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친서 받은 것 공개…대화 의지 밝혀"
"美 대선 앞두고 대화 교착은 바람직하지 못 해"
"검찰 억울할 수 있지만, 겸허하게 인식해야"
법무부·검찰 인사 갈등…추미애 장관에 힘 실어
"美 대선 앞두고 대화 교착은 바람직하지 못 해"
"검찰 억울할 수 있지만, 겸허하게 인식해야"
법무부·검찰 인사 갈등…추미애 장관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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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을 20분 넘겨 1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북미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려는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여전한 신뢰를 보였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과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 북미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지난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넘어서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교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면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질문이 검찰개혁과 인사에 집중됐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윤 총장을 신임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도 검찰의 기소 독점은 거의 유지되고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초법적 권력, 권한을 느끼는 만큼 겸허하게 인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거라는 평가와 기대를 밝혔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듯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처럼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사실상 추미애 장관 입장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일만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관행처럼 밀실에서 이뤄진 인사 제청 과정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문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서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갈등과 분열 생겨 송구하지만, 이제 유무죄 판단은 재판에 맡기고 갈등을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도 밝혔죠?
[기자]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정부의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인상을 막는 게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시효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거라면서 집권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는 실제로 조금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더 많아지고 있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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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을 20분 넘겨 1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북미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려는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여전한 신뢰를 보였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과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 북미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지난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넘어서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교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면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질문이 검찰개혁과 인사에 집중됐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윤 총장을 신임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도 검찰의 기소 독점은 거의 유지되고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초법적 권력, 권한을 느끼는 만큼 겸허하게 인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거라는 평가와 기대를 밝혔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듯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처럼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사실상 추미애 장관 입장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일만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관행처럼 밀실에서 이뤄진 인사 제청 과정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문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서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갈등과 분열 생겨 송구하지만, 이제 유무죄 판단은 재판에 맡기고 갈등을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도 밝혔죠?
[기자]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정부의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인상을 막는 게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시효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거라면서 집권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는 실제로 조금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더 많아지고 있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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