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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도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크리스마스는 일단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북미 협상의 시한이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 지금 상황부터 어떤 상황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말폭탄을 던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약간 늦춘 겁니까?
[문성묵]
두 가지를 다 했죠. 말 폭탄은 이미 던졌는데 실제 말씀하셨던 대로 크리스마스에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미 공언한 것을 완전히 접은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발 카드는 살아 있는 겁니까?
[문성묵]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이라는 걸 정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 나온 건 리태성이라고 하는 외무성의 미국 담당 부상, 우리로 말하면 차관보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표현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선물이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 일부는 아마 그것이 ICBM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비해서 정찰 자산을 전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일주일 전 크리스마스 때 그걸 미리 무력 도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일단 맞지 않고요, 본인이 말한 것과 맞지 않고 미국이 또 때맞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스티븐 비건 대표가 서울까지 와서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협상을 제안을 했고 또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적, 균형된 그런 협상을 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또 사실 맞지 않지만 어쨌든 부분 제재해제 요청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또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북한의 행동을 조금 자제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발의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데드라인 며칠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올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도발을 늦추고 그리고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된다면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라고 분석을 해 봤을 때 시진핑의 숨은 역할이 컸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고 시한을 정했는데 리태성 외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다고 해서 뭔가 도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까지 북한의 체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고. 전원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신년사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 하순에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앵커]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열릴까요?
[조진구]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혹시 과거 같으면 이미 회의를 하고 나중에 공표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ICBM을 발사하거나 그런 상황은 극도로 상황을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북한도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앵커]
모두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긴장하고 있을 때 바로 이분만은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꽃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래 성격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워낙에 정찰기도 띄우고 그랬으니까 정보가 많아서 자신만만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고 특히 ICBM이라든지 인공위성이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징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통화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미사일 기지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동창리에서 발사한다면 실제 발사대를 세워야 되고, 로켓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실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앵커]
엔진실험 징후는 있지 않았습니까?
[문성묵]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엔진실험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라인, 그동안 북한이 두 가지 모라토리움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북한이 엔진실험도 여러 번 했고 또 SLBM까지 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금년 13번이나 했던 그것이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아직 포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스티븐 비건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사인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뭘 얘기를 하면 북한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소위 말하는 담화 릴레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티븐 비건이 연말 협상 시한이란 없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최고 존엄의 말을 이미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이 왔다 간 뒤로는 미국을 향한 정면도전에 어떤 담화나 이런 얘기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했지만 그건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바꾸면 내가 연말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든지 얼마든지 뜻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꽃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 시한을 조절하고 뭔가 대화의 자리로 다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줬잖아요. 자기가 나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핵 문제는 이제 없다.
나는 앞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앞의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유의 자신감이나 이런 표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근거에 바탕을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어는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항상 낳는데 꽃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숙고에 들어간 상황인데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좀 늦기는 했지만 꽃병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자위력, 국방력 강화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인사 조직, 부대 재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발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뭔가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도발까지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게 신년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가 충분히 저희가 신중하면서도 뭐랄까요?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12월 내내 했고 정작 당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복기를 해 보면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를 북한이 꺼내든 건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협상 시한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시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전 세계 주목을 받도록 만드는, 특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일부 면제 결의안.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는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시진핑 주석의 역할, 그런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자위력, 국방력 강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자기들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것이 군사 분야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일단 중단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연말 협상 시한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 뱉어 놓은 말에 의하면 그러면 협상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연대, 중국, 러시아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어렵게 1차 무역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과 더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또 미국을 더 자극하는 ICBM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중국은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재 결의안의 조건도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가 그걸 보고 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버리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도발 카드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성묵]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특히 2020년 북한으로 보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죠. 그리고 4월에 우리 총선이 있고 또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화 국면이 진전이 안 되고 긴장 국면이 이어진다면 한미연합연습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 도발 카드를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시죠.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발전전망이 우주개발·우주정복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도 관련된 내용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계속 발사하고 있다. 그래서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뉴스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조진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인공위성이냐 탄도미사일이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고.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중 보도하는 건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진구]
그렇긴 한데 그걸 무시하고 그럼 북한이 할 것이냐 하는 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의 설득이나 이런 게 주효할 것이냐.
과거 역사를 보면 북한이 꼭 그렇게 중국의 말을 잘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1월 말에 있었던 최선희의 모스크바 방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북러 전략 대화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브 로프 외상이 끝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해법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UN 안보리에 중러 두 나라가 결의안을 제출했거든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북한 측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측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중앙군사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만약에 올해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데드라인까지 도발이 없다면 신년사에서 무언가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가 나올 것도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새로운 길 얘기해 주셨는데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이 우주 개발 이야기를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개발 동향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앞서서 사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번 발사했어요.
특히 가장 가까이에는 2016년에 거기서 발사를 했죠.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발사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다. 이 UN 회원국에 주어진 우주 개발의 권리를 이건 무시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두 번 했다고 했고 이것이 자기들의 전략적 지위를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쏘지 않으면서 미국에 충격을 주고 자기들에게 오는 압박은 좀 덜 받게 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인공위성 카드는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사실 인공위성 쏠 때 국제사회가 2270이나 2397 그런 제재 결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2016년은 4차 핵실험하고 맞물려서 2270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위성이라고 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건 우주개발의 고유 권리인데 그걸로 추가 제재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카드는 살아 있다고 보고요.
신년사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위적 국방력이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일단 협상은 끝났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최근에 북한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자력 발전, 자력 부흥, 자력 번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무리 우리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은 끝났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는 걸 천명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진구]
저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게 완전한 파탄이냐, 그러면 북미 간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지만 상원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야당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켜질 것이냐. 혹은 탄핵이 결국 지난 대선에서의 관여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미국의 대선에 직접적인 관련을 준다든가 혹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 안에서 북미 회담이 금방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자위력이고 하나는 경제거든요.
내년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라는 마지막 해거든요.
그런데 이렇다할 성과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하는데 뭘 가지고 보어줄 것이냐. 외무성에서 국장부터 다양한 김계관 고문까지 담화를 냈지만 결국 그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결국 대외용이고 대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 관계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래 인민들한테 참자, 참고 한번 우리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보자, 내부 결속의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지금 화면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미 회담이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그런 역사적인 회담이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와는 다른 또 굉장히 외교적 실험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협상은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아버지의 전략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외교 무대에서의 실험을 되돌리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협상이 끝났다고 말을 하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무력 도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 계속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말로는, 선언적으로는 협상 중단한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 행동 여하에 따라 그 말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하려고 했지만 보니까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를 봐서 위대한 지도자께서 통 큰 결단으로 다시 대화에 나오기로 하였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큰 시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지나서 2018년 들어와서 해법 선언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또 남북 간, 중국과 러시아, 국제사회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 신년사에서도 미국과 협상 중단은 선언하겠지만 국제적인 연대, 국제사회 협조, 이건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후 이제 명실공히 김정은표 북한을 만들고 외교, 내치 기타 이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 아버지 길을 다시 따라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머릿속 복잡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재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북한이 어쨌든 도발을 자제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진구]
이제까지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 본인의 덕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과시했던 실적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거는 내년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어요. 미국 대선도 있고 한국의 총선도 있고 일본의 올림픽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올림픽을 앞두고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것도 김정은한테는 과제이기는 과제예요.
참가할 것이냐도 문제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나 다른 나라에서부터 보이콧은 아니라 하더라도 올림픽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북한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대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움직임이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얘기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다가오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적대감이 있고 여기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바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역대로 보면 민주당이 조금 유연하고 공화당이 약간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매우 좋다고 했고 마치 연인 관계와 같은...
[앵커]
친서도 많이 주고받고.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물론 정책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가게 되면 김정은에게 유리할까.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가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권력을 잡으면 지금은 두 가지 모라토리움으로 만족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의 기조 하에서 김정은과 대화의 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재선에 재를 뿌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던지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머리가 좋고 북한의 잠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핵을 내려놓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핵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과 그런 확신을 주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감한 실험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일종의 하노이 트라우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의 실패 충격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문성묵]
그런데 그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누군가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내놨던 카드. 영변 줄 테니 UN안보리 제재 해제해라라는 그 카드를 받을 대통령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렇게 노딜로 갔을 때 미국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의 완전한 CVID, 또는 FFVD의 비핵화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 외교 정상화, 그다음에 제재 해제, 평화 협정 체결. 이런 6.12 싱가포르 성명에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부를 주고 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안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려면 전부 주고 전부 받는 그런 형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재선을 북한이 내심 바라고 있다면 신년사 물론 들어봐야겠지만 내년 한 해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잠잠한 기조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진구]
극도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돌이켜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떤 정권이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있었냐 하면 공화당 정권 때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중 관계 개선했던 것도 공화당 때였거든요. 그다음에 냉전이 끝난 것도 공화당 때였어요.
전쟁은 민주당에서 했다면 전쟁을 끝내는 게 공화당 때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커다란 변화는 오히려 공화당 정권 때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트럼프와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얻어놓은 이걸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게 할 것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냐? 민주당의 어떤 대선 주자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6자회담 있었던 협의, 민주당에서 주도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무의미하냐, 아니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과거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고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냐,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중요한 회의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결정해 놓은 데드라인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도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크리스마스는 일단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북미 협상의 시한이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 지금 상황부터 어떤 상황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말폭탄을 던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약간 늦춘 겁니까?
[문성묵]
두 가지를 다 했죠. 말 폭탄은 이미 던졌는데 실제 말씀하셨던 대로 크리스마스에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미 공언한 것을 완전히 접은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발 카드는 살아 있는 겁니까?
[문성묵]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이라는 걸 정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 나온 건 리태성이라고 하는 외무성의 미국 담당 부상, 우리로 말하면 차관보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표현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선물이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 일부는 아마 그것이 ICBM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비해서 정찰 자산을 전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일주일 전 크리스마스 때 그걸 미리 무력 도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일단 맞지 않고요, 본인이 말한 것과 맞지 않고 미국이 또 때맞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스티븐 비건 대표가 서울까지 와서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협상을 제안을 했고 또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적, 균형된 그런 협상을 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또 사실 맞지 않지만 어쨌든 부분 제재해제 요청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또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북한의 행동을 조금 자제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발의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데드라인 며칠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올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도발을 늦추고 그리고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된다면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라고 분석을 해 봤을 때 시진핑의 숨은 역할이 컸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이라고 시한을 정했는데 리태성 외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다고 해서 뭔가 도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까지 북한의 체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고. 전원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신년사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 하순에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앵커]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열릴까요?
[조진구]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혹시 과거 같으면 이미 회의를 하고 나중에 공표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ICBM을 발사하거나 그런 상황은 극도로 상황을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북한도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앵커]
모두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긴장하고 있을 때 바로 이분만은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꽃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래 성격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워낙에 정찰기도 띄우고 그랬으니까 정보가 많아서 자신만만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고 특히 ICBM이라든지 인공위성이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징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통화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미사일 기지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동창리에서 발사한다면 실제 발사대를 세워야 되고, 로켓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실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앵커]
엔진실험 징후는 있지 않았습니까?
[문성묵]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엔진실험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라인, 그동안 북한이 두 가지 모라토리움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북한이 엔진실험도 여러 번 했고 또 SLBM까지 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금년 13번이나 했던 그것이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아직 포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스티븐 비건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사인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뭘 얘기를 하면 북한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소위 말하는 담화 릴레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티븐 비건이 연말 협상 시한이란 없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최고 존엄의 말을 이미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이 왔다 간 뒤로는 미국을 향한 정면도전에 어떤 담화나 이런 얘기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했지만 그건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바꾸면 내가 연말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든지 얼마든지 뜻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꽃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 시한을 조절하고 뭔가 대화의 자리로 다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줬잖아요. 자기가 나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핵 문제는 이제 없다.
나는 앞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앞의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유의 자신감이나 이런 표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근거에 바탕을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어는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항상 낳는데 꽃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숙고에 들어간 상황인데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좀 늦기는 했지만 꽃병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자위력, 국방력 강화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인사 조직, 부대 재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발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뭔가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도발까지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게 신년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가 충분히 저희가 신중하면서도 뭐랄까요?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12월 내내 했고 정작 당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복기를 해 보면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를 북한이 꺼내든 건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협상 시한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시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전 세계 주목을 받도록 만드는, 특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일부 면제 결의안.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는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시진핑 주석의 역할, 그런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자위력, 국방력 강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자기들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것이 군사 분야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을 일단 중단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연말 협상 시한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 뱉어 놓은 말에 의하면 그러면 협상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연대, 중국, 러시아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어렵게 1차 무역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과 더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또 미국을 더 자극하는 ICBM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중국은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재 결의안의 조건도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가 그걸 보고 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버리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도발 카드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성묵]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특히 2020년 북한으로 보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죠. 그리고 4월에 우리 총선이 있고 또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화 국면이 진전이 안 되고 긴장 국면이 이어진다면 한미연합연습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 도발 카드를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시죠.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발전전망이 우주개발·우주정복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도 관련된 내용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계속 발사하고 있다. 그래서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뉴스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조진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인공위성이냐 탄도미사일이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고.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중 보도하는 건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진구]
그렇긴 한데 그걸 무시하고 그럼 북한이 할 것이냐 하는 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의 설득이나 이런 게 주효할 것이냐.
과거 역사를 보면 북한이 꼭 그렇게 중국의 말을 잘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1월 말에 있었던 최선희의 모스크바 방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북러 전략 대화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브 로프 외상이 끝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해법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UN 안보리에 중러 두 나라가 결의안을 제출했거든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북한 측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측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중앙군사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만약에 올해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데드라인까지 도발이 없다면 신년사에서 무언가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가 나올 것도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새로운 길 얘기해 주셨는데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이 우주 개발 이야기를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개발 동향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앞서서 사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번 발사했어요.
특히 가장 가까이에는 2016년에 거기서 발사를 했죠.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발사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다. 이 UN 회원국에 주어진 우주 개발의 권리를 이건 무시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두 번 했다고 했고 이것이 자기들의 전략적 지위를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쏘지 않으면서 미국에 충격을 주고 자기들에게 오는 압박은 좀 덜 받게 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인공위성 카드는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사실 인공위성 쏠 때 국제사회가 2270이나 2397 그런 제재 결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2016년은 4차 핵실험하고 맞물려서 2270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위성이라고 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건 우주개발의 고유 권리인데 그걸로 추가 제재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카드는 살아 있다고 보고요.
신년사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위적 국방력이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일단 협상은 끝났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최근에 북한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자력 발전, 자력 부흥, 자력 번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무리 우리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은 끝났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는 걸 천명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진구]
저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게 완전한 파탄이냐, 그러면 북미 간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지만 상원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야당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켜질 것이냐. 혹은 탄핵이 결국 지난 대선에서의 관여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미국의 대선에 직접적인 관련을 준다든가 혹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 안에서 북미 회담이 금방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자위력이고 하나는 경제거든요.
내년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라는 마지막 해거든요.
그런데 이렇다할 성과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하는데 뭘 가지고 보어줄 것이냐. 외무성에서 국장부터 다양한 김계관 고문까지 담화를 냈지만 결국 그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결국 대외용이고 대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 관계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래 인민들한테 참자, 참고 한번 우리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보자, 내부 결속의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지금 화면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미 회담이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그런 역사적인 회담이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와는 다른 또 굉장히 외교적 실험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협상은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아버지의 전략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외교 무대에서의 실험을 되돌리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협상이 끝났다고 말을 하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무력 도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 계속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말로는, 선언적으로는 협상 중단한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 행동 여하에 따라 그 말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하려고 했지만 보니까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를 봐서 위대한 지도자께서 통 큰 결단으로 다시 대화에 나오기로 하였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큰 시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지나서 2018년 들어와서 해법 선언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또 남북 간, 중국과 러시아, 국제사회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 신년사에서도 미국과 협상 중단은 선언하겠지만 국제적인 연대, 국제사회 협조, 이건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후 이제 명실공히 김정은표 북한을 만들고 외교, 내치 기타 이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 아버지 길을 다시 따라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머릿속 복잡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재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북한이 어쨌든 도발을 자제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진구]
이제까지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 본인의 덕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과시했던 실적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거는 내년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어요. 미국 대선도 있고 한국의 총선도 있고 일본의 올림픽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올림픽을 앞두고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것도 김정은한테는 과제이기는 과제예요.
참가할 것이냐도 문제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나 다른 나라에서부터 보이콧은 아니라 하더라도 올림픽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북한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대로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움직임이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얘기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다가오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적대감이 있고 여기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바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역대로 보면 민주당이 조금 유연하고 공화당이 약간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매우 좋다고 했고 마치 연인 관계와 같은...
[앵커]
친서도 많이 주고받고.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물론 정책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가게 되면 김정은에게 유리할까.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가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권력을 잡으면 지금은 두 가지 모라토리움으로 만족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의 기조 하에서 김정은과 대화의 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재선에 재를 뿌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던지는 그런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머리가 좋고 북한의 잠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핵을 내려놓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핵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과 그런 확신을 주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감한 실험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일종의 하노이 트라우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의 실패 충격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문성묵]
그런데 그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누군가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내놨던 카드. 영변 줄 테니 UN안보리 제재 해제해라라는 그 카드를 받을 대통령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렇게 노딜로 갔을 때 미국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의 완전한 CVID, 또는 FFVD의 비핵화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 외교 정상화, 그다음에 제재 해제, 평화 협정 체결. 이런 6.12 싱가포르 성명에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부를 주고 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안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려면 전부 주고 전부 받는 그런 형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재선을 북한이 내심 바라고 있다면 신년사 물론 들어봐야겠지만 내년 한 해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잠잠한 기조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진구]
극도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돌이켜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떤 정권이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있었냐 하면 공화당 정권 때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중 관계 개선했던 것도 공화당 때였거든요. 그다음에 냉전이 끝난 것도 공화당 때였어요.
전쟁은 민주당에서 했다면 전쟁을 끝내는 게 공화당 때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커다란 변화는 오히려 공화당 정권 때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트럼프와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얻어놓은 이걸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게 할 것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냐? 민주당의 어떤 대선 주자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6자회담 있었던 협의, 민주당에서 주도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무의미하냐, 아니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과거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고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냐,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중요한 회의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결정해 놓은 데드라인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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