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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ICBM 시사한 北...멀어지는 북미대화?
Posted : 2019-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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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정해둔 연말 시한이 꼭 20일 남았습니다마는 북미 간에 주고받는 말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담화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연일 날선 공방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북한이 실행했다는 중대한 실험이 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진단해 보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간 설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트위터로 글을 올리니까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곧바로 응수를 했습니다. 이게 1,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회담을 총괄했었던 김영철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김열수]
제가 북한 연구해 본 결과 이중에서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데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북한 또는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을 하는 응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많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응수를 한 거죠.

[앵커]
그런데 같은 날 김영철, 리수용 이렇게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담화를 발표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의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김열수]
그런데 이건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9월달에도 그렇게 했고 11월달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 번씩 다 담화를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희부터 시작해서 리태성, 소위 말하는 미주 담당 부상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한마디씩 다 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보면 김정은 위원장만 말 한마디 안 한 것이지 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앵커]
김정은 위원장만 말을 아끼는 거죠.

[김열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렇게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초조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발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로켓맨 다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무력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고하면서 발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고받기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신경전이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을 앞둔 신경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김열수]
일단 신경전으로 봐야죠. 2017년도 9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연설을 듣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담화를 처음으로 발표하죠. 그 담화의 핵심내용이 바로 늙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불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 두 사람이 다 늙다리 가지고 계속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 늙다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늙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화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최고 수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발언 수위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

[김열수]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되고 발언 수위가 원래 순서가 말폭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군사적인 시위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미국도 지금 군사적 시위가 남아 있는 상태고 북한도 군사적 시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 토요일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진이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동창리 위성사진 전후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김열수]
왼쪽 사진은 보면 이게 엔진 시험하기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엔진 시험을 하고 난 다음 날 이렇게 발표한 건데 핵심은 저기 붉은 원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 저게 바로 엔진 시험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저 부분의 흙이 패여 있는 부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게 고체연료를 시험한 것이냐, 액체연료를 시험한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열수 교수님은 흙이 패여 있는 저 정도 상태로 봤을 때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체연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하면 액체연료라고 하는 것이 발사대가 있으면 이 발사대가 수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화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화염이 한 방향으로 나타날까요, 360도 방향으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360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기에 그림을 보면 한 방향만 흙이 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액체연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체연료는 주로 가루로 실험을 합니다. 액체연료는 수직으로, 세로로 실험을 주로 하고 고체연료는 가로로 실험을 하는 건데 지금 저걸 보면 한쪽 방향만 패여 있고 가로 실험의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액체연료보다는 고체연료 실험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데 저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앵커]
고체연료로 하면 조금 더 미국이 긴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열수]
고체연료도 긴장할 수 있고 액체연료도 긴장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고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화성-14형, 15형을 쐈을 때는 액체연료를 쐈거든요. 액체연료로 쐈을 때 그것이 이미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였어요. 그런데 액체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주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보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탐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고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탐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죠. 텔에서 그냥 바로 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ICBM은 대부분 고체연료로 되어 있는 거죠. 만일 고체연료라고 하면 정말 또 하나의 전략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게 거죠. 그런데 액체연료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화성-14형을 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백두산 엔진, 2017년도 3월 18일날 성공한 318혁명이라고 하는 백두산 엔진 1개, 분사구 1개를 가지고 쏘아올렸거든요. 그런데 화성-15형을 쐈을 때는 2017년 11월 29일날 이때는 분사구 2개를 쏘아올려요. 그러면 160톤 포스잖아요.

그런데며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쪽으로 나가면 이것이 2개의 분사구가 아니라 분사구 4개가 되면 하나당 80톤 포스니까 클러스터로 묶으면 320톤 포스가 되는 거예요. 320톤 포스가 되면 이걸 가지고 쏘아올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액체연료는 액체연료대로 4개를 분사했을 수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액체연료든 고체연료든 지금 미국이 이 실험 상황을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김열수]
그렇죠. 어느 것이든지 간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UN안보리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요청으로 11일에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김열수]
그전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미국 빠지고 러시아 빠지고 중국 빠지고. 주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나머지 안보리 상임위, 비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 때문에 일부러 여기 참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북한이 차후에 ICBM를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여기에 대해서 트리거 조항이 2397호에 있단 말이죠. 2017년 12월 23일날 안보리 결의안 그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조항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바로 안보리 결의안을 내자고 하는 것을 지금 회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압박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UN 안보리 열린 이후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열수]
안보리 회의는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자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미북 간에 지금 실무회담이 안 열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ICBM의 발사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12월 하순에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원회의에서 2017년도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일단 유보시켰던...

2018년도 4월달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놓은 것 있잖아요,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한다고 한 것. 그걸 일단 유보했던 거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ICBM을 발사하지 않겠느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25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미 기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 기간이잖아요. 이걸 1월 초까지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북한이 지금 계속 사진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백마 타고 백두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전원회의도 예정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새로운 길로 선회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김열수]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길하고 좀 다르잖아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대화의 길에서 대결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핵화의 길에서 핵무장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비핵화를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데서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자력갱생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미중 간의 균형을 통해서 북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일변도의 그런 외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 외교,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길. 그걸 아마 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앵커] 연말 상황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그리고 내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협상 타결 직전에 원래 이런 신경전이 최고조로 이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북미 간의 어떤 협상에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말폭탄을 주고받는데 아까 잠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상들 간의 신뢰는 또 남겨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열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2017년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도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쏘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2017년도 11월달에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서 이지스함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한국군하고 동해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든요. 2003년도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이 동원한 항공모함이 4척이었어요.

그렇게 동원한 적이 있고 12월달에는 소위 말하는 한미 간의 최첨단 공군기 230대가 한반도를 거의 뒤덮었다고 하는 과언이 아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했거든요. 한쪽은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쏘고 한쪽은 군사적 시위를 한 거예요. 최고 수위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급격하게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는 안 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이렇게 이것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이든 그렇지 않으면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이든 이것을 실험하고 나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제재 조치와 군사적 시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극적인 타결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앵커]
그러니까요. 새로운 길로 가기 전에 정말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정말 긴장되는 연말인데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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