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총리 인준 마무리...유치원3법은 또 불발?

내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법안·총리 인준 마무리...유치원3법은 또 불발?

2020.01.12.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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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패스트트랙 사태’ 일단락
與, ’4+1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총리인준 매듭
與 "한국당 환골탈태할 마지막 기회…유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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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인사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은 4+1 공조 체제를 또 가동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해를 '동물 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이른바 4+1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준 절차 역시 처리를 자신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본회의에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13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직 정세균·현직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직 정권 하수인 DNA만 있다면서, 심판받을 거라고 날 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또 검찰 인사가 학살이자 보복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낸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추미애 법무 장관은) 최악의 대학살 보복인사 및 편향된 코드인사를 자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항명이라고 총공세를 하니….]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늦게까지 미뤄놓고 합의 노력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과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 역시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에 대한 회의론도 작지 않은 데다,

총리 인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대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미온적인 태도라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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