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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대통령]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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