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檢, 장관 인사권 존중해야...선택적 수사 안 돼"

문 대통령 "檢, 장관 인사권 존중해야...선택적 수사 안 돼"

2020.01.14.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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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면 절차에 역행한 것이고, 그게 관행이었다면 초법적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인사 절차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일단 판단한다며, 이것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서, 수사 관행을 고친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일이 검찰 스스로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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