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비당권파 4명 당원권 1년 정지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중징계
오신환 "손학규 막장정치에 환멸" 반발
오신환 "결정 상관없이 원내대표 계속"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중징계
오신환 "손학규 막장정치에 환멸" 반발
오신환 "결정 상관없이 원내대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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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징계 결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분파적 해당행위는 손학규 대표 자신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분을 넘어서 지금 국회 상황은 더 안갯속입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님 말고도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까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가 내려진 의원이 이렇게 총 네 분인 겁니까?
[오신환]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변혁 소속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진행됩니까? [오신환] 그렇게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당원권 1년 정지,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신환]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당 자체가 이미 손학규 대표의 사당화가 되어 있고 또 윤리위원회 자체가 사당화의 주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윤리위원회 징계로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개의치 않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이렇게 구차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당 윤리위는 일단 비당권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까지 선언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오신환]
오히려 저희가 당을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그 창당정신을 훼손하고 본인의 사당화로 당을 전락시킨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해당행위죠. 이 당이 누구의 당입니까? 손학규 혼자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선출직 최고위원들 모두를 징계해서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당이 어떻게 공당이고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한다는 건 정당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건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앵커]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를 징계 처리하면서 지금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오 의원님은 원내대표직도 맡고 계셔서 그러면 이 원내대표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직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국회법 33조에 따라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원권과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당원권 정지를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출당시킨다거나 의총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제명을 한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저는 지금 현재 어찌됐건 제가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앵커]
지금 윤리위는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원내대표 직무 권한도 당연히 정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선출이 된 거기 때문에 탈당 전까지는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구호일 뿐이고 제가 어차피 최고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그런 당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있으나 원내대표직은 이미 국회직으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제가 교섭단체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직이라서 이건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국당과 민주당이 극하게 대립할 때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중재 역할을 많이 해 오셨고요. 사실 그 중심에 원내대표가 역할을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 변혁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준비 중이잖아요. 만약에 창당이 되면 이때는 이 원내대표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신환]
신당이 돼서 제가 탈당을 하면 원내대표직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앵커]
당연히 그때가 되면... 못하게 되는 거고.
[오신환]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당이 창당되기 전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을 때까지 원내대표직 수행하는 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해 주셨고. 손학규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징계는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를 향한 당내 비판에 따로 입장 표명을 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던 사진이 원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는데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김관영 최고위원하고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가 됐다면서요?
[오신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손학규 대표의 권력욕에 대한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미 당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사당화한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처지인데 더 이상 이렇게 추한 모습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리위를 통해서 이렇게 또다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더 이상 이런 막장정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내 갈등 되돌이키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변혁의 신당 창당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오신환]
저희가 지금 다가오는 8일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앵커]
8일이요.
[오신환]
그 이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문제는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국회도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이 199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여야 대치가 더 심해졌는데 지금 민식이법안 처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셨거든요. 한국당하고 민주당 가장 최근 반응은 어떤 겁니까?
[오신환]
이게 서로 상대당을 비난하면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이. 왜냐하면 각자들 민식이법 처리에 그리고 원내대표의 합의안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처리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자기네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양당이 이러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것만 원포인트 본회의로 처리하자는데 왜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안만 원포인트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안 풀면 못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은 먼저 처리하자, 여기에는 동의가 됐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오신환]
한국당은 원포인트로 본회의 열 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식이법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그리고 원내대표 간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이건 시장에서, 기업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모잡아서 어느 정당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생법안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이것도 좀 불명확한데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다 얘기를 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원포인트로 하자.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안 된다. 어제 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환]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미 330일의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의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회의에 유치원법은 자동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 절차에 의하면.
[앵커]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첫 번째 법안이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그것은 표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는 민식이법 등의 어린이교통안전법 한 네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대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함께 이 민생개혁법안을 원포인트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한국당이 민식이법 플러스 알파의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 이게 지금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오신환]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법, 민식이법 포함한. 그리고 데이터3법, 국회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유치원3법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것이니까 그건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법안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속히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민생법안 처리하는 건 그렇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신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을 어느 정당이 거부한다면 이 민생개혁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앵커]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다, 거대 양당들이. 지금 쟁점은 선거제 개혁안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여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나머지 정당과 공조를 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국회를 그렇게 막장으로 파국으로 몰고가는 그 집권여당은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어제 제안드린 대로 막판 협상을 끝장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이성을 되찾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것이 결국에는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적에도 6, 7일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회동이 있는 원내대표 회동을 양쪽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이인영 대표께서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목이 다 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마주 앉는 것, 이게 첫 번째일 텐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 종료가 12월 10일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그 이후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오신환]
궁색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
궁색한 방법 중의 하나다.
[오신환]
국민들이 볼 때 국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성을 찾고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의 채널들을 통해서 끝까지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슈퍼예산 법정 처리 기한도 오늘까지인데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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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징계 결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분파적 해당행위는 손학규 대표 자신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분을 넘어서 지금 국회 상황은 더 안갯속입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님 말고도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까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가 내려진 의원이 이렇게 총 네 분인 겁니까?
[오신환]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변혁 소속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진행됩니까? [오신환] 그렇게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당원권 1년 정지,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신환]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당 자체가 이미 손학규 대표의 사당화가 되어 있고 또 윤리위원회 자체가 사당화의 주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윤리위원회 징계로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개의치 않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이렇게 구차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당 윤리위는 일단 비당권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까지 선언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오신환]
오히려 저희가 당을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 그 창당정신을 훼손하고 본인의 사당화로 당을 전락시킨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해당행위죠. 이 당이 누구의 당입니까? 손학규 혼자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선출직 최고위원들 모두를 징계해서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당이 어떻게 공당이고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한다는 건 정당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건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앵커]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를 징계 처리하면서 지금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오 의원님은 원내대표직도 맡고 계셔서 그러면 이 원내대표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직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국회법 33조에 따라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원권과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당원권 정지를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출당시킨다거나 의총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제명을 한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저는 지금 현재 어찌됐건 제가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앵커]
지금 윤리위는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원내대표 직무 권한도 당연히 정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선출이 된 거기 때문에 탈당 전까지는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구호일 뿐이고 제가 어차피 최고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그런 당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있으나 원내대표직은 이미 국회직으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제가 교섭단체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직이라서 이건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국당과 민주당이 극하게 대립할 때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중재 역할을 많이 해 오셨고요. 사실 그 중심에 원내대표가 역할을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 변혁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준비 중이잖아요. 만약에 창당이 되면 이때는 이 원내대표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신환]
신당이 돼서 제가 탈당을 하면 원내대표직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앵커]
당연히 그때가 되면... 못하게 되는 거고.
[오신환]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당이 창당되기 전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을 때까지 원내대표직 수행하는 것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해 주셨고. 손학규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징계는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를 향한 당내 비판에 따로 입장 표명을 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던 사진이 원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는데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김관영 최고위원하고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가 됐다면서요?
[오신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손학규 대표의 권력욕에 대한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미 당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사당화한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처지인데 더 이상 이렇게 추한 모습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리위를 통해서 이렇게 또다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더 이상 이런 막장정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내 갈등 되돌이키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변혁의 신당 창당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오신환]
저희가 지금 다가오는 8일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앵커]
8일이요.
[오신환]
그 이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문제는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국회도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이 199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여야 대치가 더 심해졌는데 지금 민식이법안 처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셨거든요. 한국당하고 민주당 가장 최근 반응은 어떤 겁니까?
[오신환]
이게 서로 상대당을 비난하면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이. 왜냐하면 각자들 민식이법 처리에 그리고 원내대표의 합의안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처리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자기네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양당이 이러고 있는데 왜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것만 원포인트 본회의로 처리하자는데 왜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안만 원포인트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안 풀면 못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은 먼저 처리하자, 여기에는 동의가 됐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오신환]
한국당은 원포인트로 본회의 열 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식이법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그리고 원내대표 간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이건 시장에서, 기업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모잡아서 어느 정당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생법안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이것도 좀 불명확한데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다 얘기를 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원포인트로 하자.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안 된다. 어제 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환]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미 330일의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의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회의에 유치원법은 자동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 절차에 의하면.
[앵커]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첫 번째 법안이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그것은 표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는 민식이법 등의 어린이교통안전법 한 네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대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함께 이 민생개혁법안을 원포인트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한국당이 민식이법 플러스 알파의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 이게 지금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오신환]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법, 민식이법 포함한. 그리고 데이터3법, 국회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유치원3법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것이니까 그건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법안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속히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민생법안 처리하는 건 그렇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신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을 어느 정당이 거부한다면 이 민생개혁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앵커]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다, 거대 양당들이. 지금 쟁점은 선거제 개혁안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여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나머지 정당과 공조를 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국회를 그렇게 막장으로 파국으로 몰고가는 그 집권여당은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어제 제안드린 대로 막판 협상을 끝장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이성을 되찾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것이 결국에는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적에도 6, 7일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회동이 있는 원내대표 회동을 양쪽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이인영 대표께서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목이 다 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마주 앉는 것, 이게 첫 번째일 텐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국회 종료가 12월 10일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그 이후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오신환]
궁색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
궁색한 방법 중의 하나다.
[오신환]
국민들이 볼 때 국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성을 찾고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의 채널들을 통해서 끝까지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슈퍼예산 법정 처리 기한도 오늘까지인데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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