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주택 이상 종부세 세분화 해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게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가 1주택과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5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