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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물갈이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새 인물로 새 판 짜기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천 레이스가 시작된 각 당에서 슬슬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행가 가사처럼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랑의 재개발처럼 정치권 재개발이 가능할지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어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선임이 됐고요. 오늘 바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미 민주당은 원혜영 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한 박자 언제나 좀 늦죠. 그런데 일단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뜻밖의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 상당히 많은 순간마다 연찬회, 그러니까 한국당의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고. 문제는 그래서 단점은 아주 신선한 인물, 제3의 인물은 아니다라는 게 단점이지만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지금까지 한국당의 행태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앵커]
다시는 정치권에 안 돌아오겠다, 선언하고 나갔었죠.
[이종근]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친박 공천 문제부터 4년 전부터 일관되게 지금의 한국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표명했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공천관리심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오 위원장, 어제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던데 한국당 구닥다리를 싹 쓸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갈이 폭 커질 수 있을까요?
[최영일]
커질 수 있을까. 우선 커져야만 한다, 이게 절박성이에요. 왜냐하면 싹 다 바꿔야 한다. 사랑의 재개발 노래 가사가 아주 잘 맞아요. 과연 한국당이 이 노래를 로고송으로 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각오로 싹 다 갈아엎는다. 싹 다 갈아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중진이나 또 재선 의원 이상급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의 평가에 따라서. 제가 한번 지난 2012년 총선을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그때 당대표 김무성 의원이었어요.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도장 들고 영도다리까지 간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때 그런 행위가 왜 연출됐는지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 공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니에요. 결국은 실권자가 따로 있었고 공천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꽂았다. 그리고 학살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 공천을 주장하던 대표가 당내 대표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도장 들고 내려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말 싹 다 갈 수 있겠는가. 싹 다는 아니어도 거의 다 갈아엎을 수 있겠는가. 일단 위원장의 의지는 천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의 분위기로 보면 정말 20대 국회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국민들이 이건 여야를 망라해서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절박감이 덜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여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여서 공천관리위원장의 저 언명을 많이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앵커]
공천 갈등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지역이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경남 밀양창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홍준표 대표, 수도권은 황교안 대표, 오세훈 이렇게 맡고 나는 흔들리는 PK 사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컷오프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컷오프와 관련해서 용어와 관련한 논쟁이 좀 있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컷오프는 현역에 해당되는 건데 나는 현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까 황 대표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변화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컷 오프가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신인들을 사실 심사를 하다 보면 신인들과 현역 의원들과 했을 때 인지도가 현역 의원들이 더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지역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역한테 더 점수가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한테 좀 더 페널티를 주고 신인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하는 건 어느 과정이나 늘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컷오프가 언제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컷오프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는 현역 운운한 건 맞지만 그러나 컷오프라는 진정한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건 경선 이전 단계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므로 한 번 걸러내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표현 또 행위가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어떤 의원도 공천심사를 하기도 전에 나는 이 지역 출마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숨 죽이고 있지. 그게 당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아직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이례적이죠. 그리고 또 이유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2022년 대권을 위해서 PK 지역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PK 지역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봐라. 벌써 기초단체장까지도 50%, 60%를 민주당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선거 때 지휘를 하신 분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PK 지역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그런 책임을 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도로 가서 대권주자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전략이랑 비슷하거든요. 일단 하나의 지역을 꽂아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 좋은 지역을 자기가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싶은 거죠.
[앵커]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나는 당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 좀 이례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과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총선 공천과정에서의 컷오프라기보다는 또 크게는 변화할 수 있는 룰이 뭐가 있냐면 해당행위 아니냐. 예를 들면 당대표의 지시에 불복종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홍 전 대표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낙동강 벨트도 한국당이 위험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호남 지역으로 지역구도를 나눴고 민주당의 기반은 호남이다, 한국당의 기반은 영남이다. 영남은 TK와 PK로 나뉜다. PK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던 격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향은 PK쪽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PK에서는 선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했습니다. 부울경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총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총선은 지금 한국당 우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성과 공성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킬 전략은 있느냐. 사실은 모호해요. 부산에 지금 장제원 의원 있습니다마는 또 재판 걸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중진 나와라. 저는 여기서 전직 홍준표 전 대표를 왜 황교안 대표가 리드를 잘 못하느냐 하면 본인의 스탠스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자기의 입지를 명확히 박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로면 종로다. 나부터. 수도권 험지라고 범위는 좁혀놨지만 지역이 강남이 될지 강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 대표는 적어도 나는 여기입니다라고 위치를 찍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됩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논리는 한강 벨트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한마디로 받아친 게 누가 가서 살아돌아오겠는가.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현재의 지도부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전의 지도부를 가지고 험지 나가라고 어르고 있는데 본인들의 입지는 모호하다. 그러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내부 불신이 돌고 도는 건데 황 대표가 이걸 한번 판 정리를 해 줘야만 그다음부터 리더십이 살아날 것이다.
[앵커]
일단 황교안 대표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남 밀양, 창녕 지역이 여기 지금 최근 복당했던 조해진 전 의원도 도전장을 내민 이런 상태예요.
[이종근]
맞습니다. 조해진 의원도 입당 선언을 통해서 정치 후배들이 가꿔놓고 만들어놓은 그런 밭을 그냥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지금까지의 지역구도를 살펴보면 동대문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했죠. 그런 다음에 경남으로 가서 경남도지사를 했죠. 그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당대표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한국당에 있는 어떤 중진 의원들보다도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해 본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황 대표가 뭘 안 내려놨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당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헌신하는 것이냐라는 시각에서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해진 의원을 비롯해서 부산 경남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과연 홍준표 대표를 축으로 해서 정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 점은 진짜 전략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게 조해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딸 부정 취업 혐의를 받은 김성태 의원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총선 열심히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무죄는 김성태 의원에게는 아주 기쁘고 희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심이라는 겁니다. 2심과 대법 최종 3심까지,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니까 쭉 가게 될 건데. 재판을 치르면서 선거를 치른다,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당연히 마이너스죠, 누가 봐도. 당 내외에서 보기에. 유권자가 보기에도. 그리고 일단은 올라가 있는 재판 기소된 내용 자체가 딸의 채용비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조국 사태에서 자녀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 우리가 이런 진단들을 했는데 그 맥락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김성태 의원에게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 데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약식기소된 의원들이 대부분 다 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11명이.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은 약간 특수성이 있죠. 원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건 가산점 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감점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가점은 못 주더라도 감점은 못 주겠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미 던진 말이고. 그러면 패스트트랙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에 나올 때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가 지금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김성태 의원은 완전히 개인적인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천도 사실은 위태롭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오늘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관심을 받는 것이 현역 평가를 했잖아요. 하위 20% 명단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 이거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통보를 하더라도 명단이 새나올 텐데요. 조만간 결과가 어떻게든 알려지게 되기는 하겠죠? 개별적으로든 어떻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 때부터 사실은 공언한 게 있어요.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거의 다 바꾸겠다, 정말. 왜냐하면 집권여당은 잘 안 바꿔요, 의원들을, 야당에 비해서. 이유는 집권여당은 사실 공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도당에서 책임자들로 책임을 지고 표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 공언한 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위 20%를 전부 물갈이하겠다라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하위 20%를 바로 컷오프하는 건 아니죠?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점수를 감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해. 그리고 신인들에게는 20% 가점을 주고. 그러니까 차이가 벌써 40%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은 언제나 총선 과정에서 분당이 돼요. 그러니까 분당 안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총선이든. 그래서 지금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정당 이름 민주당에는 벌써 10개도 넘어요.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신당부터 해서 더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그때그때 분열하거든요.
그때 불복한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대선 때 다시 합쳐지고. 이게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과정인데 아마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분열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 관리.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같은 이름으로 4년의 총선을 똑같이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름이 바뀌어왔으니까요.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복종 없이 이번에야말로 이 이름을 갖고 그대로 잘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의미니까 현재까지도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일사불란하잖아요. 그 기류가 과연 공천 경선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컷오프가 되면 본 심사 이전에 공천이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 이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진 의원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냥 승복을 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이해찬 대표도 과거에 컷오프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은 없죠. 이번 총선에서 분당은 없죠. 왜냐하면 당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룹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 가능한 인물들은 다 이미 밖에서 당을 꾸리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 총선, 4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해서 나간 당이었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또 쪼개져서 지금 바른정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에서 쪼개진 민주평화당이 있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에서 또 쪼개진 대안신당이 지난 주말에 창당 선언을 했고. 여러 당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다 민주당의 어찌보면 파생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에서 컷오프되거나 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인물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정당으로 집결하지 못할 것이다. 무소속으로 나올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해찬 대표예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당선이 되고 복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가능성이 없다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좀 물러나시죠. 이런 인물들이 말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정청래 전 의원도 당의 판단에 승복하고 출마 안 하겠다, 그 지역구에서 손혜원 의원이 등장하 거잖아요.
또 최재성 의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나갔었고. 꽤 있어요. 그런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얻은 이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분당은 이번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초유의 일인데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전북 군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이 후보 적격 판정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군산에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 당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과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비토를 하거나 경계를 하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바로 그 이후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보다 중간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총선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와대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2채 가진 사람 팔아라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실 대변인직을 사퇴한 이유가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었어요. 어쨌든 처분을 했지만 그 처분된 차익에 관련해서는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김의겸이라는 대변인의 다른 문제보다도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총선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앵커]
메시지가 지금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강합니다. 투기지역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한 사람, 일단 부동산 매각서약서를 받고 그 이후 2년 내로 안 팔면 징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이건 법적인 징계는 아니고 윤리적인 징계가 될 텐데 저는 김의겸 대변인 말씀에서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팩트를 따져보면 무슨 불법 투기 의혹이 아니에요.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쪽인데 그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성,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절반이 대출이었단 말이에요.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살던 집을 다 팔고 그리고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그 돈을 투자한 게 옳으냐. 아주 윤리적으로 혹독한. 정부 정책과 어긋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일을 대변인이 했다는 게 굉장한 괘씸죄에 걸렸지만 사실은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연인 개인이 시장거래한 거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앵커]
불법은 없지만 선거철이다 보니까 국민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국민 정서법, 괘씸죄 또는 청와대 대변인 측에서 정부 기조와 어긋난 행보를 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물의가 커진 건데 이건 지속심사예요.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한 가지 본인이 직접 얘기한 약속, 이거 다 처분했고 이미. 여기서 얻어진 차익은 한푼도 내가 사재로 갖지 않고 다 기부하겠다, 기부 행위가 확인되면 출마할 기회까지는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다음은 지역 유권자의 여론조사와 당심으로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부가 늘어지게 된다면 진정성이 의심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정서법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보면 이번 총선을 가를 중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에서 강력 메시지가 나온 데 이어서 정부와 여권도 지금 부동산 정책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역시 부동산 공약으로 여권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붙는 각 당의 부동산 공약 대결,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힘들게 번 월급, 한푼 두푼 아껴서 모으는데 누구는 집 사서 억 단위로 벌면 배가 아픈 건 둘째치고, 사회 전반적인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도달하려는 방법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 보유세는 높이고 다주택자의 기준도 더 촘촘히 하자고 주장합니다.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다섯 채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이외에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천에서도 실거주 외 투기지역 부동산은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죠.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도심, 그리고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새집을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현 정부 정책을 180도 뒤집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데, 시장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단기적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환 / 前 경제부총리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단장(어제) :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9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전·월세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19세에서 29세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지원 수단 3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문제는 예산 마련입니다.
청년 주거지원에만 1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체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기업, 사모펀드가 가진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닌 전체적인 성장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자는 낮고 투자할 곳은 없고,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 자체를 해소해야 하겠죠.
또 상대와의 '각 세우기'나 '주 지지층 표심 잡기'에 빠져서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집값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조금 이념성 공약이 많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상대편 주장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귀를 기울이고 선거 공약을 냈으면 좋겠어요. 좀 융합형으로….]
[앵커]
지금 박광렬 앵커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의 부동산 대책 처방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사는 문제 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이면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 극과 극이냐 하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투기 수요 때문이다. 투기가 촉매작용을 일으켜서 전체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것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투기수요도 원인 중의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공급을 원활히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부가 사실 한 번씩 다 했다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는 투기로 판단을 하고 30회에 걸쳐서 완전히 옥죄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지역에 56%가 급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약 40% 정도가 급등을 했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규제를 많이 철폐했어요. 철폐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전셋값이 너무나 올랐다라는 결과를 낳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대출. L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것이 도리어 경제의 뇌관이 됐다라는 평가 아닙니까?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양극단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택가격을 잡았다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부장이 했던 표현대로 어떠한 정책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해서 이 정책만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시장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은 한 방향밖에 안 보여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무조건 잡겠다.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 잡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 잡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장을 적으로만 모는 그런 시그널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풍선효과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원인, 처방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념성 공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까 전문가의 이 얘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보유세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정의당이 집권하면 저런 정책을 펴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사한 흐름의 얘기는 했어요.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종부세가 좀 올랐죠. 최대 2.5%까지 올랐는데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는 게 답이고. 다만 거래세,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데 솔직한 고충을 얘기합니다. 지금 주요 국가의 재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낮출 수가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낮춰가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세금을 거두는 게 맞다고 본다는 대통령의 시각과 정의당의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아까 공급 말씀하셨는데 공급은 여야, 보수, 진보, 한국당, 민주당 차이 없습니다. 공급은 추가적으로 늘린다예요. 정부도 지금 모든 대책이 공급은 늘린다. 특히 수도권 서울에 늘린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없다. 땅이 비싸다. 어떻게든 늘린다는 흐름이에요. 계속 이 정책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분법이 아니고 저는 하나.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요. 전체 가구 대비로 집은 남아요.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은 50%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50%예요.
지방과 서울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왜 주택공급은 100%를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은 더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지역편차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밀집돼 있는 곳은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을까. 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나누자인데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하자니 끊임없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을 투기의 수단,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 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실은 소수 타깃을 위한 정책 때문에 다수가 참 힘든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극과 극의 대책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정당 지지율을 살펴볼까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먼저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30%대로 떨어진 37.4%. 한국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32.4%를 기록했고요. 갤럽 조사도 한 번 주실까요.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서 역시 40%대가 깨진 상황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빠져서 이게 일회성인 건가 해서 오늘 조사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근]
이번 주 이슈들은 사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논란들마다 진중권 씨를 비롯해서 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퇴를 한다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프로스 검사들이 검사의 600명 가까이 김웅 검사의 사퇴의 변에 대해서 댓글을 다니까 검사의 3분의 1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또 판사들의 게시판,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연 게시판 이판사판에서도 사실은 정부의 사법부와 관련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진영에서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속됐을 때도 당 지지율이 흔들리게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의 비판이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집중이 됐다. 그런 의미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27%로 늘어났어요.
[최영일]
엄청나죠. 30% 가까이가 무당층입니다. 이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판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갤럽과 리얼미터 보여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나마 비슷한 추세입니다마는 갤럽을 보고 싶을 거예요, 정당 간 격차를 보면. 그리고 한국당은 리얼미터를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분석에 거의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리얼미터의 표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갤럽을 한국당 관계자들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긴장하고 있습니다, 통계분석에 따라서.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인물과 정책을 계속 선보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도 지지율 소폭 올랐다고는 하는데 보수 진영 정당 지지율 그렇다고 크게 약진하는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보수 통합 열차 출발하기는 했는데 지금 박형준 위원장 몇번 회의도 안 했는데 사퇴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종근]
언제나 어느 때나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제1야당은 어차피 집권 여당은 총선에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보통 표현하는 경선에 안 나가거나 하면 갈 자리가 많아요. 왜, 집권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갈 수 있고 또 지자체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만 야당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잡음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이제 시작인데 문제는 그만큼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저항하느냐가 바라볼 관점일 것 같아요.
즉 영남 자민련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냐. 즉 영남권의 목소리, 영남권이 얼마큼 저항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 위원장이 바라봐야 될 것의 초점은 수도권도 아니요, 다른 곳도 아니요, 바로 영남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당대당 통합 문제 관련해서 새보수당하고 통추위 쪽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인데 보수통합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은 겪어야 할 진통 중 하나다.
정작 사퇴 요구를 받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만 된다면 내가 사퇴가 아니라 뒤주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불협화음은 과정 중의 하나다. 내가 통합만 된다면 뒤주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통합 데드라인을 대략 2월 10일쯤으로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발 떼는가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2월 10일까지 통합한 통합의 모습이 뭐예요? 지금 보수대통합은 하나의 당으로 한 지역에 한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90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주가 설입니다. 설 때는 뭐해야 되죠? 민심의 밥상에 메뉴를 막 올려야죠. 아까 우리가 논의한 정책, 새로운 인물. 우리 지역 아무개 당은 누가 나온대. 그런데 당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통합 원칙 중에 제일 큰 원칙,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3원칙, 박형준 위원장의 6원칙 이 안에 지금 어쨌든 헌 집 허물고 새 집 짓는다인데 어떻게 정당 통합할 겁니까? 그런데 새로운보수당이 두 당이 중요하죠. 우리공화당까지는 몰라도 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하면 통합됐네,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양당 통합 기구를 발족하자 그랬더니 혁통위에서 다 할 수 있다. 아니, 언제 뒤주에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시간이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공허한 레토릭으로 들리고요.
수사학이 문제가 아니라 양당이 만나서 어떻게 통합공천할지를 짜고 새로운 당의 정체성과 당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거부하고 어떤 통합이냐 이거예요, 2월 10일까지. 절박하지 않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낡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가보다, 이렇게 얘기한 안철수 전 대표도 일요일에 귀국하는데요. 와서 일성으로 어디까지 낡은 바이러스로 규정할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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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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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물갈이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새 인물로 새 판 짜기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천 레이스가 시작된 각 당에서 슬슬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행가 가사처럼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랑의 재개발처럼 정치권 재개발이 가능할지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어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선임이 됐고요. 오늘 바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미 민주당은 원혜영 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한 박자 언제나 좀 늦죠. 그런데 일단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뜻밖의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 상당히 많은 순간마다 연찬회, 그러니까 한국당의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고. 문제는 그래서 단점은 아주 신선한 인물, 제3의 인물은 아니다라는 게 단점이지만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지금까지 한국당의 행태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앵커]
다시는 정치권에 안 돌아오겠다, 선언하고 나갔었죠.
[이종근]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친박 공천 문제부터 4년 전부터 일관되게 지금의 한국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표명했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공천관리심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오 위원장, 어제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던데 한국당 구닥다리를 싹 쓸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갈이 폭 커질 수 있을까요?
[최영일]
커질 수 있을까. 우선 커져야만 한다, 이게 절박성이에요. 왜냐하면 싹 다 바꿔야 한다. 사랑의 재개발 노래 가사가 아주 잘 맞아요. 과연 한국당이 이 노래를 로고송으로 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각오로 싹 다 갈아엎는다. 싹 다 갈아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중진이나 또 재선 의원 이상급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의 평가에 따라서. 제가 한번 지난 2012년 총선을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그때 당대표 김무성 의원이었어요.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도장 들고 영도다리까지 간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때 그런 행위가 왜 연출됐는지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국민 공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니에요. 결국은 실권자가 따로 있었고 공천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꽂았다. 그리고 학살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 공천을 주장하던 대표가 당내 대표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도장 들고 내려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말 싹 다 갈 수 있겠는가. 싹 다는 아니어도 거의 다 갈아엎을 수 있겠는가. 일단 위원장의 의지는 천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의 분위기로 보면 정말 20대 국회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국민들이 이건 여야를 망라해서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절박감이 덜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여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여서 공천관리위원장의 저 언명을 많이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앵커]
공천 갈등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지역이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경남 밀양창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홍준표 대표, 수도권은 황교안 대표, 오세훈 이렇게 맡고 나는 흔들리는 PK 사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컷오프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컷오프와 관련해서 용어와 관련한 논쟁이 좀 있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컷오프는 현역에 해당되는 건데 나는 현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까 황 대표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변화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컷 오프가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신인들을 사실 심사를 하다 보면 신인들과 현역 의원들과 했을 때 인지도가 현역 의원들이 더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지역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역한테 더 점수가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한테 좀 더 페널티를 주고 신인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하는 건 어느 과정이나 늘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컷오프가 언제나 현역 의원들이 많이 컷오프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는 현역 운운한 건 맞지만 그러나 컷오프라는 진정한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건 경선 이전 단계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므로 한 번 걸러내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표현 또 행위가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어떤 의원도 공천심사를 하기도 전에 나는 이 지역 출마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숨 죽이고 있지. 그게 당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아직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이례적이죠. 그리고 또 이유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2022년 대권을 위해서 PK 지역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PK 지역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봐라. 벌써 기초단체장까지도 50%, 60%를 민주당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선거 때 지휘를 하신 분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PK 지역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그런 책임을 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도로 가서 대권주자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건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전략이랑 비슷하거든요. 일단 하나의 지역을 꽂아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 좋은 지역을 자기가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싶은 거죠.
[앵커]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나는 당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 좀 이례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과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총선 공천과정에서의 컷오프라기보다는 또 크게는 변화할 수 있는 룰이 뭐가 있냐면 해당행위 아니냐. 예를 들면 당대표의 지시에 불복종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홍 전 대표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낙동강 벨트도 한국당이 위험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호남 지역으로 지역구도를 나눴고 민주당의 기반은 호남이다, 한국당의 기반은 영남이다. 영남은 TK와 PK로 나뉜다. PK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던 격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향은 PK쪽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PK에서는 선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했습니다. 부울경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총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총선은 지금 한국당 우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성과 공성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킬 전략은 있느냐. 사실은 모호해요. 부산에 지금 장제원 의원 있습니다마는 또 재판 걸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중진 나와라. 저는 여기서 전직 홍준표 전 대표를 왜 황교안 대표가 리드를 잘 못하느냐 하면 본인의 스탠스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자기의 입지를 명확히 박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로면 종로다. 나부터. 수도권 험지라고 범위는 좁혀놨지만 지역이 강남이 될지 강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 대표는 적어도 나는 여기입니다라고 위치를 찍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됩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논리는 한강 벨트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한마디로 받아친 게 누가 가서 살아돌아오겠는가.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현재의 지도부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전의 지도부를 가지고 험지 나가라고 어르고 있는데 본인들의 입지는 모호하다. 그러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내부 불신이 돌고 도는 건데 황 대표가 이걸 한번 판 정리를 해 줘야만 그다음부터 리더십이 살아날 것이다.
[앵커]
일단 황교안 대표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남 밀양, 창녕 지역이 여기 지금 최근 복당했던 조해진 전 의원도 도전장을 내민 이런 상태예요.
[이종근]
맞습니다. 조해진 의원도 입당 선언을 통해서 정치 후배들이 가꿔놓고 만들어놓은 그런 밭을 그냥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지금까지의 지역구도를 살펴보면 동대문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했죠. 그런 다음에 경남으로 가서 경남도지사를 했죠. 그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당대표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한국당에 있는 어떤 중진 의원들보다도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해 본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황 대표가 뭘 안 내려놨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당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헌신하는 것이냐라는 시각에서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해진 의원을 비롯해서 부산 경남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과연 홍준표 대표를 축으로 해서 정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 점은 진짜 전략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게 조해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딸 부정 취업 혐의를 받은 김성태 의원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총선 열심히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무죄는 김성태 의원에게는 아주 기쁘고 희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심이라는 겁니다. 2심과 대법 최종 3심까지,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니까 쭉 가게 될 건데. 재판을 치르면서 선거를 치른다,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당연히 마이너스죠, 누가 봐도. 당 내외에서 보기에. 유권자가 보기에도. 그리고 일단은 올라가 있는 재판 기소된 내용 자체가 딸의 채용비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조국 사태에서 자녀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 우리가 이런 진단들을 했는데 그 맥락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김성태 의원에게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 데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약식기소된 의원들이 대부분 다 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11명이.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은 약간 특수성이 있죠. 원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건 가산점 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감점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가점은 못 주더라도 감점은 못 주겠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미 던진 말이고. 그러면 패스트트랙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에 나올 때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가 지금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김성태 의원은 완전히 개인적인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천도 사실은 위태롭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오늘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관심을 받는 것이 현역 평가를 했잖아요. 하위 20% 명단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 이거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통보를 하더라도 명단이 새나올 텐데요. 조만간 결과가 어떻게든 알려지게 되기는 하겠죠? 개별적으로든 어떻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 때부터 사실은 공언한 게 있어요.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 그러니까 거의 다 바꾸겠다, 정말. 왜냐하면 집권여당은 잘 안 바꿔요, 의원들을, 야당에 비해서. 이유는 집권여당은 사실 공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도당에서 책임자들로 책임을 지고 표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 공언한 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위 20%를 전부 물갈이하겠다라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하위 20%를 바로 컷오프하는 건 아니죠?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점수를 감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해. 그리고 신인들에게는 20% 가점을 주고. 그러니까 차이가 벌써 40%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은 언제나 총선 과정에서 분당이 돼요. 그러니까 분당 안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총선이든. 그래서 지금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정당 이름 민주당에는 벌써 10개도 넘어요.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신당부터 해서 더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그때그때 분열하거든요.
그때 불복한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대선 때 다시 합쳐지고. 이게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과정인데 아마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분열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 관리.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같은 이름으로 4년의 총선을 똑같이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름이 바뀌어왔으니까요.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복종 없이 이번에야말로 이 이름을 갖고 그대로 잘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의미니까 현재까지도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일사불란하잖아요. 그 기류가 과연 공천 경선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컷오프가 되면 본 심사 이전에 공천이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 이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진 의원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냥 승복을 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이해찬 대표도 과거에 컷오프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은 없죠. 이번 총선에서 분당은 없죠. 왜냐하면 당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룹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 가능한 인물들은 다 이미 밖에서 당을 꾸리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 총선, 4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해서 나간 당이었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또 쪼개져서 지금 바른정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에서 쪼개진 민주평화당이 있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에서 또 쪼개진 대안신당이 지난 주말에 창당 선언을 했고. 여러 당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다 민주당의 어찌보면 파생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에서 컷오프되거나 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인물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정당으로 집결하지 못할 것이다. 무소속으로 나올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해찬 대표예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당선이 되고 복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가능성이 없다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좀 물러나시죠. 이런 인물들이 말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정청래 전 의원도 당의 판단에 승복하고 출마 안 하겠다, 그 지역구에서 손혜원 의원이 등장하 거잖아요.
또 최재성 의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나갔었고. 꽤 있어요. 그런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얻은 이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분당은 이번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초유의 일인데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전북 군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이 후보 적격 판정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군산에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 당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과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비토를 하거나 경계를 하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바로 그 이후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보다 중간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총선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와대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2채 가진 사람 팔아라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실 대변인직을 사퇴한 이유가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었어요. 어쨌든 처분을 했지만 그 처분된 차익에 관련해서는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김의겸이라는 대변인의 다른 문제보다도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총선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앵커]
메시지가 지금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강합니다. 투기지역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한 사람, 일단 부동산 매각서약서를 받고 그 이후 2년 내로 안 팔면 징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이건 법적인 징계는 아니고 윤리적인 징계가 될 텐데 저는 김의겸 대변인 말씀에서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팩트를 따져보면 무슨 불법 투기 의혹이 아니에요.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쪽인데 그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성,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절반이 대출이었단 말이에요.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살던 집을 다 팔고 그리고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그 돈을 투자한 게 옳으냐. 아주 윤리적으로 혹독한. 정부 정책과 어긋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일을 대변인이 했다는 게 굉장한 괘씸죄에 걸렸지만 사실은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연인 개인이 시장거래한 거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앵커]
불법은 없지만 선거철이다 보니까 국민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국민 정서법, 괘씸죄 또는 청와대 대변인 측에서 정부 기조와 어긋난 행보를 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물의가 커진 건데 이건 지속심사예요.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한 가지 본인이 직접 얘기한 약속, 이거 다 처분했고 이미. 여기서 얻어진 차익은 한푼도 내가 사재로 갖지 않고 다 기부하겠다, 기부 행위가 확인되면 출마할 기회까지는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다음은 지역 유권자의 여론조사와 당심으로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부가 늘어지게 된다면 진정성이 의심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정서법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보면 이번 총선을 가를 중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에서 강력 메시지가 나온 데 이어서 정부와 여권도 지금 부동산 정책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역시 부동산 공약으로 여권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붙는 각 당의 부동산 공약 대결,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힘들게 번 월급, 한푼 두푼 아껴서 모으는데 누구는 집 사서 억 단위로 벌면 배가 아픈 건 둘째치고, 사회 전반적인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도달하려는 방법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 보유세는 높이고 다주택자의 기준도 더 촘촘히 하자고 주장합니다.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다섯 채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이외에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천에서도 실거주 외 투기지역 부동산은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죠.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도심, 그리고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새집을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현 정부 정책을 180도 뒤집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데, 시장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단기적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환 / 前 경제부총리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단장(어제) :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9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전·월세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19세에서 29세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지원 수단 3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문제는 예산 마련입니다.
청년 주거지원에만 1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체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기업, 사모펀드가 가진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닌 전체적인 성장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자는 낮고 투자할 곳은 없고,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 자체를 해소해야 하겠죠.
또 상대와의 '각 세우기'나 '주 지지층 표심 잡기'에 빠져서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집값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조금 이념성 공약이 많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상대편 주장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귀를 기울이고 선거 공약을 냈으면 좋겠어요. 좀 융합형으로….]
[앵커]
지금 박광렬 앵커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의 부동산 대책 처방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사는 문제 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이면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왜 극과 극이냐 하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투기 수요 때문이다. 투기가 촉매작용을 일으켜서 전체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것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투기수요도 원인 중의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공급을 원활히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부가 사실 한 번씩 다 했다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는 투기로 판단을 하고 30회에 걸쳐서 완전히 옥죄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지역에 56%가 급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약 40% 정도가 급등을 했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규제를 많이 철폐했어요. 철폐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전셋값이 너무나 올랐다라는 결과를 낳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대출. L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것이 도리어 경제의 뇌관이 됐다라는 평가 아닙니까?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양극단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택가격을 잡았다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부장이 했던 표현대로 어떠한 정책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해서 이 정책만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시장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은 한 방향밖에 안 보여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무조건 잡겠다.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 잡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 잡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장을 적으로만 모는 그런 시그널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풍선효과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원인, 처방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념성 공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까 전문가의 이 얘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보유세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정의당이 집권하면 저런 정책을 펴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사한 흐름의 얘기는 했어요.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종부세가 좀 올랐죠. 최대 2.5%까지 올랐는데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는 게 답이고. 다만 거래세,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데 솔직한 고충을 얘기합니다. 지금 주요 국가의 재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낮출 수가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낮춰가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세금을 거두는 게 맞다고 본다는 대통령의 시각과 정의당의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아까 공급 말씀하셨는데 공급은 여야, 보수, 진보, 한국당, 민주당 차이 없습니다. 공급은 추가적으로 늘린다예요. 정부도 지금 모든 대책이 공급은 늘린다. 특히 수도권 서울에 늘린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없다. 땅이 비싸다. 어떻게든 늘린다는 흐름이에요. 계속 이 정책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분법이 아니고 저는 하나.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요. 전체 가구 대비로 집은 남아요.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은 50%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50%예요.
지방과 서울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거의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왜 주택공급은 100%를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은 더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지역편차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밀집돼 있는 곳은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을까. 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나누자인데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하자니 끊임없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을 투기의 수단,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 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실은 소수 타깃을 위한 정책 때문에 다수가 참 힘든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극과 극의 대책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정당 지지율을 살펴볼까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먼저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30%대로 떨어진 37.4%. 한국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32.4%를 기록했고요. 갤럽 조사도 한 번 주실까요.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서 역시 40%대가 깨진 상황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빠져서 이게 일회성인 건가 해서 오늘 조사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근]
이번 주 이슈들은 사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논란들마다 진중권 씨를 비롯해서 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퇴를 한다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프로스 검사들이 검사의 600명 가까이 김웅 검사의 사퇴의 변에 대해서 댓글을 다니까 검사의 3분의 1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또 판사들의 게시판,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연 게시판 이판사판에서도 사실은 정부의 사법부와 관련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진영에서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속됐을 때도 당 지지율이 흔들리게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의 비판이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집중이 됐다. 그런 의미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27%로 늘어났어요.
[최영일]
엄청나죠. 30% 가까이가 무당층입니다. 이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판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갤럽과 리얼미터 보여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나마 비슷한 추세입니다마는 갤럽을 보고 싶을 거예요, 정당 간 격차를 보면. 그리고 한국당은 리얼미터를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분석에 거의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리얼미터의 표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갤럽을 한국당 관계자들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긴장하고 있습니다, 통계분석에 따라서.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인물과 정책을 계속 선보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도 지지율 소폭 올랐다고는 하는데 보수 진영 정당 지지율 그렇다고 크게 약진하는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보수 통합 열차 출발하기는 했는데 지금 박형준 위원장 몇번 회의도 안 했는데 사퇴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종근]
언제나 어느 때나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제1야당은 어차피 집권 여당은 총선에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보통 표현하는 경선에 안 나가거나 하면 갈 자리가 많아요. 왜, 집권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갈 수 있고 또 지자체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만 야당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잡음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이제 시작인데 문제는 그만큼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저항하느냐가 바라볼 관점일 것 같아요.
즉 영남 자민련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냐. 즉 영남권의 목소리, 영남권이 얼마큼 저항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 위원장이 바라봐야 될 것의 초점은 수도권도 아니요, 다른 곳도 아니요, 바로 영남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당대당 통합 문제 관련해서 새보수당하고 통추위 쪽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인데 보수통합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은 겪어야 할 진통 중 하나다.
정작 사퇴 요구를 받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만 된다면 내가 사퇴가 아니라 뒤주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불협화음은 과정 중의 하나다. 내가 통합만 된다면 뒤주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통합 데드라인을 대략 2월 10일쯤으로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발 떼는가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2월 10일까지 통합한 통합의 모습이 뭐예요? 지금 보수대통합은 하나의 당으로 한 지역에 한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90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주가 설입니다. 설 때는 뭐해야 되죠? 민심의 밥상에 메뉴를 막 올려야죠. 아까 우리가 논의한 정책, 새로운 인물. 우리 지역 아무개 당은 누가 나온대. 그런데 당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통합 원칙 중에 제일 큰 원칙,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3원칙, 박형준 위원장의 6원칙 이 안에 지금 어쨌든 헌 집 허물고 새 집 짓는다인데 어떻게 정당 통합할 겁니까? 그런데 새로운보수당이 두 당이 중요하죠. 우리공화당까지는 몰라도 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하면 통합됐네,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양당 통합 기구를 발족하자 그랬더니 혁통위에서 다 할 수 있다. 아니, 언제 뒤주에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시간이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공허한 레토릭으로 들리고요.
수사학이 문제가 아니라 양당이 만나서 어떻게 통합공천할지를 짜고 새로운 당의 정체성과 당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거부하고 어떤 통합이냐 이거예요, 2월 10일까지. 절박하지 않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낡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가보다, 이렇게 얘기한 안철수 전 대표도 일요일에 귀국하는데요. 와서 일성으로 어디까지 낡은 바이러스로 규정할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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