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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연기된 선거법·공수처법...한국당 끼면 처리 '난망'
Posted : 2019-12-09 18:03
여야 3당,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로 결론
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與, 한국당과 다른 야당 사이에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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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를 단 하루 남겨놓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입장 차가 큰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던 4+1 협의체 역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찾아낸 국회 정상화 해법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였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여야가 충돌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본회의 중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것은 상정하지 않고….]

불똥은 휴일도 반납하고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던 4+1 협의체로 튀었습니다.

협의체는 선거제와 관련해 이미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가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성엽 /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 적어도 선거법 협상은 잘돼가고 있다,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역시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주는 대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는 쪽으로 단일안을 도출 중인데, 민주당·정의당과 다른 정당 사이에 이견 조율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선거법 관련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내놓지 않은 데다,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새 협상자로 끼어들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1도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두 법안 모두 원천 무효를 주장해온 한국당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야당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공수처법 처리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미뤄둔 숙제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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