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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 앞으로...여야, 선거채비 본격화
Posted : 2020-01-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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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이경수 /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인사를 앞둔 검찰도 바쁜 모습인데요.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경찰청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총선까지 꼭 90일이 남았습니다.어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돌입한 여야가 오늘은 나란히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습니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국방부의판단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있은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 간부나 평검사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예정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양지열]
글쎄, 지휘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휘라인이 특정한 의중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얘기밖에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는 당연히 계속해서 밝혀야 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특별하게 새롭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른바 정보보고를 했던 부분들이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그게 울산 쪽에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인데 그 부분이 과연 경찰 내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 바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 때문인데요. 당시 지역 경찰청장은 바로 황운하 씨였습니다. 검찰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검찰 수사, 황 전 청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사가 끝나고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멘트에서도 나왔듯이 황운하 청장 본인 스스로가 검찰이 그와 같은 의심을 할 만한 여건, 그다음에 배경은 충분히 자기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인정하면서 멘트 자체는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해서 그 당시에 사건들을 ,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들을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들을 타부서로 전근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까지 소명이 안 됐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겠다. 물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고 자유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와 같은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가,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그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는 핵심인물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운하 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운하 전 청장은 설 연휴가 끝나고 한 2월쯤에...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황운하 전 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일단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그만뒀고 본인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지만 계속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을 못 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지금 총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공식화했고. 또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정치를 앞두고 있는 분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당장 하루 오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바로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렇게 중요한 행보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검찰 소환조사 조율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한 번 요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변호인 선임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이 나온다는 것, 영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해 보이거든요. 그건 검찰 측에서 얼마만큼이나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느냐. 그리고 황 전 청장이 당장 도주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약간은 압박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당장 영장 청구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공개적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을 도주나 이런 우려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통 그렇다면 소환 통보에 몇 번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같은 걸 고려합니까?

[양지열]
그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정식 소환 통보,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도 정식 소환장을 보내는 그런 통보는 아니고 전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출석일자를 조율하는 그런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럴 때는 숫자 제한이 있기가 어렵고. 정식 소환 통보를 했는데 대개는 세 차례 정도 아예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되고 있죠.

[앵커]
얼마전이었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 했다가 청와대가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최근 판사들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페 익명 게시판에는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있다면 어떻게 형사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면서 비꼬는 듯한 표현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 카페의 회원은 총 600명이 넘는데요. 진보적 성향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개설했다고 합니다.

[앵커]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사실은 판사들이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처음에 청와대에 압수수색 요청을 했는데 그때 국가 1급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막았지만 그래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면 청와대 대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안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목록들을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성실하게 주겠다. 그다음에 목록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면 추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교환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영장 발급한 것 자체를 비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 그 내용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는데 영장 발급한 것 자체를 갖다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판사들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을 했다고 하면 특정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특정을 안 하면 안 했다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어떤 질서 자체를 청와대가 오히려 나서서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판사들의 불만, 우려, 비판 이런 보도가 나오자 또 다른 한 판사는 한 언론에, 특정 언론에 과장 왜곡 보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양지열]
그러니까 이런 특정 게시판이라든가 여론의 동향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찾고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게시판에 가입된 분들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취재를 할 수가 없죠. 그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서 보도를 한 거고 저런 의견이 있는 건 또 사실이지만 그게 또 전체 600명, 내지는 저 게시판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전부 일치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여요. 게다가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게 실제 강제 압수수색 형태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만큼의 타협이 이뤄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판단한 거죠. 사실 아까 국정농단 때를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굉장히 뚜렷해 보이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 그 의혹들이 고스란히 증거로까지 채택이 됐었는데 아직은 청와대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는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찌 보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류의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봐야겠죠.

[앵커]
먼저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텐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인재 영입,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경수]
선거가 시작되면 각 당에서 선거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시장에 내보일 좋은 상품들을 고르는 것이 영입 작업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영입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나치게 각 당에서 이미지 위주로,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에 이슈가 떴다든지 그런 흥미 위주로 이렇게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치는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가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 30대 여성 총리 그다음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처럼 젊은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젊은 사람, 젊은 사람 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분들은 18살 때부터 정당에 입당을 해서 끊임없이 정치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부각돼서 인재로 영입돼서 결국은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뭘 했느냐? 4년 뒤에 성적표를 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인재 영입은 가급적 전문가 위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 방면에서 정말 전문가냐라고 하는 어떤 비중을 볼 때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앵커]
여야가 성별 또는 세대별 이런 특징 정도를 찾고요. 또 직업,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다소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아니면 새로운 인재, 젊은 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 이미지에 너무 치우쳐서 그런 것 같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양지열]
각 당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자유한국당이 서둘러서 뒤를 따라오고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특히 안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법률 전문가, 검찰총장 후보로 3번이나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전문가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국민들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설령 전문가가 들어오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는 건 경험칙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싸움이 훨씬 더 많았죠. 사실 이번 주 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으로 정치권은 빨리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빨리 관심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각 당이 그 모든 인재영입 작업을...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나중에 그 스토리가 완성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전체 인재 영입에 관해서 얼마만큼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느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앵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내놓은 영입 인재, 일단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영입한 최지은 박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고요. 본인이 설명한 대로 집안의 도움 없이 미국으로 혈혈단신 유학을 가서 명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와 관련된 그런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한 젊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영입 의도를 보면 통일 이후 북한과의 관계, 북한 개혁 개방에 대비한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던데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다 섞여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슈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쭉 더불어민주당에서 뽑는 인재 영입한 순서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청년, 장애인. 그리고 여권이기 때문에 도저히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장 크게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분들, 또 경제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짜임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앞으로의 공약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 한 분이라도 저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는 당내에서도 저 목소리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안건을 직접적으로 내고 뉴스에 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각 그 분야의 목소리들을 그 분야에서 따로 활동하는 내용도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느냐가 이제 영입 이후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국당이 발표한 이종헌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의 산업재해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공익제보자인데 이 분 이력을 봤더니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도 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좀 의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경수]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진 자의 편을 많이 든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거든요. 이번에 이종헌 씨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분이 주로 산업재해,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 문제, 그중에서도 재해 관련 노동 문제에 상당히 이분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는 과거 전력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것을 노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형태의 제도적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쪽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 차라리 오히려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새롭고 신선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 앞두고 여야가 인재 영입 경쟁뿐만 아니라 정책 경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매매허가제 도입, 이 부분 때문인데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강 수석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집값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양지열]
그렇죠. 사실 전제요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매매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의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집 관련된 문제들은 이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조심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청와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수준의 정도의 얘기에서 그쳐야 되지, 실제 허가제를 하겠다, 허가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과 허가제를 하겠다는 것은 큰 차이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서 조금 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나 사회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정무수석은 원래 비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그러면 비서는 원래 비 자가 은밀할 비 자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서가 얘기하는 것은 곧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말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강기정 수석이 저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현미 장관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또 나왔다는 얘기는 여권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단순히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검토 수준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은 논의가 깊숙하게 됐다. 혹시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위헌적인, 초법적인 것들을 청와대가 만약에 구상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도대체 어떤 제도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걸까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최근 주택거래허가제의 검토 가능성을언급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건 물론청와대 관계자도 강 수석 개인의 생각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청와대도 선을 그은 주택 매매 허가제.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정부에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에서고가의 주택 여러 채를 팔거나 살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며 처음제기를 했죠.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 거래 허가제가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도입하겠다며 메가톤급 규제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3년) :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택을 아무리 공공재로 본다 하더라도개인의 거주이전을 제한하거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부처들도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결국 차선책인 부동산거래 신고제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김진표 /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03년) : 시장 경제를 제약한다든지 또는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며 강력한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바 있죠.전문가들은 불안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4월 총선 전에 안정 대책 카드를꺼낼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없고 규제를 통한 반쪽짜리 대책에만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문재인 정부의 진단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앵커]
실제로 보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허가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만약에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난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인가 꺼낼 수도 있는 카드일까요?

[양지열]
저는 허가제까지 꺼낼 가능성은 정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보 정권에서, 방금 전 자료화면으로 쓴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얘기를 하셨지만 부동산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을 했었을 때 실패했던 경험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 같은 것에 반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도 시장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 치명적인 부분이죠. 아까도 제가 너무 미묘한 부분이라고 했던 게 분명히 허가제와 관련돼서 강기정 수석이 얘기를 할 때도 이게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안 들리잖아요. 저게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 사려면 우리도, 나도 당장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집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이 생각을 할 만큼 시장에서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으로도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큰 제도라서 저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진화에 나선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여당 내에서조차 이런 발언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들으신 대로, 또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초강력 규제 카드를 내놓을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집값 문제, 부동산 정책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여야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여당은 3채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수요,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상반되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극과 극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경수]
일단 이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죠. 흔히 저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무리 정부나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이걸 정부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효과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다른 것 같고요. 다만 부동산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 방금 자료화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무능한 대책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강남 집값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강남 주택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남 주택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만들어서 교육 수요를 분산시켰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이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니까 강남 8학군을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정부의 주택 정책하고 교육 정책이 맞물려가는 게 전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영역이 될 공천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고향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교안 대표는 컷오프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공천 과정이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이경수]
일단 당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공천을 시작하게 되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관위원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나서서 컷오프를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김형오 전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김형오 전 의장의 커다란 장점은 뭐냐 하면 무색무취하면서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사태를 분석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재를 배치해야 될지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자기 고향인 밀양, 창녕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자체가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10여 곳인데요. 대부분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부총리나 장관들의 지역구인데. 여기에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 의정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대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아빠 찬스나 지역구 세습, 이런 얘기를 했었던 곳인데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도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을 전략공천하겠다는 뜻일까요?

[양지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도 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역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받아들여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그 이름은 못 쓰게 됐지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국회에서 제1당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구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의정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어찌 보면 좀 접경 지역에 가까울수록 또 보수적인 색깔도 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번... 굉장히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한 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찜찜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따져봤을 때 지금 문희상 의장 아들이 저기에 만약에 전략공천을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일반 지역구처럼 돌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공천 칼바람이라고 하죠. 늘 선거 때만 되면 현역 의원들, 컷오프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컷오프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컷오프는 재선을 노리는현역 국회의원들이 넘어야 할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천 본심사 이전인 컷오프 단계에서 탈락하면 아예 그 정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요. 의원들에게는 공포의 저승사자라고도 할 수 있죠.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직전인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는데요. 결국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다시 입당해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적격성, 적합성 그런 심사를 받나 봐요. 그런데 바로 합격 통지를 못 받고 계속 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지열]
지금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본인의 부동산 투자 부분이 국민적 감정에 배치된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얻었던 어떻게 보면 차액, 그러니까 이익 같은 걸 기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좀 덜 됐다. 당 차원에서 이걸 봤을 때 나중에 아까 조금 전까지 저희가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전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와서 출마를 하는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야당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기 의혹 관련돼서 정확하게 얼마에 구입하고 어떻게 샀고 또 실제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기부하게 된 차액이라든가 기부 계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면밀하게 밝히라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논란이 됐던 기사, 또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첫 번째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나왔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계속 여군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도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성소수자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수]
이분이 2017년도에 입대하신 분인데 2019년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이때 검사받은 게 뭐냐 하면 성별 불합치, 다시 말씀드려서 젠더 디스포비아라고 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간부로 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 11월달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과연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상급 부대, 그러니까 자기 소속 부대의 장한테 보고를 해서 소속 부대 장이 정식으로 허락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병역법을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입대하기 전에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은 입대가 불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속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관심사병으로 됐다가 나중에 전역심사위원회가 또 열려서 중간에 전역시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무 중에 젠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곤란한데 처음에 병역법, 입대하기 전에 이와 같은 분들은 복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근거를 보면 아마 전역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분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2년 동안 복무를 했고 이제 남은 의무복무 기간은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 2년을 여군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강제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권침해 논란도 나올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전환을...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 했을 경우에 군복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데 그건 입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성인데 여성으로 된 거고. 그리고 의무로 군입대를 한 게 아니고 군 간부로, 하사관으로 들어와서 직업군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별이 바뀐 게 이 사람 본인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민등록번호상 뒷자리와 바뀐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군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복역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만 군병원에서 장애등급을 줬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했었을 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신체에 훼손이 왔을 때 그걸 장애등급을 주는 것이지, 지금 이 하사관처럼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술을 받은 것까지 그 규정을 적용해서 3급 장애라고 본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성전환이라는 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군 부대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장애등급을 부여를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그러면 장애인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도 이 현역 부사관의 복무 기간,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옹호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임태훈 소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정윤 앵커를 통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과정에서 입대를 하게 됐고 복무를 하게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의무로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차정윤 앵커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국군 창설 71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습니다.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20대 A 하사, 지난해 12월 휴가를신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A 하사가 소속된 부대는지난해 6월부터 A 하사를 상담하면서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 왔다고 합니다.
육군은 A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성별 정정이 이뤄진 다음에 전역 심사를 받겠다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전역 심사위원회 연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사가 130만 명이 되는데 이 중 한 1만 5000명이 트랜스젠더라는, 그렇게 추정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복무 중에 성전환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선진국 이른바 인권 선진국에서조차 관대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임태훈 소장처럼 옹호하는 쪽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쪽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이 뭐냐 하면 남자 직업군인보다는 여군 직업군인이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 그래서 단순히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 군인에서 여자 군인으로 가는 그런 기계적 이동은 불평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하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군은 전투력을 최고로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환수술을 한 분이 통상 의학적으로 보면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수 상담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전투력을 최고로 유지해야 되는 기본 의무에서 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복무 부적격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간부로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경쟁이 높고 남성이 낮고, 그걸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국종 교수 사건 좀 알아보죠.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폭언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돼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수가 귀국 이후에 병원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주대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대의대 교수회에서도 성명을 내서 의료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일단은 아주대병원에서 별로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의아스러운 면도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전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보도된 이후로 아주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해명을 했냐면 이게 4~5년 전에 이 교수의 직장 내 근무 태도를 문제삼았던 것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국종 센터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당시에 인사와 관련돼서 직원의 근무 기간을 원장이 착각을 한 나머지 그런 식으로 험한 욕설을 계속해서 퍼붓고 1시간 이상이나 얘기를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이국종 센터장의 주장입니다마는 녹음된 욕설만 가지고 봤을 때도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장이 동료 의사에게... 물론 신분으로 따진다면 본인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또 아주대 교수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퇴를 촉구하게 된 계기는 교수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의사들을 향해서도 이런 욕설이나 막말을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교수들도 어찌 보면 아주대병원 측 입장보다는 이국종 교수의 편을 더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외상센터를 둘러싼 논란 부분은 또 별개로 보고 이 말 자체는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은 별도로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터넷 댓글도 살펴봤는데요. 이참에 외상센터를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자. 국립외상센터를 만들자, 이런 지적들도 나왔고요. 이 세상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국종 교수는 환자만 바라본다면 병원장, 의료원장은 병원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상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이국종 교수와 아무래도 경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병원 또는 원장의 갈등, 해묵은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수]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외상센터는 지금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병원은 서울 남부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국종 교수한테 아마 119나 그런 쪽에서 연락이 오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심지어는 다른 타지,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자기 권역을 벗어난 타지에서도 연락이 오면 이국종 교수는 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도 일단 모자라고 그다음에 헬기가 운용돼야 되는데 헬기 운영 비용도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원장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도 이국종 교수한테 너무 지나치다, 이거. 하고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의사 입장에서요. 환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이 동네 사람이든 타 동네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국종 교수한테 나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욕설도 이국종 교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증언에 의하면 다른 교수들한테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지... 과연 정말 병원의 운영을 생각해서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 가지 마지막 사건 더 알아볼 텐데요. 바로 배우 주진모 씨 사건이죠.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해서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눴던 은밀한 대화가 유출이 됐죠. 해커들에게 협박도 받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해킹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화 내용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진모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킹당한 것은 사실이다, 또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해커들의 협박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몰래 촬영이나 유포가 없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용서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해명이나 변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누리꾼들의 많은 반발을 사더군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주진모 씨 입장은 뭐냐 하면 그 문자가 본인은 맞다는 건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자 내용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편집해서 유포를 시켰고 그 바람에 자신도 어찌 보면 협박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대신 여성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여성의 신체를 자기가 일부러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사람들끼리 돌려보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왜곡됐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대화 자체가 있었다는 건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더 많은 시선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주진모 씨는 자신이 해커들의 부당한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 예전에 승리 씨 사건으로 아시는 것처럼 부정하게 불법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뿐 아니라 최근에 결혼을 했죠. 가족들, 아내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하소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의지만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왜 주진모 씨에게 분노를 하고 실망을 했는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수]
방금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 대화 내용 중에서 과연 주진모 씨가 변명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거기서 왜곡이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용을 전부 다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악의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만 악의적으로 했다면 그 전반적인 내용은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 네티즌들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서 해킹 그리고 협박 이것이 먼저 우선되는 범죄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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