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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정상인가?"...보유세 강화 기조 발맞춘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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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정상인가?"...보유세 강화 기조 발맞춘 與

2020년 01월 16일 17시 0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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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주택거래허가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총선 전략과 장애인 비하 논란 다음으로 관심이 쏠린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에 집중한 정부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당에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1주택과 2주택, 3주택 이상만으로 구분된 종부세 과세 체계가 중장기적 조세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건데 3채 이상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예를 들어 집 3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여야의 부동산 공약은 이제 뚜렷한 대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에게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까지 받겠다는 민주당, 진정성 호소를 넘어 무주택자의 표심을 당길 부동산 공약을 완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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