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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리 인준 표결...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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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리 인준 표결...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2020년 01월 13일 11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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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6시 본회의…정세균 인사동의안 처리
여야 5당 공조 속에 인준 무난히 이뤄질 전망
추미애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72시간 내 표결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나섭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네요. 어떤 법안이 먼저 처리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국회는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엽니다.

법안 상정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 가장 앞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 여야 5당의 공조 속에 총리 인준은 무난히 이뤄진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오늘 당장 표결 절차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국기문란 사건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지만, 이는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다뤄지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되고 표결 처리까지 하겠다는 데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주말 사이 검경수사권 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어갔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까지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1단계 개혁입법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밝혔는데요.

9개월을 끌어온 패스트트랙 국면을 끝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제 와 민주당이 협상 운운하는 건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일련의 날치기 사태부터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쌍둥이 악법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백지화하면 협상할 의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구한 상황을 두고선,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들이 의석 확보에만 눈이 멀었던 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또 오후에는 비례 정당에 대한 명칭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에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비례'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미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논란이 커지는 비례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에 대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이며, 퇴행적 정치 행위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반면 비례 정당 출범에 승부수를 건 한국당은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내려보내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며,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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