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바뀐 선거법 '고3이 변수', "당원 가입연령도 폐지해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찬우 군, 이상혁 군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만18세 첫 선거권 청소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보며 '투표하고 싶다' 생각
-만18세 참정권, 투표1년 이상의 의미
-‘청소년들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냐’는 우려는 기우
-교육제도만 청소년 당사자 아냐, 일상생활이 정치와 결부
-독일 메르켈총리 11세 입당, 당원 가입연령 폐지해야
-청소년 인권에 관심있는 국회의원 많이 생겼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020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50만 청소년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우려도 혹은 기대도 같이 있는 게 사실이죠.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오늘은 특별하게, 올해 만18세가 되는 청소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찬우 군, 이상혁 군 반갑습니다.

◆ 김찬우 군(이하 김찬우): 안녕하세요. 

◆ 이상혁 군(이하 이상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우선 각자 소개 한 번 먼저 해주실까요. 이상혁 군 먼저 소개해주세요.

◆ 이상혁: 네, 저는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 노영희: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건가요?

◆ 이상혁: 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찬우 군?

◆ 김찬우: 안녕하세요.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우라고 합니다.

◇ 노영희: 우리 김찬우 군도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는 옛날에 두 분 나이 때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두 분은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시네요. 신기합니다. 우선 두 분이 이렇게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 김찬우: 저부터 말씀할게요. 저는 막연하게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의 모습이 신기해서 처음에 정치에 관심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는 정치 혐오 정서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오히려 정치를 통해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정의당의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처음에는 정치혐오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찬우: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상혁 군은 어떻습니까?

◆ 이상혁: 저는 일단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옛날에 있었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후로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참정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당이 어디냐, 해서 원내에서는 정의당이다, 해서 정의당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필리버스터가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찬우 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지금 정치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 소개 잠깐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쪽 측면으로.

◆ 김찬우: 네, 그런 셈인 거죠.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한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다면 특별하단 얘기이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되돌아봤는데 중학교에서 다니면서 느낀 게 별로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진짜 심지가 굳은,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한 청소년인데. 집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 김찬우: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잘 설득해서 결국 안 가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막 남을 거 아니에요. 뭐 해요, 그러면?

◆ 김찬우: 네, 시간이 남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하고, 이런 정의당 활동도 하고 제가 듣고 싶은 강의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제도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본 결과 나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내 결정을 내렸다.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요. 2019년 마지막 날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18세 되는 분들로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장미꽃을 들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날 국회 앞에서 있었던 찬우 군이 있었죠. 상혁 군은 거기 없었나요?

◆ 이상혁: 네, 저는 없었습니다.

◇ 노영희: 우리 찬우 군, 어떻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 김찬우: 되게 기쁘고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기자회견은 지난해 선거법·정당법 개정안,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안, 학생인권법 제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 370여개 단체가 모여 있는 촛청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삭발과 43일간의 농성을 진행했어요.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활동가의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 기쁜 것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만18세 참정권은 투표 1년의 의미 이상을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순수한 존재로 봐왔는데요. 내년 총선에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청소년들이 생기잖아요.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정치해도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쟤네들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 상혁 군, 만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떤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나요?

◆ 이상혁: 일단 다들 선거권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는 어디 뽑을 거다, 아니 어디가 더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저한테 정의당은 뭐하는 당이냐,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선거권이 생기고 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어차피 청소년들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우려는 기우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 노영희: 왜 기우일까요, 그게?

◆ 이상혁: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년에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사실 우리가 청소년 선거권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할 때 청소년들이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그걸 받는데도 전혀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선거하거나 의견 표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많았지만 나머지 정치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잘 모르면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이런 어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혁: 일단 교육만 청소년이 당사자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다 결국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일상생활의 당사자도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교육감만 낮춰야 할 이유가 있느냐. 교육감 낮출 거면 다 같이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결과적으로 정치는 일상생활인 것이고 그 일상생활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 청소년인데 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느냐, 우리 의사도 반영되는 게 맞다. 그렇군요. 저도 갑자기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우 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필요성,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느껴요?

◆ 김찬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잖아요. 그 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이상혁 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정치가 우리 삶에서 끼치는 영향이 엄청 지대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녹색당의 신지예 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본인도 대학교 안 가고 나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서 정치에 뛰어들었단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을 보니까 저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당수 고등학교에서는  정치에 관여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실정치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무리하게 사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혁: 일단 학교는 직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출근하듯이 등교하고 그다음에 상당수의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고, 또 매일 똑같은 직장동료와 급우들을 보고. 이렇게 직장과 학교는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이것은 직장의 정치화를 유도해서 일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는 더 정치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직장이건 학교건 더 정치화가 돼서 더 정치적으로 많은 토론을 나눠야 하고, 오히려 그런 토론을 금기시하는 지금 한국의 정치혐오 문화라든가 혹은 정치문화 자체가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정치혐오 이야기를 두 분 다 하고 있는데, 정치혐오는 왜 생깁니까? 우리 지금 두 분은 정치에 대해서 같은 학생들이나 같은 청소년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어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 이상혁: 정치혐오에요? 정치혐오에 동의하면 정치를 하지 않겠죠.

◇ 노영희: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야기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네요. 좋습니다. 교육제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성세대나 여러 기성 정치인들을 볼 때 너무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 김찬우: 정말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안 같은 경우를 보면 청소년이 일하려고 할 때 청소년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이나 전전에 청소년쉼터 예상이나 청소년 위생용품 관련된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삭감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 노영희: 친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청소년들은 정치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접하고 있나요?

◆ 이상혁: 비청소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노영희: 비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우리 어른들을?

◆ 이상혁: 네. 아무튼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뉴스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혹은 SNS라든가, 혹은 주요 일간지의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2030 세대의 뉴스 소비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식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상혁: 사실 가짜뉴스는 청소년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판별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개인이 세워야겠죠, 결국엔. 판별하는 기준은 결국 개인이 세워야 하는 거고. 가짜뉴스라는 것은 언론이 작정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게 되면 그것은 속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건 언론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국 끊임없이 개인들이 의심하면서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적으로 편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건 아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비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찬우 군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동의하는 얼굴이네요.

◆ 김찬우: 네, 네.

◇ 노영희: 좋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한 번 여쭤볼게요. 선거연령 하향은 학생들의 정치 참여연령이 갑자기 낮아졌다기 보다는,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찬우: 네, 그동안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에 힘을 더 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나 자신이 출마할 수 있을 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또한 정당법 22조의 개정을 통해서 당원 가입연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1세부터 입당했거든요. 해외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서 정당의 유명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인이 평균연령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은 만16세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고요. 정당 가입연령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18세도 늦었다, 16세부터 우리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요점이군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현재 20대 국회가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괜찮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이상혁: 일단 국회가 정말 많이 보이콧을 했잖아요. 사실 국회라는 곳은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서로 만나서 협상도 하고. 그런데 항상 좀 너무 양극단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양비론적인가요.

◇ 노영희: 너무 타협이 없고 양극단으로만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든다. 그럼 본인이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타협도 잘하고?

◆ 이상혁: 제가 한다고 잘할 순 없겠지만.

◇ 노영희: 열심히 해보겠다. 좋습니다. 찬우 군은 어떻게 보세요?

◆ 김찬우: 저는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양당제의 폐해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고, 다양한 정당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정의당만 이렇게 청소년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당은 없습니까?

◆ 김찬우: 원내정당 중에서는 민중당이라는 당이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민중당은 지금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새로운보수당 이제 나올, 앞으로 만들어질 그 당에서는 기획하고 있는 단계다.

◆ 김찬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새해 소망이 뭘까요? 한 분씩 차례로.

◆ 이상혁: 새해 소망은 일단 총선에서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원내교섭단체.

◇ 노영희: 심상정 대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 찬우 군은 어떻습니까?

◆ 김찬우: 저는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1년 전에 삭발농성도 하고 했을 때 정치인들이 나는 만18세 선거연령이 하향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천정배 의원도 동의했었고요. 천정배 의원이 이번 선거개혁안에 기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의원들이 없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천정배 의원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찬우, 이상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찬우 군, 이상혁 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