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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넘겨받는 추미애..."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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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넘겨받는 추미애..."시대적 요구"

2019년 12월 05일 22시 5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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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월에 사퇴한 지 52일 만인데요.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추다르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이에요.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윤종근]
그렇죠. 거의 두 달 동안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가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여권 입장에서는 자리가 시급한 것도 있지만 지금 검찰과 사이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잘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고 그것이 추미애 전 당대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원포인트 개각을 했거든요. 타이밍에 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충분하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있었던 기간이 35일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가 50일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사실 추미애 후보자를 내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내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카드를 후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이 밀려 오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점과 단점. 모든 측면들이 두루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추미애 후보자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일단 부차적으로 이런 이유로 추미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 후보자를 두고서는 당대표에서 장관직을 맡는 것에 대해 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어떻게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상 책임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윤종근]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언론에서 보면 여성, 당대표 출신, 대구 출신. 이런 키워드를 갖고 해석을 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화면에 나왔지만 당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의전 서열을 보면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서 여당 대표가 7위, 의전 서열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총리부터 장관 쭉 내려가서 20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위의 자리에 있었던 당대표를 했던 분이 20위의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부처 체제 직제로 보면 지금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을 유은혜 장관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에서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당대표보다 한참 후배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보다도 더 낮은 이런 서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언론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화합의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기존에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친문 세력과 추미애 의원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멀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서로 반대 진영에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를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인사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고. 또 청와대 입성한 후에도 민주당 당직자들을 청와대에 추천하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 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한 집권 초기에 불필요한 논란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화합 탕평인사,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미도 충분히 당내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 그것은 의전 서열 7위에서 어떻게 보면 20위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것인데 그것을 검찰개혁이나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미애 의원님의 결단.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급을 낮추면서까지 희생과 헌신의 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최적의 카드들을 고민했을 텐데 그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신속하게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라서는 인물은 과거에 이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검찰개혁에 관한 동력을 끌고 가야겠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결국 청문회를 거치면서부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보게 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전에 있던 안경환 후보자부터 시작되는 시작되는 대다수의 인사들이 비검찰, 학자 출신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던 학자 출신 인사가 내각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청문회상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의원 불패신화라고 불리는 것처럼 사실상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염두에 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훌륭한 능력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던 과정에 소통의 문제를 좀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있을 당시에 당시 국민의당의 향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야당이 사퇴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아니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통해서 마무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자살골 논란이 있는데요.

당시 2018년 초경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댓글 문제가 막 불거지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드루킹이었고 그로 인해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는 사례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한 축의 의견이 있는 반면 또 한 축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다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잘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엇갈린 평가처럼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먼저 여당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추미애, 추다르크 카드를 여당에서 먼저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윤종근]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법무부 장관,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이 두 달 가까이 된다는 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검찰과의 어떤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신속하게 정치적인 힘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애초부터 부각이 돼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일찍부터 건의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또 야당은 후안무치 인사라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역시나 보수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불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사청문회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렇게 무난하게 가도록 야당이 편안한 청문회를 준비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을 경우는 그 임명을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박영선 전 장관의 사례라든지 충분하게 야당의 거친 공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수순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 추미애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됐을 경우 야당이 제일 우려하게 되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전 대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검찰개혁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한 충분한 소통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측면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야당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해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 국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들어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어떤 누구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검찰 장악에 대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여론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민심을 다잡는 추미애 후보자의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장관에 임명이 되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은 어떻게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추 후보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윤종근]
지금 지명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것 같고. 조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당에서 사법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정치공세다.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이 지적하는 문제를 보면 5선의 국회의원을 했던 이런 경력을 내세워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팩트나 이런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랬을 때 국정원까지 동원을 해서 혼외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사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국민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나 공작 이런 행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헌법에 검찰에 대한 감독,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5선 국회의원,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관계, 협력관계, 혹은 지휘, 감독관계. 이런 것을 명료하게 끌어갈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후보자, 윤 총장에게는 연수원 9기 선배로 알려져 있어요. 두 사람의 호흡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병민]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의 의지는 좀처럼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었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사의 종착지가 조국 전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범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 무마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되는 순간 사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는 사들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나 사실 실세라고 불릴 수 있는 인사들이 거듭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으로 수사가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계속해서 수사의 끝을 볼 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있다면 과거에 본인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전부 다 조국 전 장관, 혹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적 조치들이 다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검찰개혁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약 최종적으로 임명되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측면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애당초의 검찰개혁을 이 정부가 추진했던 촛불정신이라는 것은 과거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권력이 유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와 다른 상태로써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개입 여부를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부분들을 따로 별개적으로 시행한다면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데요. 추 후보자가 만약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지금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누가 후임으로 나서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관심이에요. 여권에서는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종군]
지금 그것을 예단하기는 힘들고 오늘 어디 언론을 보니까 이낙연 총리 투입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지역위원장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이 대권 잠룡이긴 하나 지금 대권후보 지지율에서 이낙연 총리는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분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 미만에 있잖아요. 이런 총리를 거기에 대항마로 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셈법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오세훈 전 시장이 한국당의 강력한 잠재적인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강력한 주자로 내세울 수도 있고. 예전에 과거 선례를 보면 한국당이 썼던 전략인데 예전에 문재인 당시 당시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부산에서. 손수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을 내세워서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같은 거죠. 싸워서 이기면 그냥 본전인 거고 상당히 근접해서 그때 가까스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양날의 칼로 그런 전술을 쓴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전술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총선이 남아 있고 또 현역의원이시고 지역위원장이었던 분이 막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임에 대한 논란이 당장 불거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정기국회 끝나고 시간이 지나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광진을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김병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가 벌써 광진을에 터를 잡고서 지역구, 동네에 곳곳에 돌아다닌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유력한 대권주자로 불렸던 인물이 지역적인 텃밭까지 가면서 했던 것을 이낙연 총리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들어가는 데는 정치적 부담감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윤 교수님이 얘기했던 견해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사실 이낙연 총리는 누가 뭐래도 지금 여권의 대표적인 차기 대권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아주 만일 선거에 투입해서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가지면서까지 광진을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셈법에서 이득이 있는가를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광진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광진을에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앞서 손수조 전 후보를 거론했던 것처럼 이런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자체조사 이후에도 하명수사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또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오늘 청와대는 또다시 해명에 나섰는데요. 다음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고민정 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은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을 걸고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와 그리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했던 얘기들이 서로 다른 측면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고 얘기했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말과 일단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냈던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의 첫 번째 해명은 SNS를 통해서 첩보를 받았고 받은 SNS를 어느 정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서 윗분이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하는데 송병기 부시장 얘기에 따르면 SNS가 아니라 전화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시중에 알 수 있는 얘기들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얘기했다는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가 서로 결이 맞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캠프의 핵심적인 총괄하는 인사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고 현직 시장인 김기현 시장에 대한 이러한 첩보 내용들을 상대 후보 캠프 측에서 나왔다는 부분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청와대가 밝히거나 이런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면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터라 지금은 추가적인 설명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원래 청와대는 최초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밝히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윤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고민정 대변인, 오늘 윤도한 수석이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쨌든 간에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걸 밝히게 되면 제보자한테 제2, 제3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명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팩트 자체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런 말은 굉장히 불필요하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권 입장에서 이런저런 해명도 하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적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수해.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어.집권 초기에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부동산 투기 DNA가 없다,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작은 잘못에 의해서든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정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권 자체에, 그리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이렇게까지 자기 도덕적인 자기 확산, 과신 이런 것이 지나치면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확신을 갖고 국정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논리로 그런 언어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죠. 곽상도 의원이 최근 받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펑펑 울었다. 말하자면 수사 유출 압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민]
여기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 스스로 성명까지 내면서 이런 사실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 등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광철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일단은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관. 사실은 이 특별감찰반원 있을 때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여기에 선임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나간 이후에는 승진해서 민정비서관의 자리를 취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숨진 특감반원이 동부지검 형사6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부지검 형사6부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청와대로부터 여러 연락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는 것은 곽상도 의원의 얘기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과연 숨진 특감반원이 검찰에 재직되고 있는 상황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거든요.

여기서 연락을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고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는데 그 다음 단계 여부인데 일단은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집요하게 요구됐다는 제보가 입수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어쨌거나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고 이광철 지금 현재 민정비서관도 검찰의 모든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사가 다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단언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겠다는 얘기들은 오히려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다른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도 비추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문에 보면 연락을 진짜 취했는지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종군]
오늘은 입장문을 발표해서 본인의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도 곽상도 의원 발언이 쭉 나왔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권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나 이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은 과거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과거에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니라 현재의 검찰총장 같아요.

거의 수사 상황을 실질적으로.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제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펑펑 울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도대체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꾸 잊혀져가고 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어쨌든 몇 달 전부터 검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압수수색이 되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지 하나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바도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회만 두 번, 세 번 정도 압수수색했지 그 이후에 지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만 수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는데 그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검찰발로 아무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청와대에 불리한 어떤 그런 수사 정황들은 거의 실시간 속보가 되듯이 거의 정서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 이뤄지는 나경원 자녀 입시 부정 문제라든가 패스트트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는 여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검찰이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을 한다 해도 검찰에서 별로 제가 봤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를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죠. 송병기 부시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1분 반 정도 짧은 기자회견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고 넘어갔던 상황이고 추가적인 질문공세에 쏟아지게 됐을 경우 만약 말을 바꾸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훨씬 더 많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게 바로 오늘 KBS 보도에 이야기가 새롭게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2017년 10월달에 통화 과정이든 SNS를 통해서는 첩보가 제보가 됐고 그 첩보 내용을 정리했던 것을 청와대를 통해서 경찰에, 경찰에서 12월달에 울산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울산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이 아니라 9월달에 이미 이와 아주 흡사한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8월달에 송병기 부시장이 바로 이러한 민원을 제보하도록 만들었던 레미콘 업체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김기현 울산시장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주위에 흘러다니는 내용을 들어서 첩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첩보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송병기 부시장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김기현 시장 주변에 대한 인사들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당시 검찰에서 90페이지가 넘는 무혐의 결정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당시에 울산지검장 얘기에 따르면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이것이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울산에 있는 것이 청와대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굉장히 흡사한 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면 일단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밝혀질 때까지는 오히려 말을 아끼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실공방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명을 봐도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그러니까 제일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에 이야기할 때는 청와대 행정관이 요구를 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이랬고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본인이 이것을 과연 헷갈려서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할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초기 가장 중요한 쟁점이나 본질은 초기 맨 처음에 투서된 정보의 원천 생산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느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하나는 분명히 밝혀졌죠. 초기 원천 생산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통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최초의 이 사건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얘기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또 그리고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물밑에 숨겨져 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울산지역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또 그리고 실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막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폭발력 있는 사건,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검찰 측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경찰도 나름대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시장 측 조사를 검찰이 무혐의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완벽한 조사가 되지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해외로 도피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종결해버렸다, 검찰이.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조정 문제까지도 둘러싼 갈등, 이렇게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진실공방으로 빠지는 모양새인데 결과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면서 총공세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발언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검찰개혁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격려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병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시 비슷한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을 경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충분하게 수사하겠다. 사실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 권력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 권력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일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충분하게 권력을 향해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조국 전 장관의 사태라고 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나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 같이 나서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충분히 나름대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정경심 교수는 구속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국 전 장관의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러한 수사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면 현재 있었던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검찰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수사할 수 있는 의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나 공수처보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검찰의 강인한 모습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의 수사의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종근]
글쎄요. 지금 검찰의 정치적 독립. 수사권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국정원과 같이 합작해서 이렇게 쫓아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신,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저는 패널로 토론에 나오면서 가끔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 최종 무혐의받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기소로 넘기면 그것이 마치 다 진실인 것처럼 모든 언론이 다 얘기하고 패널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이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검찰에서 3번, 4번 구속됐지만 법원에서 다 무혐의됐어요. 그리고 기억하다시피 유서 대필 사건 같은 것도 국정원하고 같이 조작하고 얼마 전에 밝혀졌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사건 이런 것들도 국정원과 검찰이 같이 합작해서 거의 조작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검찰은 절대 선임조직이 절대 아니죠. 그동안 과거에 많은 실수도 해 왔고 잘못도 해왔어요. 전혀 잘못된 논리로 구속기소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무혐의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모두 다 보도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나와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뒷감당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이 그런 어떤 언론의 생리.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잘 활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은 객관적인 100% 팩트이지 않습니까, 진실이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공정 수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민주당도 오늘 검찰 공정수사 특위를 열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특검 도입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 검경고위 간부를 부르겠다. 사실상 거부를 당하긴 했지만. 여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김병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설훈 의원 등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발언들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 그것이 지금 일각에서 바라보기에는 비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만의 이야기겠느냐. 사천의 이야기, 창원 이야기 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공권력을 활용해서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훨씬 더 이런 문제 속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요소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더 안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저는 여당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또 민감한 수사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지켜야 될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경찰들을 다 국회로 불러들여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경찰들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검찰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어서 이런 자리가 무산되니까 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갈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집권 여당 입장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가서는 안 될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역할과 권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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