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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넘게 국내를 떠나 있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중도 실용 정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 안 전 의원은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정치권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때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철수 / 전 바른미래당 의원 :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용이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앵커]
실용적 중도 정당 만들겠다. 두 분은 오늘 안 전 의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차재원]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정치가 진영 간 또 이념 간 극한 대립에 꽉 막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념과 진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실용주의를 택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또는 친노동보다는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민부론이나 원전 확대라든지 친기업보다는 아마 조금 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양 진영을 오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 민생정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정치적 지향도 그래서 이념이나 진영의 대립을 넘어서 제3의 길을 가는 쪽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우려되는 시선이 실용주의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에도 그동안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 실용주의를 들고 나와서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 실용주의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3의 길로 간다는 독자노선, 제3당이라는 이 노선 자체도 불과 4년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직접 국민의당의 바람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현실 자체도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분당 국면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자체라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실용주의, 중도정당의 정치적인 실험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현재 바른미래당의 상황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종훈 평론가님은 오늘 안 전 의원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어요, 총체적으로?
[이종훈]
그러니까 정계 복귀 후 지금 귀국 첫 일성 아니겠습니까? 그거로는 좀 메시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그리고 여전히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극중주의, 예전에 논란도 있기도 했었고 새정치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 중도를 전면에 내걸었어요. 다만 그 앞에 실용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더 붙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아예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신당 창당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오늘 주지 않고. 그래서 취임일성치고는 조금 메시지가 약해서 과연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들고. 오늘 현재 지금 나온 메시지만을 가지고 판단 내려 본다면 제2의 국민의당 하겠다, 이 얘기로 일단 읽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당은 왜 깨고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깨고 나와서 뭔가 새롭게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 지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 얘기 중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보수 중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논의는 아예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본인 생각은 지금 당장 보수대통합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명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상당히 중도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세력들과 손을 덥썩 잡았을 경우에 무슨 명분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사실 바른미래당에 안철수계 의원들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머지는 비례대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 혼자 단기필마로 보수대통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108명의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는 보수대통합에 의해 오히려 고립되고 오히려 포위되고. 그래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선거법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총선 과정에서 충분하게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도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보수대통합은 영원히 비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총선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독자적인 기반을 만들고 난 뒤에는 다음 차기 대선 직전에 가서, 아마 그때쯤에 가서는 보수대통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문연대라는 전체의 큰 추진 틀 안에서 그때쯤에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문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현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안전하지 않다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치들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보수 통합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나요, 그쪽으로?
[이종훈]
그러니까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수용한다면 한번 논의에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여지는 남겨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일단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신당 창당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신당 창당 이후에 끝까지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창당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 논의를 진행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당대당 통합을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전제했을 때 역시 본인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 세에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제작업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통합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세를 꾸릴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지금 중도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지금 현재 본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적은 그대로 바른미래당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의 소위 말해서 바른미래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신장개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인지는 좀 불분명해 보여요.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해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허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지금 현재의 정당으로 터를 갖고 새로운 신장개업을 하겠다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당권을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신당 창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월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철수계 의원이라는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비례대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바로 탈당할 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어느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은 손학규 대표와의 담판을 통해서 뭔가 바른미래당의 틀 속에서 뭔가 도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내일 안철수 전 의원이 첫 일정으로는 현충원을 갔다가 이후에 광주를 간다고 하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래서 역시 호남 민심에 다시 호소하는 것 아닌가. 그쪽에서의 지지율부터 일단 챙기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읽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든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국민의당, 그러면 왜 깨고 나왔는가 하는 것. 결국 그 호남에 지지를 다시 호소할 것 같으면 국민의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어요. 그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부분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 쪽에서 먼저 지지율 획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보수통합 논의에서 한국당 그리고 새보수당, 이렇게 혁신통합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으로 논의를 할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차재원]
지금 보수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에는 다 양쪽이 동의하고 있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입장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혁통위라는 플랫폼에서 조금 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는 대상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 또 이언주 의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진당,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하고 있고 보수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해서 한번 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새보수당을 지금 대표하고 계신 분이 유승민 의원이잖아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새보수당과 대면하는 데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보수당과 1:1로 맞서기보다는 여러 정당들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새보수당을 소위 말하는 원 오브 뎀, 그중에 하나로 해서 지분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조금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앵커]
예를 들면.
[차재원]
그렇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합칠 사람은 새보수당 하나이지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이언주 정당, 이정현 정당 이런 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지금 1:1로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해야만 자신들의 지분도 높아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반유승민 정서도 톤다운시킬 수 있고 한국당 내의 친박 세력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폭을 좁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전략적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생각이 좁혀지는 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니까 공천 과정에서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차재원]
결국 그것이 지분 싸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앵커]
그런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에 TK에서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보수통합 논의와도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TK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다면 친박계도 좀 앞으로 향후에 추가 불출마 선언자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공천 과정에서 정리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번에 물갈이를 대폭 한다고 전제한다면 친박계든 비박계든 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일단 봐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통해서 친박계를 제대로 정리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역시 지금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야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이제까지 한 의원 숫자도 12명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공천 과정에서의 공천 개혁이라든가 또는 인적 쇄신 같은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좀 의문이에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자면 사실은 보수 대통합 논의도 최근에 일단 시작은 했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계가 그 보수대통합을 하려는 의도가 또는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들면서 유승민계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계 역시 만약에 또 통합 논의에 올라탄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게 분명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전 대표가 통합 논의에 바로 올라타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통합 논의가 빨리 정리가 돼야 공천 과정도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오늘 각 당들이 총선 준비로 분주한데 민주당부터 오늘 짚어볼게요.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10호 인재영입이 이탄희 전 판사거든요. 이분을 영입한 의미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법개혁 관련해서.
[차재원]
사법개혁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영입인사를 보면 소위 말하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바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란 요직이라는 걸 받고도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의혹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를 마다하다그 자리를 마다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사법부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라는, 요직이라는 걸 내걸고 사법개혁에 몸을 던진 인물이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법개혁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분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젊은층에 대한 배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 오늘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꿔 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탄희 판사의 지난번 사법농단에 대한 폭로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 것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또 법원 내에서도 지금 법복을 입고 있다가 바로 옷을 벗으면서 정치권으로 들어간 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법복 정치,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탄희 판사의 영입 자체가 무조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상징성이 있지만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도 오늘 인재영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도 자주 출연했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가 이번 다섯 번째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이 인재영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나이도 고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향도 고려한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고 그리고 보수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 보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출연자 가운데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영입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 같은 경우에 과거 한나라당 때 서초구의회 의원 경력이 있고요. 또 새누리당 이후에도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활동한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의식이 됐든지 오늘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재영입이라기보다는 인재의 재발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인재영입과 관련된 경쟁이라고 하면 또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쟁 과정에서 참신성이라든가 또 약간 파격성,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밀리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약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쟁적으로 공약들을 발표할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하겠다,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1호 공약치고는 너무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1호 공약으로 내걸기에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정치가 좀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민생정치, 생활정치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를, 주로 많이 원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지지층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료 와이파이 이 공약 자체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공약을 다시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결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5000억 넘게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거 세금 갖고 하는 것인데 집권여당이 생색내느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들을 맨 처음에 공수처법 폐지를 내걸었다가, 1호 공약으로. 그런데 경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현 정부 정책의 실패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종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런 식인데요. 사실은 공약 부분도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또 밀리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략의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선거 기획이 이뤄지게 되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가겠다라고 정해지면 그 개념에 따라서 인재영입도 이뤄지고 또 공약 발표도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영입 1호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또 지금 공약도 1호 공약, 원래는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의 과정을 자꾸 거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당내 논의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선거 전략 내지 선거 기획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과연 이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이걸 과연 의존하고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인물 그리고 공약까지 짚어봤고 그리고 총선을 하려면, 선거를 치르려면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를 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후보를 받기로 하고 또 전략공천 지역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게 항상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차재원]
전략공천이라는 건 사실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상향식 공천을 해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뽑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체의 선거판을 읽어내는, 그리고 아마 설정하는 기획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구도를 잡는 차원에서도 전략공천은 상당히 필요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15개 지역을 지난주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전략공천은 공천 이익 없도록 상당히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이 당에서 결정해 놓은 전략공천 15개 지역에 이미 상당수의 적지 않은 예비후보들이 당의 공천을 노리면서 뛰고 있는 사람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지역이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15개 말고 좀 더 전략공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을 더 추가로 확대할 것이냐. 그건 아마 당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아마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전략공천을 추가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성공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의 명단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지금 인증이 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거죠, 이 정치인은 좀 무능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면 이번 총선뿐 만 아니라 다음, 또 다른 어떤 선거에서도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약간 사망선고 비슷하게 받게 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공개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또 완전 비밀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명단이 또 어떤 경로로든 나오게 되면 그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만약 하위 20% 대상자들을 설사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고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투표 양상 자체가 인물에 대한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거든요. 설사 낙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천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낙천자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공천 전망을 해 보자면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판갈이, 물갈이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불거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공천에 개입하려고 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는 김형오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형오 위원장이 인재영입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걸러내고 경선에 부치고 또 전략공천을 하고 이 부분까지 다 전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돼 왔다는 거죠. 당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집권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친박공천, 또 청와대가 너무 공천에 개입한다, 이 논란이 상당했던 거 아닙니까? 갈등도 엄청나게 많이 겪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그런 것을 다 지금 내려놓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래도 자기 사람들은 좀 챙기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또 갈등은 과연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남아 있는, 의문부호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로구 출마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로 안 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심할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지 어떤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를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소위 말해서 종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종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한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종로에서 만약에 붙어서 만약에 질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전국적인 선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리를 갈 가능성. 또 내지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다른 중진들과 험지를 가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중진들과 대오를 맞추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강벨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동이나 마포나 용산이나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쪽으로 같이 동반으로 출격해서 우리는 한강벨트라고 소위 말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는 우리가 노리겠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종로 선거는 조금 쉽게 치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적을 두면서도 전국 선거를 이끄는 모양새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상징적인 비례대표 번호를 받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도 사실 종로 출마를 단정해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정당지지율을 볼 때는 여당이 약간 앞서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총선에 임박해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이건 좀 연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를 특정 지역으로 출마시키는 것보다는 전국 순회 유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 대표도 그렇고 이 전 총리도 그렇고 종로 출마 자체가 아예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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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넘게 국내를 떠나 있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중도 실용 정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 안 전 의원은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정치권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때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철수 / 전 바른미래당 의원 :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용이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앵커]
실용적 중도 정당 만들겠다. 두 분은 오늘 안 전 의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차재원]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정치가 진영 간 또 이념 간 극한 대립에 꽉 막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념과 진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실용주의를 택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또는 친노동보다는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민부론이나 원전 확대라든지 친기업보다는 아마 조금 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양 진영을 오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 민생정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정치적 지향도 그래서 이념이나 진영의 대립을 넘어서 제3의 길을 가는 쪽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우려되는 시선이 실용주의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에도 그동안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 실용주의를 들고 나와서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 실용주의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3의 길로 간다는 독자노선, 제3당이라는 이 노선 자체도 불과 4년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직접 국민의당의 바람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현실 자체도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분당 국면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자체라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실용주의, 중도정당의 정치적인 실험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현재 바른미래당의 상황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종훈 평론가님은 오늘 안 전 의원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어요, 총체적으로?
[이종훈]
그러니까 정계 복귀 후 지금 귀국 첫 일성 아니겠습니까? 그거로는 좀 메시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그리고 여전히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극중주의, 예전에 논란도 있기도 했었고 새정치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 중도를 전면에 내걸었어요. 다만 그 앞에 실용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더 붙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아예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신당 창당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오늘 주지 않고. 그래서 취임일성치고는 조금 메시지가 약해서 과연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들고. 오늘 현재 지금 나온 메시지만을 가지고 판단 내려 본다면 제2의 국민의당 하겠다, 이 얘기로 일단 읽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당은 왜 깨고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깨고 나와서 뭔가 새롭게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 지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 얘기 중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보수 중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논의는 아예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본인 생각은 지금 당장 보수대통합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명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상당히 중도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세력들과 손을 덥썩 잡았을 경우에 무슨 명분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사실 바른미래당에 안철수계 의원들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머지는 비례대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 혼자 단기필마로 보수대통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108명의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는 보수대통합에 의해 오히려 고립되고 오히려 포위되고. 그래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선거법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총선 과정에서 충분하게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도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보수대통합은 영원히 비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총선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독자적인 기반을 만들고 난 뒤에는 다음 차기 대선 직전에 가서, 아마 그때쯤에 가서는 보수대통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문연대라는 전체의 큰 추진 틀 안에서 그때쯤에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문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현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안전하지 않다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치들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보수 통합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나요, 그쪽으로?
[이종훈]
그러니까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수용한다면 한번 논의에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여지는 남겨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일단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신당 창당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신당 창당 이후에 끝까지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창당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 논의를 진행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당대당 통합을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전제했을 때 역시 본인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 세에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제작업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통합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세를 꾸릴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지금 중도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지금 현재 본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적은 그대로 바른미래당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의 소위 말해서 바른미래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신장개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인지는 좀 불분명해 보여요.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해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허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지금 현재의 정당으로 터를 갖고 새로운 신장개업을 하겠다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당권을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신당 창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월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철수계 의원이라는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비례대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바로 탈당할 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어느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은 손학규 대표와의 담판을 통해서 뭔가 바른미래당의 틀 속에서 뭔가 도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내일 안철수 전 의원이 첫 일정으로는 현충원을 갔다가 이후에 광주를 간다고 하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래서 역시 호남 민심에 다시 호소하는 것 아닌가. 그쪽에서의 지지율부터 일단 챙기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읽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든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 국민의당, 그러면 왜 깨고 나왔는가 하는 것. 결국 그 호남에 지지를 다시 호소할 것 같으면 국민의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어요. 그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부분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 쪽에서 먼저 지지율 획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보수통합 논의에서 한국당 그리고 새보수당, 이렇게 혁신통합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으로 논의를 할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차재원]
지금 보수대통합이라는 큰 그림에는 다 양쪽이 동의하고 있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입장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혁통위라는 플랫폼에서 조금 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는 대상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 또 이언주 의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진당,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하고 있고 보수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해서 한번 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새보수당을 지금 대표하고 계신 분이 유승민 의원이잖아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새보수당과 대면하는 데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보수당과 1:1로 맞서기보다는 여러 정당들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새보수당을 소위 말하는 원 오브 뎀, 그중에 하나로 해서 지분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조금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앵커]
예를 들면.
[차재원]
그렇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합칠 사람은 새보수당 하나이지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이언주 정당, 이정현 정당 이런 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지금 1:1로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해야만 자신들의 지분도 높아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반유승민 정서도 톤다운시킬 수 있고 한국당 내의 친박 세력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폭을 좁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전략적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생각이 좁혀지는 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니까 공천 과정에서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차재원]
결국 그것이 지분 싸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앵커]
그런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에 TK에서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보수통합 논의와도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TK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다면 친박계도 좀 앞으로 향후에 추가 불출마 선언자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공천 과정에서 정리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번에 물갈이를 대폭 한다고 전제한다면 친박계든 비박계든 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일단 봐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통해서 친박계를 제대로 정리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역시 지금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야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이제까지 한 의원 숫자도 12명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공천 과정에서의 공천 개혁이라든가 또는 인적 쇄신 같은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좀 의문이에요.
그런 연장선에서 보자면 사실은 보수 대통합 논의도 최근에 일단 시작은 했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계가 그 보수대통합을 하려는 의도가 또는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들면서 유승민계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계 역시 만약에 또 통합 논의에 올라탄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게 분명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전 대표가 통합 논의에 바로 올라타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통합 논의가 빨리 정리가 돼야 공천 과정도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오늘 각 당들이 총선 준비로 분주한데 민주당부터 오늘 짚어볼게요.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10호 인재영입이 이탄희 전 판사거든요. 이분을 영입한 의미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법개혁 관련해서.
[차재원]
사법개혁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영입인사를 보면 소위 말하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바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란 요직이라는 걸 받고도 본인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의혹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를 마다하다그 자리를 마다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사법부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라는, 요직이라는 걸 내걸고 사법개혁에 몸을 던진 인물이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법개혁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분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젊은층에 대한 배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 오늘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꿔 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탄희 판사의 지난번 사법농단에 대한 폭로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 것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또 법원 내에서도 지금 법복을 입고 있다가 바로 옷을 벗으면서 정치권으로 들어간 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법복 정치,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탄희 판사의 영입 자체가 무조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상징성이 있지만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도 오늘 인재영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도 자주 출연했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가 이번 다섯 번째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이 인재영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나이도 고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향도 고려한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고 그리고 보수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 보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출연자 가운데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영입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 같은 경우에 과거 한나라당 때 서초구의회 의원 경력이 있고요. 또 새누리당 이후에도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활동한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의식이 됐든지 오늘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재영입이라기보다는 인재의 재발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인재영입과 관련된 경쟁이라고 하면 또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쟁 과정에서 참신성이라든가 또 약간 파격성,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밀리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약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쟁적으로 공약들을 발표할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하겠다,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1호 공약치고는 너무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1호 공약으로 내걸기에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정치가 좀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민생정치, 생활정치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를, 주로 많이 원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지지층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무료 와이파이 이 공약 자체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공약을 다시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결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5000억 넘게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거 세금 갖고 하는 것인데 집권여당이 생색내느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들을 맨 처음에 공수처법 폐지를 내걸었다가, 1호 공약으로. 그런데 경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현 정부 정책의 실패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종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런 식인데요. 사실은 공약 부분도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또 밀리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략의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선거 기획이 이뤄지게 되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가겠다라고 정해지면 그 개념에 따라서 인재영입도 이뤄지고 또 공약 발표도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영입 1호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또 지금 공약도 1호 공약, 원래는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가 또 바꾸고... 이런 식의 과정을 자꾸 거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당내 논의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선거 전략 내지 선거 기획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과연 이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이걸 과연 의존하고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인물 그리고 공약까지 짚어봤고 그리고 총선을 하려면, 선거를 치르려면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를 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후보를 받기로 하고 또 전략공천 지역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게 항상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차재원]
전략공천이라는 건 사실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상향식 공천을 해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뽑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체의 선거판을 읽어내는, 그리고 아마 설정하는 기획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구도를 잡는 차원에서도 전략공천은 상당히 필요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15개 지역을 지난주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전략공천은 공천 이익 없도록 상당히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이 당에서 결정해 놓은 전략공천 15개 지역에 이미 상당수의 적지 않은 예비후보들이 당의 공천을 노리면서 뛰고 있는 사람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지역이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15개 말고 좀 더 전략공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을 더 추가로 확대할 것이냐. 그건 아마 당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아마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아마 전략공천을 추가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성공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의 명단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지금 인증이 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거죠, 이 정치인은 좀 무능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면 이번 총선뿐 만 아니라 다음, 또 다른 어떤 선거에서도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약간 사망선고 비슷하게 받게 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공개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또 완전 비밀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명단이 또 어떤 경로로든 나오게 되면 그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만약 하위 20% 대상자들을 설사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고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투표 양상 자체가 인물에 대한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거든요. 설사 낙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천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낙천자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공천 전망을 해 보자면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판갈이, 물갈이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불거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공천에 개입하려고 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는 김형오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형오 위원장이 인재영입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걸러내고 경선에 부치고 또 전략공천을 하고 이 부분까지 다 전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돼 왔다는 거죠. 당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집권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친박공천, 또 청와대가 너무 공천에 개입한다, 이 논란이 상당했던 거 아닙니까? 갈등도 엄청나게 많이 겪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그런 것을 다 지금 내려놓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래도 자기 사람들은 좀 챙기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또 갈등은 과연 없겠느냐, 이런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남아 있는, 의문부호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로구 출마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로 안 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심할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지 어떤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를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소위 말해서 종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종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한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종로에서 만약에 붙어서 만약에 질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전국적인 선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리를 갈 가능성. 또 내지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다른 중진들과 험지를 가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중진들과 대오를 맞추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강벨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동이나 마포나 용산이나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쪽으로 같이 동반으로 출격해서 우리는 한강벨트라고 소위 말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는 우리가 노리겠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종로 선거는 조금 쉽게 치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적을 두면서도 전국 선거를 이끄는 모양새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상징적인 비례대표 번호를 받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도 사실 종로 출마를 단정해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정당지지율을 볼 때는 여당이 약간 앞서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총선에 임박해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이건 좀 연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를 특정 지역으로 출마시키는 것보다는 전국 순회 유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 대표도 그렇고 이 전 총리도 그렇고 종로 출마 자체가 아예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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