 개별 판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관료화되어 있는 사법체계, 그리고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정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화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법관의 소신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듦으로써 사법부를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마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까지 1심밖에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금배지를 달자마자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법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직접적인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원 도전보다 지금 법관 탄핵추진하겠다, 이 발언이 더 문제다.
[차재원]
그렇죠.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개별 사건, 개별 판사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견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영입 인사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분이라 저희가 얘기를 해 봤고요. 총선 3개월 남았는데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50.9%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2.7%포인트 내려서 38.4%. 자유한국당 1.4%포인트 올라서 32.7%.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이 아마 저희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4.7%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오늘 여론조사까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대통령 국정운영 중에 긍정과 부정이 5.6%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이것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2.5% 플러스마이너스였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점을 제가 봤어요. 조사시점이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앵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형준]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일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이 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50%를 넘고 YTN 조사 결과 하면 10주 만에 처음으로 이게 지금 부정이 오차범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전주, 목요일날 같은 조사기관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조사를 보니까 중도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잘한다가 41.4. 그리고 못한다가 56.0%예요.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에서 20대에서는 잘한다가 38.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3.0%가 못한다.
이거는 또다시 지난 8월달, 작년 8월에 있었던 조국 사태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당시와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불공정과 도덕성과 관련돼서 이 정부여당이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정당지지도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물론 정당지지도가 새보수당이랑 같이 합친 거를 보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민주당하고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친 거를 보면 이게 38.4 대 37.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빠르게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고 중도 진보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정의당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4.3%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지금 집권당하고 청와대가 굉장히 현재의 민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주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 해체하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말 내 검찰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상가집에서 벌어진 검찰 초유의 항명 사건.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언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법조계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김용남 / 자유한국당 전 의원 : 심재철 부장이 조국,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심재철 부장이)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맞을 짓 했죠.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사 방에서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여기는 사실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마 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회의 석상에 하면 돼요. 저는 당연히 항명이라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거친 표현도 나왔는데.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내부의 의견, 항명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일은 있는 일이다 얘기를 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혐의는 소명됐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지나치다는 차원에서 강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러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이 이야기했던, 지금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또 첨부해서 한 이야기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말자는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인사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정권의 불편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족들을 잘라낸다더니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됐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만약에 심재철 부장이 보도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용남 전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내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내 회의장에서 멱살을 잡고 치고받아야지 왜 상가집에서, 그것도 모든 기자들이 와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항명을 했을까?
이것 또한 비판받아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현근택 위원장은 누구 좀 들어라,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곧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형준]
중간간부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와 관련된 쪽에서는 개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교체를 해버린다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간부들 남겨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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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의 첫 일성입니다.
오전에 현충원 방문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호남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년 4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은 안철수 전 의원. 보수 통합에는 선을 긋고 독자노선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귀국하면 어떤 얘기를 일성으로 할까 굉장히 관심었는데 일단 공항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먼저 하고 13분 정도 귀국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하면 일단 모호하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달라졌다고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노선이 실용적 중도정당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 대충 나름의 방향은 짐작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말 자체가 거대한 담론보다는 민생이나 생활 정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도 진영과 또 이념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다가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다 박수를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도정치인데요. 중도정치가 일종의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사실 4년 전에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도 제3당, 중도정치를 내세웠던 것이고 그 뒤에는 소위 말하는 극중주의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태도일까라는 상당히 막연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제는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첫 일성으로 구체적 메시지를 다 담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측근인 이태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서 뭔가 갈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어제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돼서 1년 4개월 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관심 있게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정치 초년생으로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전에 떠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한국정치에서 보면 자기 책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적었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제는 적절하게 자기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면에서 보면 변했다라는 걸 가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절한 행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치, 예를 들어 대선도 나가고 지방선거도 나가면서 혹시 선거에 있어서의 자기 입지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정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국정치를 정말 한번 바꿔 보겠다는 면에서 봤을 때 좀 새로운 나름대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 4개월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났을 때와 지금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고요.
[앵커]
지금 선거법도 달라졌고요.
[김형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 양극화가 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정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용적 정치를 통해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과거보다는 더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른미래당을 정말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의 걸림돌은 손학규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인데.
[앵커]
아직까지 특별한 의중을 피력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준]
그런데 손 대표도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고집을 부리기에는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기의 세력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여의도를 가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쪽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자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중 자가 써져 있는데 중도개혁정당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다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또다시 지분 문제라든지 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오면 어제 보여줬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중도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통추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질문이 있었고요. 통추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중도정당을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진영 간, 또 이념적인 노선에 상당히 집착하는 바람에 상당히 극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진영에 몸을 담는 것 자체가 기존의 낡은 정치에 또다시 본인 스스로가 포섭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 진영 정치를 타파하라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내가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건 맞지만 그 대안이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금 본인의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게 팔자인 것 같다.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겠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정치 백신을 또 하겠다는데 새정치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들고나온 것이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정치 백신의 유효기간은 그러면 영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일종의 많은 국민들이 기시감을 느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데자뷔를 느낀다는 거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깨겠다. 극한의 진영갈등 깨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서 제3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는 거죠. 국민의당의 정치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4년 전에도 중도의 바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반 자체가 사실 형해화되고 있다.
완전히 사분오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 될 안철수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그때하고는 정치지형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추위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계속 러브콜을 해 왔었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안 전 대표의 어제 통합 거절 의사에 오늘 아침 인터뷰가 있는데요.
30년 전 YS의 통합 정신처럼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준 / 혁신통합추진위원장 : (안철수 전 의원이) 처음부터 통합에 적극 나서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YS가 3당 통합을 하면서 했던 결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도 살리고 또 정권심판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도 받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지난 총선 때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역과 이념이라고 하는 기본 지지층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고…제3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존립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아마 안철수 전 의원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3당 통합 문제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박형준 위원장 얘기는 독자노선을 가는 것은 좋은데 가려고 해도 이게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기본 지지층들이 있잖같요.
이걸 무시하고는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김형준]
그거는 2016년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정을 보면 조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가졌었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보여줬던 정체성이라든지 개혁성이 많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당이 결국은 보수 진영이 아주 완전히 초파편화됐다는 부분이 다르고 엄격하게 따지면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역설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보수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새보수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 보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도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요,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21.4%를 얻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게 표로 따지면 699만 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당시 정당 득표를 26.7%를 했는데요. 그 득표가 635만 표입니다. 굉장히 많은 표예요. 그러니까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지나면서 1년 4개월 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하면 진보와 보수가 다 국민들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는 선 자강하고 후 마지막에 필요하면 통합이 아니라 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과 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도를 열어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도 균형추의 이론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니까 결국은 아주 굉장히 갈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혐오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중도가 중간에 서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선 자강을 하고, 중도가.
그리고 선거 막판에 결국은 연대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012년 상황을 보면 그래요. 당시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와 통진당이 어땠습니까?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당시에 새누리당에 대항을 해서 연대를 했고 그래서 비록 물론 2당이 됐지만 127석이라고 하는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당시 야당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로 저는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박형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3당 합당 그 문제는 총선이 다 끝나고 나서, 2022년도 대선 과정 속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합당이든 통합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파고 들 중도층 공간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선 자강, 후 연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총선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수통합 얘기로 넘어가보면, 보수통합도 될 듯 될 듯 하다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걸음이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온 한국당 의원, 주호영 의원이죠. 주호영 의원이 탄핵을 독화살에 비유를 했던데요.
독화살을 빼내는 것이 급한 것이 누가 쐈느냐,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느냐, 독이 뭐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당장, 그 이야기는 결국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책임론을 논하기보다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일단은 묻고. 묻어두고 건너가자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보수당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갈라져나왔던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통합할 때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자체를 완전히 묻어놓고 가자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도 명분이지만 정치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새보수당이 아직은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보수당뿐만 아니라 통합의 파트너로서 우리공화당, 더 나아가서는 이언주 의원, 그리고 이정현 의원의 신당, 그리고 또 보수 시민단체가 하는 정당까지 다 아우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대일, 당대당으로 통합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같이 먼저 기웃거리느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마 결혼에 비유하자면 일부일처제를 해야지 뭘 지금 여러 군데 두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공천 지분의 문제하고도 현실적으로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주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모셨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새보수당에서도 김형오 전 의장의 공관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왜 지금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자유한국당 먼저 공천관리위원장을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하느냐,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통합을 가는 수순이 맞느냐.
일단 자기들부터 먼저 자강하고 난 뒤에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사건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분열한 상태에서 총선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패배라고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가야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면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제 새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화적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김형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의 문제와 보수통합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것은 묻고 가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수 모든 계층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유승민 의원에게는 나름대로 더 큰 포용의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건,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새보수당 쪽에서. 왜냐하면 김형오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혁신공천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안 속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친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새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까지도 유승민 의원한테 좀 열린 자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나름대로 굉장히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이 먼저냐는 것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의 정계개편 얘기를 해봤고요. 여권의 총선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들어온 얘기부터 하나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있기는 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에서 첫 비판이 나왔어요.
[차재원]
그렇죠. 김해영 최고위원이 상당히 지금 문희상 의장의 예를 들어를 거명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지역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부위원장으로 경선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의장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세습이 아니냐는 쓴소리를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나름대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정성의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공정성의 논란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장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바로 아버지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바통터치를 하는 형식 자체가,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진작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10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했었던 이탄희 전 판사였는데요.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 이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탄희 / 전 판사 : 약 일주일 전이었죠. 사법 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바꿔야 될 시스템 첫 번째 과제라면 뭐라고 보세요?) 법관 탄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 놔야지만 이 사법 농단 사건의 과거가 이것이 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탄희 전 판사. 정치권 입문 안 하겠다 했는데 국회의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호 법안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회가 사법개혁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국회 개혁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판사를 했었던 분들, 검사를 했었던 분들이 너도나도 다 국회로 가면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결국은 정치 판사였구나, 정치 검사였구나.
그분이 갖고 있었던 순수성이라든지 진정성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 검찰, 절대로 국회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전통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문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앵커]
그래도 판사 출신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김형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회의 영역이 있고 사법은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정치를 보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법관 탄핵을 어떻게 본인 하나가 가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 과한 의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인재 영입을 하면서 필요한 중요한 기준적 가치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의회 후진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현실에서 안 되는 부분, 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차재원]
저는 사실 이탄희 전 판사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도 있고 찬성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인이 아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1호 법안이 아니죠.
사실 탄핵 소추하는 것은 1호 법안이라기보다 제일 먼저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발언이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해서 견제의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전직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탄핵소추를 할 경우에는 정치권이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결마다 정치권이 개입해야 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 판결이나 개별 판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관료화되어 있는 사법체계, 그리고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정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화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법관의 소신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듦으로써 사법부를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마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까지 1심밖에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금배지를 달자마자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법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직접적인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의원 도전보다 지금 법관 탄핵추진하겠다, 이 발언이 더 문제다.
[차재원]
그렇죠.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개별 사건, 개별 판사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견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영입 인사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분이라 저희가 얘기를 해 봤고요. 총선 3개월 남았는데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50.9%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2.7%포인트 내려서 38.4%. 자유한국당 1.4%포인트 올라서 32.7%.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이 아마 저희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4.7%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오늘 여론조사까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대통령 국정운영 중에 긍정과 부정이 5.6%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이것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2.5% 플러스마이너스였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점을 제가 봤어요. 조사시점이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앵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형준]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일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이 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50%를 넘고 YTN 조사 결과 하면 10주 만에 처음으로 이게 지금 부정이 오차범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전주, 목요일날 같은 조사기관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조사를 보니까 중도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잘한다가 41.4. 그리고 못한다가 56.0%예요.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에서 20대에서는 잘한다가 38.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3.0%가 못한다.
이거는 또다시 지난 8월달, 작년 8월에 있었던 조국 사태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당시와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불공정과 도덕성과 관련돼서 이 정부여당이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정당지지도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물론 정당지지도가 새보수당이랑 같이 합친 거를 보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민주당하고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친 거를 보면 이게 38.4 대 37.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빠르게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고 중도 진보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정의당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4.3%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지금 집권당하고 청와대가 굉장히 현재의 민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주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 해체하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말 내 검찰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상가집에서 벌어진 검찰 초유의 항명 사건.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언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법조계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김용남 / 자유한국당 전 의원 : 심재철 부장이 조국,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심재철 부장이)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맞을 짓 했죠.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사 방에서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여기는 사실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마 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회의 석상에 하면 돼요. 저는 당연히 항명이라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거친 표현도 나왔는데.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내부의 의견, 항명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일은 있는 일이다 얘기를 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혐의는 소명됐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지나치다는 차원에서 강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러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이 이야기했던, 지금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리고 또 첨부해서 한 이야기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말자는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인사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정권의 불편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족들을 잘라낸다더니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됐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만약에 심재철 부장이 보도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용남 전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내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내 회의장에서 멱살을 잡고 치고받아야지 왜 상가집에서, 그것도 모든 기자들이 와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항명을 했을까?
이것 또한 비판받아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현근택 위원장은 누구 좀 들어라,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곧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형준]
중간간부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와 관련된 쪽에서는 개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교체를 해버린다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간부들 남겨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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