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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산명세서 작성 도우면 정치관여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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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산명세서 작성 도우면 정치관여죄 고발"

2019년 12월 08일 11시 2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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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새해 예산안 시트 작업, 다시 말해 예산명세서 작성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공무원이 특정 정파의 불법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만약 기재부가 시트 작업에 참여한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라며 현 정권은 물론 정권이 바뀌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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