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 사건' 무죄, 사필귀정...정치 보복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을 통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국가 안보 사안을 둘러싼 정상적 판단 과정을 정치적 목적에 맞춰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첩보 공유 범위 조정과 일부 자료 삭제 역시 은폐가 아닌 정보 보안을 위한 통상적 절차였다면서 원자료가 전산망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데 무엇을 은폐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 검찰이 휘둘러온 칼날이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 에너지를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소모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