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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리 인준 표결...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Posted : 2020-01-13 09:01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정세균 인사동의안 처리
여야 검경수사권 협상…검찰 인사 둘러싸고 이견
與 "유치원 3법도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중앙선관위, 오후 비례정당 명칭 허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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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나섭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 처리합니다.

법안 상정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리 인준안이 가장 앞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 여야 5당의 공조 속에 총리 인준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이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5당이 공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썬 상정된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민주당은 앞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검경수사권 가운데 형사소송법이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한국당의 불참 속에 무제한 토론이 그대로 종료됐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에 나섰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본회의 전까지 합의 노력을 최대한 이어갈 방침이지만, 한국당과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5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나면 이어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까지 상정하는데요.

한국당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9개월을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유치원 3법까지도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또 오늘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한 명칭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기자]
오늘 오후에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이른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이미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논란이 커지는 비례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에 대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반면 비례 정당 출범에 사활을 건 한국당은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내려보내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며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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