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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부의...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
Posted : 2019-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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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여야 몸싸움의 원인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오늘 만납니까?

[기자]
오늘 회동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 한해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는 오늘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으로 거대 양당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여야 합의만 되면 정기회든 임시회든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은 임시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현 상황에선 임시회를 쪼개서 열어야 법안 표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는 양쪽 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최대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대부분을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면서,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생겼다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를 이미 빼앗아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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