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파의 통합과 인적쇄신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보수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정당을 만든다는 넘어야 할 산이 있죠.
유승민 의원이 내건 보수 재건 3대 원칙인데요.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통합의 본질은 신뢰와 대의입니다. 풀지 못할 매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음의 빗장을 조금씩만 풀어주십시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황교안 대표가 뭘 발표하려고 하다가도 내부 반발 때문에 못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흘러갈 경우에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새로운 물꼬를 확실하게 뚫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확답을 주는 일이 가장 먼저 중요할 텐데 황 대표, 새보수당이 요구한 3원칙 이 부분을 확답을 주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탄핵의 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3대 원칙 중에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추구한다는 거고 새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난해 10월달에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거란 말이죠. 탄핵의 강을 건넌다라는 얘기는 한국당의 주류가 친박이 여전히 주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2017년도 탈당했던 바른정당,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새보수당으로. 바른정당하고 합칠 수 없다. 이게 현재까지도 한국당의 이른바 친박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게 저는 거꾸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실 사과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서 헌재에서 파면된 거였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세력은 사실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저는 그게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사람들 용서하느냐 안 하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논의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됐건 간에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탄핵을 일단 덮어두자.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통합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개혁보수 추구, 새집짓기 이런 건 될 거예요.
개혁 보수라는 건 하나의 지향점이니까 가치 지향이라서 새 집 짓는다는 건 당명 바꾸고 하면 되는 거고. 탄핵 문제가 여전히 지금 보수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개혁보수, 중도, 합리적 보수, 중도가 합친다는 것 아닙니까, 통치라는 게. 그러면 탄핵을 적당히 얼버무린다, 그러면 중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명분이 되나요?
안철수 전 대표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전 대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통합 논의에서 탄핵 문제를 대하는 황교안 대표의 태도도 그렇고 통치의 스탠스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태도다, 이래가지고 과연 통합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같은 물줄기에서 탄핵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진 물줄기 안에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통합의 의미에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최창렬]
탄핵이 뇌관으로 있는 거예요. 뇌관을 제거해야지 뭐가 될 텐데 제거의 생각도 다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건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에서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 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 거기에서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인데 그때 제기됐을 때도 그렇고 사실 최근까지도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게 탄핵을 인정하고 가자라는 뜻이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나중에 하는 거니까 묻어두고 가자, 이런 거냐에 대한 약간의 시각 차가 있었는데 이틀 전에 통합추진위원회가 8개항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7번 항이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만 보면 이제 탄핵 문제는 역사의 평가로 두자, 이런 조항 같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어제 발언을 통해서 이제 탄핵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시비는 나중에 가리자. 일단 당장 총선 승리가 급하지 않냐,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걸로 봐서는 거기서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게 11월달이거든요.
두 달 전에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거의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을 내용적으로는 다 수용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도 발언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원칙을 또 수용할 거냐고 사실 유승민계 그러니까 새로운보수당이 압박하는 건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라는 거냐. 약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제가 볼 때 새로운보수당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확답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최창렬]
저는 받아들인다는 건 좋은데 그걸 황교안 대표의 육성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탄핵 문제가 지금 이들 사이에서는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내건 3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게 무슨 총선에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답을 해라, 이게 새보수당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많이 양보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위원장 말씀처럼 지난해 10월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것을 사과해라, 이런 의미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일단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자라는 쪽으로 양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황교안 대표는 너무 포괄적으로 신뢰와 대의다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그 부분을 확답해 주시오 하는데 그건 황 대표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통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앵커]
지금 보수 통합의 흐름 속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안철수계 의원들이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의 영입이 어떤 중도 보수의 통합의 목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이 혁통위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당분간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가 낡은 정치와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메시지를 발신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른미래당하고 토론회에서. 그걸 보면 리더십 교체 얘기하고 있고 세력 교체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물론 보수통합이라는 게 기존에 한국당의 수구적인 모습 일부, 상당히 많죠, 일부가 아니죠.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모습 같은 거 그다음에 중도보수와 개혁보수 같이 통합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시너지를 내야 하는 건데 현재로서 봐서는 기계적인 통합으로 갈 공산이 크단 말이에요.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적인. 선거가 워낙 임박했으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갈 명분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몇 가지 언급한 것처럼. 당장 한국당 기반 통합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치, 과거에 새정치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안 하는데 안철수가 얘기하기를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장 결론적으로는 현재 보수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모르죠, 정치가 워낙 생물이고 선거를 앞두고 연합정치 측면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안 전 대표는 귀국한다 하더라도 보수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게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신데.
[최창렬]
낮다는 거죠, 좋다는 게 아니라.
[앵커]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인데 혁통위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을 해야 어떤 중도 보수의 통합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하지 않으면 조금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기재]
그렇죠. 유승민계의 새로운보수당하고만 합치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 반문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여쨌든 세력 연합 차원에서도 안철수계까지 해야 반문진영을 제대로 완성하고 총선에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전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보면 안철수 후보가 중도의 20%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또다시 중도진영에 놔두면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견인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념에 찌든 정치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8년 전 과거의 정치와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금 최근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는 걸 봐서는 귀국 후에 어쨌든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에서 정당을 만들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겠죠.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 의도는 보입니다. 단 문제는 사실 황교안 대표한테 달린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안철수를 끌어안을 거냐 이런 측면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은 크게 품는 사람이 모든 선거를 이겨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DJP 연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JP를 끌어안으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때 사실 공화당 세력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훨씬 컸고 그다음에 대선 지지율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JP의 내각제를 받아주고 그리고 통합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 내각을 반반씩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통 큰 결단 이런 걸 통해서 끌어올 때 결국은 누가 간절하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층의 한 20%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런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찻잔 속 태풍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 의원 측도 은퇴하시라며 일갈하기도 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최창렬]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라는 게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대체로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라는 게 안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또 21% 정도 득표를 했고 말이죠. 분명한 변수죠.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잘 포장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 지난번에 국민의당 할 때 그렇게 해서 합당했단 말이에요, 바른정당을 합당할 때, 유승민과 합당할 때 말이죠. 그런 가치를 잘 견인해낸다면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찻잔 속 태풍은 일반론적 얘기 같은데 박지원 의원 본인도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지금 목포에서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신당도 혼자 독자세력으로 뭔가 선거를 치르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인 것 같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의원이. 호남계와...
바른미래당이 현재 호남계죠. 나갔으니까, 새보수당이.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합쳐서 이른바 호남통합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담긴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현재 파괴력을 과거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향후 어떤 세력과 결합하고 어떠한 가치 지향을 얘기하고 어떠한 중도 보수 혁신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양극화된.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조국 사태 때 그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구도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도에서 뭔가 이런 것들에 비공감을 느낀 중도 유권자들에 뭔가를 제시한다면 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이기재]
제가 추가하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철수의 20%를 얘기한 것은 안철수 개인 지지율.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그 정치 지형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선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훈련돼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 검증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약화됐지만 여전히 양극단의 정치를 혐오하는 중도의 스윙보트가 있거든요. 그 층이 한 20% 존재한다는 거고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에서 그냥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니까 우리가 제낄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이나 또 박지원 의원의 정치공학적인 발언 같은 경우들도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3개월여 남아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정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면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꼼수로 규정을 했는데 위성정당, 과연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최창렬]
정치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꼼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알바니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바니아, 레소토라는 나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알바니아를 본뜨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나오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안 내고.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았죠.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서 그리고 뭔가 한국당에게 불리해지니까, 선거지형 자체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 위법이 아니니까. 단지 우리가 이게 묘수냐 꼼수냐, 이건 결과를 봐야지 알겠으나 중도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구 투표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당 후보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뻔히 보이는 계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얻는 의석수와 지역구 잃는 의석수를 계산하겠죠. 어디가 더 많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저는 샤츠 슈나이더라는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유권자 수준에 맞는 정치체제를 갖는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물론 정치는 불신의 정치, 혐오의 정치, 적대적 생존의 정치가 이렇게 있지만 유권자들은 아주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차리고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총선, 위성 비례정당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바로 뛰어넘어서 한번 바로 다른 이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험지 출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황 대표가 서울 종로보다 험한 곳이 많다. 그러면서 어디에 출마할지, 험지 기준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들도 많았었는데 황 대표가 선택한 험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황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얘기한 것은 한국당 내의 중진들이 그러니까 TK 중진들이 아직도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1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K 중진들의 자발적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본인이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주장했지만 지역구를 정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관측하는 것은 어차피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터를 잡아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종로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는 당을 이끌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종로에 가서 집중적인 선거를 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거기 가서 종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선거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당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황교안 대표를 종로로 몰고 가는 건 한국당에서는 실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설이 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로 바뀌어지는 기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낙연 총리를 종로에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하는, 그게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어쨌든 총선 승리 이후에 바로 대선으로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선택하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해야 한국당의 총선에 대한 승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총선 얘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당장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인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전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되자마자 정치권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항명이다. 그리고 한국당은 보복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걸 항명이라고 보는 관점과 그렇지 않다는 관점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명이라고 보는 근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시오, 법무장관실로. 그래서 논의합시다.
검찰청법 24조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검찰청법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안 왔다라는 것 아니에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다, 이게 항명이라는 건데. 항명이라는 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상하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건은 검사가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검찰청이 분명히 법무부의 외청인 건 맞아요.
맞는데 기획재정부의 외청이 국세청, 관세청 같은 경우가 외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청하고 법무부의 외청으로서의 검찰청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고 또 임기제로 돼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명이라는 한마디로 프레임화하는 건 이 사안에 얽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너무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기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정청의 삼각편대가 지금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에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항명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단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 갔으면 이 항명 프레임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11시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10시 반까지 총장 오시오. 저 같아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야지 장관이 오라는데 안 왔으니까 항명이다, 이건 너무 단순화시켰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물론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당과 공조를 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한국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단 보수층 내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듣고 나서 다들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나 나올 만한 발언을 쓰는 걸로 봐서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권위주의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항명이라고 하면서 최 교수님 이야기하듯이 이게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항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6시간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안을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다 그에 대해 반박은 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문제를 보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진실을 밝히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항명프레임은 절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김기현 선거개입까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팔다리를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인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 인사의 내용, 이게 본질인 것이지 그에 관련한 항명을 했니 안 했니, 그 절차에서 누가 인사안을 먼저 냈느니 이건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 또 우리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층 내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국정조사를 요구할 텐데 결국 국정조사는 의원의 4분의 1만 요구서를 내면 국정조사는 신청은 하지만 어쨌든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108석 의석의 한국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과정이 4월 총선 이후에, 만약에 4월 총선 이후에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인사조치로 인해서 만약 검찰에서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특검으로 가면서 본질이 파헤쳐지고 이렇게 묻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선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의 불씨까지 남겼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파의 통합과 인적쇄신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보수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정당을 만든다는 넘어야 할 산이 있죠.
유승민 의원이 내건 보수 재건 3대 원칙인데요.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통합의 본질은 신뢰와 대의입니다. 풀지 못할 매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음의 빗장을 조금씩만 풀어주십시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황교안 대표가 뭘 발표하려고 하다가도 내부 반발 때문에 못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흘러갈 경우에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새로운 물꼬를 확실하게 뚫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확답을 주는 일이 가장 먼저 중요할 텐데 황 대표, 새보수당이 요구한 3원칙 이 부분을 확답을 주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탄핵의 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3대 원칙 중에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추구한다는 거고 새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난해 10월달에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거란 말이죠. 탄핵의 강을 건넌다라는 얘기는 한국당의 주류가 친박이 여전히 주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2017년도 탈당했던 바른정당,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새보수당으로. 바른정당하고 합칠 수 없다. 이게 현재까지도 한국당의 이른바 친박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게 저는 거꾸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실 사과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서 헌재에서 파면된 거였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세력은 사실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저는 그게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사람들 용서하느냐 안 하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논의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됐건 간에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탄핵을 일단 덮어두자.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통합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개혁보수 추구, 새집짓기 이런 건 될 거예요.
개혁 보수라는 건 하나의 지향점이니까 가치 지향이라서 새 집 짓는다는 건 당명 바꾸고 하면 되는 거고. 탄핵 문제가 여전히 지금 보수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개혁보수, 중도, 합리적 보수, 중도가 합친다는 것 아닙니까, 통치라는 게. 그러면 탄핵을 적당히 얼버무린다, 그러면 중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명분이 되나요?
안철수 전 대표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전 대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통합 논의에서 탄핵 문제를 대하는 황교안 대표의 태도도 그렇고 통치의 스탠스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태도다, 이래가지고 과연 통합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같은 물줄기에서 탄핵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진 물줄기 안에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통합의 의미에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최창렬]
탄핵이 뇌관으로 있는 거예요. 뇌관을 제거해야지 뭐가 될 텐데 제거의 생각도 다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건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에서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 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 거기에서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인데 그때 제기됐을 때도 그렇고 사실 최근까지도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게 탄핵을 인정하고 가자라는 뜻이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나중에 하는 거니까 묻어두고 가자, 이런 거냐에 대한 약간의 시각 차가 있었는데 이틀 전에 통합추진위원회가 8개항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7번 항이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만 보면 이제 탄핵 문제는 역사의 평가로 두자, 이런 조항 같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어제 발언을 통해서 이제 탄핵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시비는 나중에 가리자. 일단 당장 총선 승리가 급하지 않냐,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걸로 봐서는 거기서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게 11월달이거든요.
두 달 전에 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거의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을 내용적으로는 다 수용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도 발언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원칙을 또 수용할 거냐고 사실 유승민계 그러니까 새로운보수당이 압박하는 건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라는 거냐. 약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제가 볼 때 새로운보수당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확답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최창렬]
저는 받아들인다는 건 좋은데 그걸 황교안 대표의 육성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탄핵 문제가 지금 이들 사이에서는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내건 3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게 무슨 총선에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답을 해라, 이게 새보수당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많이 양보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위원장 말씀처럼 지난해 10월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것을 사과해라, 이런 의미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일단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자라는 쪽으로 양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황교안 대표는 너무 포괄적으로 신뢰와 대의다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그 부분을 확답해 주시오 하는데 그건 황 대표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통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앵커]
지금 보수 통합의 흐름 속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안철수계 의원들이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의 영입이 어떤 중도 보수의 통합의 목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이 혁통위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당분간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가 낡은 정치와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메시지를 발신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른미래당하고 토론회에서. 그걸 보면 리더십 교체 얘기하고 있고 세력 교체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물론 보수통합이라는 게 기존에 한국당의 수구적인 모습 일부, 상당히 많죠, 일부가 아니죠.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모습 같은 거 그다음에 중도보수와 개혁보수 같이 통합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시너지를 내야 하는 건데 현재로서 봐서는 기계적인 통합으로 갈 공산이 크단 말이에요.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적인. 선거가 워낙 임박했으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갈 명분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몇 가지 언급한 것처럼. 당장 한국당 기반 통합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치, 과거에 새정치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안 하는데 안철수가 얘기하기를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장 결론적으로는 현재 보수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모르죠, 정치가 워낙 생물이고 선거를 앞두고 연합정치 측면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안 전 대표는 귀국한다 하더라도 보수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게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신데.
[최창렬]
낮다는 거죠, 좋다는 게 아니라.
[앵커]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인데 혁통위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을 해야 어떤 중도 보수의 통합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하지 않으면 조금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기재]
그렇죠. 유승민계의 새로운보수당하고만 합치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 반문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여쨌든 세력 연합 차원에서도 안철수계까지 해야 반문진영을 제대로 완성하고 총선에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전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보면 안철수 후보가 중도의 20%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또다시 중도진영에 놔두면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견인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념에 찌든 정치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8년 전 과거의 정치와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금 최근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는 걸 봐서는 귀국 후에 어쨌든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에서 정당을 만들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겠죠.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 의도는 보입니다. 단 문제는 사실 황교안 대표한테 달린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안철수를 끌어안을 거냐 이런 측면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은 크게 품는 사람이 모든 선거를 이겨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DJP 연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JP를 끌어안으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때 사실 공화당 세력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훨씬 컸고 그다음에 대선 지지율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JP의 내각제를 받아주고 그리고 통합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 내각을 반반씩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통 큰 결단 이런 걸 통해서 끌어올 때 결국은 누가 간절하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층의 한 20%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런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찻잔 속 태풍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 의원 측도 은퇴하시라며 일갈하기도 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최창렬]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라는 게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대체로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라는 게 안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또 21% 정도 득표를 했고 말이죠. 분명한 변수죠.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잘 포장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 지난번에 국민의당 할 때 그렇게 해서 합당했단 말이에요, 바른정당을 합당할 때, 유승민과 합당할 때 말이죠. 그런 가치를 잘 견인해낸다면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찻잔 속 태풍은 일반론적 얘기 같은데 박지원 의원 본인도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지금 목포에서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신당도 혼자 독자세력으로 뭔가 선거를 치르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인 것 같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의원이. 호남계와...
바른미래당이 현재 호남계죠. 나갔으니까, 새보수당이.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합쳐서 이른바 호남통합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담긴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현재 파괴력을 과거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향후 어떤 세력과 결합하고 어떠한 가치 지향을 얘기하고 어떠한 중도 보수 혁신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양극화된.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조국 사태 때 그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구도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도에서 뭔가 이런 것들에 비공감을 느낀 중도 유권자들에 뭔가를 제시한다면 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이기재]
제가 추가하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철수의 20%를 얘기한 것은 안철수 개인 지지율.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그 정치 지형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선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훈련돼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 검증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약화됐지만 여전히 양극단의 정치를 혐오하는 중도의 스윙보트가 있거든요. 그 층이 한 20% 존재한다는 거고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에서 그냥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니까 우리가 제낄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이나 또 박지원 의원의 정치공학적인 발언 같은 경우들도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3개월여 남아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정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면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꼼수로 규정을 했는데 위성정당, 과연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최창렬]
정치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꼼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알바니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바니아, 레소토라는 나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알바니아를 본뜨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나오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안 내고.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았죠.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서 그리고 뭔가 한국당에게 불리해지니까, 선거지형 자체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 위법이 아니니까. 단지 우리가 이게 묘수냐 꼼수냐, 이건 결과를 봐야지 알겠으나 중도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구 투표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당 후보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뻔히 보이는 계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얻는 의석수와 지역구 잃는 의석수를 계산하겠죠. 어디가 더 많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저는 샤츠 슈나이더라는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유권자 수준에 맞는 정치체제를 갖는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물론 정치는 불신의 정치, 혐오의 정치, 적대적 생존의 정치가 이렇게 있지만 유권자들은 아주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차리고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총선, 위성 비례정당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바로 뛰어넘어서 한번 바로 다른 이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험지 출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황 대표가 서울 종로보다 험한 곳이 많다. 그러면서 어디에 출마할지, 험지 기준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들도 많았었는데 황 대표가 선택한 험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황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얘기한 것은 한국당 내의 중진들이 그러니까 TK 중진들이 아직도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1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K 중진들의 자발적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본인이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주장했지만 지역구를 정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관측하는 것은 어차피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터를 잡아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종로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는 당을 이끌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종로에 가서 집중적인 선거를 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거기 가서 종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선거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당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황교안 대표를 종로로 몰고 가는 건 한국당에서는 실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설이 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로 바뀌어지는 기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낙연 총리를 종로에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하는, 그게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어쨌든 총선 승리 이후에 바로 대선으로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선택하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해야 한국당의 총선에 대한 승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총선 얘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당장 이번 주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인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전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되자마자 정치권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항명이다. 그리고 한국당은 보복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걸 항명이라고 보는 관점과 그렇지 않다는 관점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명이라고 보는 근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시오, 법무장관실로. 그래서 논의합시다.
검찰청법 24조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검찰청법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안 왔다라는 것 아니에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다, 이게 항명이라는 건데. 항명이라는 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상하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건은 검사가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검찰청이 분명히 법무부의 외청인 건 맞아요.
맞는데 기획재정부의 외청이 국세청, 관세청 같은 경우가 외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청하고 법무부의 외청으로서의 검찰청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고 또 임기제로 돼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명이라는 한마디로 프레임화하는 건 이 사안에 얽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너무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기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정청의 삼각편대가 지금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에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항명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단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 갔으면 이 항명 프레임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11시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10시 반까지 총장 오시오. 저 같아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야지 장관이 오라는데 안 왔으니까 항명이다, 이건 너무 단순화시켰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물론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당과 공조를 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한국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단 보수층 내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을 듣고 나서 다들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나 나올 만한 발언을 쓰는 걸로 봐서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권위주의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항명이라고 하면서 최 교수님 이야기하듯이 이게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항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6시간을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안을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다 그에 대해 반박은 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문제를 보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진실을 밝히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항명프레임은 절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김기현 선거개입까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팔다리를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인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 인사의 내용, 이게 본질인 것이지 그에 관련한 항명을 했니 안 했니, 그 절차에서 누가 인사안을 먼저 냈느니 이건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 또 우리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층 내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국정조사를 요구할 텐데 결국 국정조사는 의원의 4분의 1만 요구서를 내면 국정조사는 신청은 하지만 어쨌든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108석 의석의 한국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과정이 4월 총선 이후에, 만약에 4월 총선 이후에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인사조치로 인해서 만약 검찰에서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특검으로 가면서 본질이 파헤쳐지고 이렇게 묻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선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의 불씨까지 남겼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