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與 "매매 허가제는 반시장적"

한국당,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與 "매매 허가제는 반시장적"

2020.01.16.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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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부동산 공약 발표…"규제 완화"
與 이해찬 대표, 기자 간담회…총선 승리 다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의원 임명
與, 전략지역 뺀 지역 후보 모집 일정 확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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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 매매 허가제에 대해선 반시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한국당이 어제 총선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발표했네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4·15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완화해 주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의 완급 조절로 세 부담을 줄이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하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키는 등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21.7% 폭등했습니다.]

한국당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을 가리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선거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강기정 수석이 거론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급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집값 상승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을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앵커]
김형오 전 의장이 결국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5선을 지낸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시절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을 맡았고 현재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끌었다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우파의 통합 과정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며 향후 보수 통합까지 고려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통합을 위해선 서로 양보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 모인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통합의 규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 12곳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1곳까지 모두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는데요.

오늘 오후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 13곳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모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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