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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봉합되는가 했던 한일 간 지소미아 갈등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사죄 논란과 관련해 외무성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가 우리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계속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 그대로 일본이 사과를 한 것은 맞군요.
[최영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방이 지난 금요일 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효력 정지했어요. 일시적으로 멈춤을 한 겁니다.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토요일날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12월 하순에 중국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이다. 그럼 포괄적인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일요일부터 일본 외신을 필두로 해서.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아사히신문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것 하나 없이 사실상 이겼다, 산케이신문은 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실공방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이 사과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 사과한 적 없는데. 이 진실공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일본의 외무성 차관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팩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사과 안 했다라는 말이 거짓된 상황이고 일본은 지금 외무성 그리고 경제산업성, 또 관방상도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여러 라인에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공분할 일이지만,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고 무엇보다 진실에 기반해서 차분하게 싸워나가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사안에서는 일본이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지만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일대사관 관계자가 우리 외교부 측에 사과를 했고 그것은 외무상 차관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고 그랬더니 일본 외무상은 자기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근식]
지금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한 거니까 저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팩트인데 왜 일본은 그러면 사무차관 명의로 주일한국일본대사 간에 정무공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외무상은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 또 우리는 우리대로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면 투레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양국 간에 갈등이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협상할 때는 협상 상대하고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내 청중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외무성이나 경산성, 일본 국민들에게 자기가 지지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레벨의 싸움이 아니라 투 레벨이 게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본이 아마 일본 외무차관, 사무차관의 명의로 얘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22일날 우리가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을 때 일본이 7, 8분 늦게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랑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과장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제가 볼 때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해서 사과를 표명했는데 외무성 장관이나, 외무상이나 그다음 관방상이나 이런 경산성에서는 발뺌하는 이유가 국내 정치적 여론, 이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진실게임에서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한일 양국 간의 굉장히 민감한 싸움으로 극한 대결로 가는 걸 막자고 굉장히 극적인 타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협의 묘미를 살려서 더욱더 감정싸움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 팩트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포용적이고 어른스러운 자세로 가는 것도 훨씬 더 괜찮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랑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선뜻 확실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각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것은 결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인 약속.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최영일]
그런데 사실은 일본...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본 측에서 그러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던 것을 다시 원복시켜서 한국을 집어넣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시작됐던 수출 규제. 7월 1일 시작됐던 것을 완전히 우리가 없던 것으로 철회하겠다라고 일본은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양국 간에 확실한 진실, 최소한의 베이스는, 출발점은 뭐냐하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 부문에서 과장급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인데 이걸 앞으로 국장급 회담으로 승격시키고 나가서는 한일 정상도 만나야 합니다. 지금 1년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장들이 만나야 풀리는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과장급 회담은 있었는데 일본 쪽으로 우리가 갔죠. 일본 쪽은 그것이 회담 아니고 회의 아니고 설명회라고 했고. 창고 같은 방에 집어넣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눈싸움만 하다가 나왔고요. 돌아나오는 순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 뭔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명백히 문제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담으로 돌아가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한 길을 가야 해요. 어쩌면 저는 일본측 관료 얘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확정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꼬리를 잡고 아니다, 예를 들면 연내에 백색국가에 우리 한국을 다시 집어넣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정부도 지금 발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시 출발선에 섰다라는 의미로 시작하되 우리가 좀 명백하게 할 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일본이 그러면 7월 1일 느닷없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특히 이것도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는 이 수출 규제를 왜 했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국가다.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면 북한으로 건너간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나중에 다 걷어지고 결국에는 아베 총리가 인정했잖아요. 역사 문제라는 것을.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배되는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을 한국의 대법원이 내렸다. 이게 문제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게 일본의 관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한일 당국이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역사 문제를 제외하고 안보 문제, 지소미아는 우리가 제기한 거고요.
그전에 신뢰할 수 없는이라는 전제하에 수출로 규제한 경제 문제 타격은 일본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고요. 이것을 역순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경제 부문에서의 대화 재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굳이 시비를 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있는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강국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본래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냈던 정당인데 김종대 의원이 또 군사 안보 전문가이고 그런 입장에서 저런 혹독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해 했는 외교 안보 현실을 비판한 것을 보면 여전히 이건 여야를 넘어서, 그리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해 있는 외교안보적 현실이 굉장히 곤란하고. 곤란하고 지금 중국, 일본, 미국, 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초가. 그리고 동네 북 현실이 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현실인식을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기보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합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외교안보적 난관에 처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야기한 방위비 미국 이야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북한의 연일 남한 때리기. 이런 것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선후를 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냐하면 누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친구인가를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선후의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인가, 일본과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 미국과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를 선후의 문제로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 선후를 정확히 전하는 문제.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북한이 해안포를 서해상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였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이른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단 어떤 점이 9.19 합의를 위반한 건가요?
[최영일]
9.19 군사합의은 서해 완충지역이라고 남북 간에 부르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도 터졌었고 서해교전도 두 차례나 발생했었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NLL 문제, 지금 야권에서 보수 측에서 선거 때마다 공세할 때 그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교전 발생 가능성이 워낙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 밀집해 있고 남북 어선들이 또 계속 철만 되면 조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중국 배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죠. 아예 여기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는 게 참여정부 당시의 제안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추석 직전에 평양을 방문해서 평화 분위기가 가장 고조됐을 그즈음에 군사 당국 간에는 9.19 군사합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DMZ 내 초소들도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무기들도 다 뒤로 뺐고요. 그리고 서해에서는 포를 쏘지 않기로 하면서 해안포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때 북한이. 그런데 이번에 하필이면 청린도라고 하는 최전방에 있는 섬을 김정은 위원장이 흔히 지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포를 쏴봐라, 목표물을 지정해줬다는 거죠. 이때 발사된 포는 76mm포로 포로 지금 추정되고요. 사거리가 12km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를 때렸던 당시 장사정포보다는 작은 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를 쐈어요. 한 번도 포를 쏜 적이 없는 겁니다, 1년여 동안. 지난 9.19 합의 이후에.
그런데 서해에서 포를 쐈고 더 상징적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포를 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또 저는 포를 쏜 행위 자체보다 이것을 앰프를 통해서 증폭시키는 북한 매체의 보도. 지도자가 목표물을 정하면서 한 번 쏴보라고 했고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지금 이 자체, 그러니까 포 자체 사격의 위협성보다는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언론과 국방부, 대변인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마는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바로 9주기였다는 거죠. 이것은 북측은 사실은 군사적인 무력행동보다도 아주 강력한 불만의 메시지, 우리가 군사 도발을 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비중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난해 9월로 되돌아가 보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합의, 진일보한 합의들이 나오면서 파격적인 합의였죠. 그래서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역사적인 합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서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서명한 것을 보란 듯이 깼죠.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밝혔고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새로운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때마다 9.19 군사분야 합의 정신은 위배한 것이지만 군사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위반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에서는 북한에는 초도, 남쪽에는 덕적도에서 135km을 완충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구역 안에서는 남이든 북이든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평화가 유지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직접 창린도라는 현지에 가서 바로 우리 코앞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 말로는 23일날 그걸 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럼 북한 김정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지난해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깨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금강산 시설 드러내라고 한 이야기, 그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한 걸 묵살한 이야기. 이번에 9.19 군사합의 정면으로 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하면 뭐냐하면 이거 국방부는 알면서 이틀을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23일날 서해에서 쐈고 쏜 것을 우리 군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후에 한 번도 쏜 적이 없기 때문에 포 사격이 다 들립니다. 정찰이 가능하고 감지가 가능한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영매체가 공개한 다음에서야 9.19 군사분야합의라고 유감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은 뭐냐. 군의 과연 경계태세, 군이 이게 북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북한의 원칙을 위반하고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때 그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보기로 가는 거. 이건 우리 정부가 좀 고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군에 관해서는. 군도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그래픽으로 봤는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분석 중이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3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일요일날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제가 열렸고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최영일]
그래서 최현수 대변인의 말을 제가 그냥 이해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좀 궁색하다. 그런데 맞는 반은 뭐냐하면 단거리 발사체나 탄도미사일이나 크고 작은 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북에서 쏘면 우리는 포착을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해 완충지역은 지금은 조용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서K라고 하는 음향 탐지레이더로 소리를 포착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어디서 왜 쐈지? 어디를 향해 쏜 거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은 걸립니다. 우리가 발사체 발사하면 어디서 어디로 쐈다는 거 먼저 확인하고 제원 분석의 시간이 하루이틀 걸리잖아요. 또 미국이나 지소미아가 돌아갈 때는 일본과도 지금 다각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서 종합 분석을 내리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쐈네라는 것은 바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지? 그 의도까지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하루이틀 걸렸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23일 토요일 오전에 확인하고 24일에라도 문제제기를 했어야 맞으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지금 오늘 부산 선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폐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3P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피스란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구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10개국 정상. 하나는 빠져습니다마는 모여 있는 한반도에서 포성이 울렸다라는 게 불미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폐막 때까지 국방부는 조금 발표를 늦추려고 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마 최현수 대변인이 지금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대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나름 변명거리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필 오늘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위원장 지시의 포사격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론 발표를 미루기는 어려워졌고 오늘부로 확인됐는데 하루이틀 시간을 벌려고 했던 정황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했는데 북한 TV의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은 의도가 있을 것이고 시기를 아무 때나 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찬물을 끼얹고 싶고 훼방을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난감했을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을 당시에도 우리가 문자를 언론인이 포착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안 했죠. 이번에도 북한 매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방부의 발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화해 협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기를 바라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 계속해서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남쪽과는 관심이 없다. 남쪽과 할 일이 없다. 굉장히 남쪽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대통령은 거기에 계속 주관적 기대를 앞세워서 계속 과잉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연달아 이야기 나오는 게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 북측의 김정은이 들어내라고 했을 때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기보다는 이게 협상의 계기가 되겠다고 주관적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북이 팩스로 교환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북이 그때 다음에 보냈던 우리가 시설점검단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북이 바로 노 했어요. 통일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 최후 통첩을 보내서 더 이상 금강산 철거하기 위해서 남쪽과 만날 일이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북이 먼저 까버렸습니다. 우리는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김정은 초청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실은 북에서 온 탈북자 2명 송환하는 날에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혀 몰랐죠. 친서에 대해서도 북이 아예 친서를 공개하면 안 되는 관례를 깨면서까지 굉장히 김정은이 무례한 것인데 깨면서 친서에는 청했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안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보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방부는 감지하고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또 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이은 북한의 어떤 남쪽을 어떻게 보면 곤궁에 처하게 하면서 남쪽이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애정 또 과도한 기대.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접어라, 관심없다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어서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어떤 밀실주의라든지 쉬쉬 하는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북 관계는 이제 북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B을 생각해서 우리가 냉정한 현실 인식 하에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올바른 대북정책을 재점검할 때다, 이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위력을 따지자면 23일날 쐈던 해안포보다는 그동안 북한이 했던 단거리나 중거리미사일의 위력이 더 크고 위협도가 더 높은데 그때는 발사되자마자 바로 언론에 공개를 했죠. 그 발사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의 위력이나 사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며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발표를 안 했고. 그리고 자꾸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현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일]
지금 포의 위력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위치가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왜 쏘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한 거예요. 저는 대부분 팩트에 기반한 분석은 김근식 교수님과 거의 동일한 대목인데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다른 입장이에요. 뭐냐하면 북한에 대한 애정을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라가 아니고 그 역이다. 오히려 관심을 더 빨아들이기 위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오판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북한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익숙한 게 공포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태예요. 이게 뭐냐하면 과거 서울 불바다론. 이런 얘기예요. 또는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이 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고 증오심이 솟구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화와 소통을 해서 평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호감 마케팅을 더 해야 할 때. 지금 오히려 봉쇄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급전환을 했다. 이게 북한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겠는가. 사실은 지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부러울 수밖에 없을걸요. 그럼 거기에 내가 가 있으면 더 좋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뭐야, 남조선의 들러리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실익은 없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세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끌고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위치가 될 수 있는가인데 지금 저는 지금의 포사격,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쪽을 떠보는 행위는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미 관계에서 중재를 해달라. 혹은 남북이 먼저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결국은 그게 또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남측이 나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방식을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길들여진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스스로 자꾸 하는 거거든요.
단거리 발사체도 마치 지금 UN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할 듯, 말 듯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아, 단거리인데 어때. 또 때로는 이건 탄도인데요? 탄도는 위반 아닙니까? 국제적인 분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주목을 받으려는 노 력으로 안타까운 애절한 노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 빨리 핵을 가지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게 급선무인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몸이 달았는데 가까운 우리 쪽에다가 자꾸 압력 시그널을 넣는 행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김근식]
저는 좀 다른데요. 바로 저런 최영일 평론가님의 말씀이나 생각이 지금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런 북한의 원칙을 위반하고 약속을 위반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우리보고 더 잘해달라는 표시야. 나를 좋아하고 있는 표시야. 나를 좋아해서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이른바 신종 4종 미사일 세트를 다 완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대통령은 이건 군사분야 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성명 불상. 불상의 발사체라고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도 못 하면서 계속 선희망을 가지고 봤어요. 김정은이 답답한 겁니다. 너희와 끝났어. 관심 없어. 제발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계속 우리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너 지금 나를 좋다는 표시로 말하고 있잖아, 절박하고 말하고 있잖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시절 너저분하니까 드러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금강산관광 재개하자는 절박함이다라고 정세현 평통수석부의장이 말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왜 네 차례 계속 금강산 시설 철거, 친서 이례적인 공개, 이번에 서해에서의 군사분야 합의 공개 이런 것들 왜 하느냐. 제발 문재인 정부 나에 대해서 애정 그만 가지고 스토킹하지 마라. 짝사랑은 그만두라는 엄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그걸 이게 북한이 우리를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응 자체가 계속 북한에 말려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법이죠. 선거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부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영일]
부의는 그냥 토론에 부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부의와 상정이라는 말이 표현상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절차상 구분을 하고 있어요. 부의란 토론에 부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상정하게 되면 이제 표결 직전입니다. 마지막 토론하고 표결합시다. 그러니까 밥상의 메뉴표에 올리는 걸 저는 부의라고 생각하고. 밥상에 실제 접시가 올라가는 게 상정이라고 한다면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행위가 표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의, 상정, 표결. 이렇게 세 단계로 놓고 있는데 모두 다 이 부의 절차가 시작되어야만 본회의에서 드디어 이 법안을 최소한 표결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가결이냐, 통과냐. 아니면 부결이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자로 자동 부의가 될 수 있는 날이 도래한 거고요. 부의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하거나 아니면 그도 안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표결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 화요일 12월 3일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짜를 꼭 박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신설 문제하고 검경수사권조정 문제하고 사법개혁 2개 법안도 부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3개의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다 표결하기 위한 분위기가 숙성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에 나서야 되나요?
[김근식]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그 두 개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을 무조건 결사반대한다 입장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선거법이 부의가 되고 내달 3일에 공수처법이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그 협상에 나서기는 굉장히 동력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협상의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같이 참여해서 한국당을 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수처법은 저는 한국당이 협상의 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개혁에 준하게 검찰개혁의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건 제 기대고 그 기대와 달리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과 지금 한국당 전체의 지배적 분위기를 보면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달 3일날 공수처법, 그다음에 내달 10일이 정기국회 만료일 아닙니까? 그때까지가 이 국회에서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면서 과연 또 다른 어떤 식의 해결이 될지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여야가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세 가지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영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냐, 의원직 총사퇴냐. 또 다른 어떤 그야말로 반대를 결사적으로 보여주는 저항행위냐. 그런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딱 일주일째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가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었다고 우리가 상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치에 실제 생명을 걸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도 이해찬 대표가 다른 거 다 빼고 건강부터 챙기고 나와 협상합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협상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선 건강을 추슬러야 하기 때문에 단식은 어쨌든 여야 모두 입장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만 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근일 내에 끝나야 한다고 보면 저는 포스트 단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대격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냥 관철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기에는 뒤집어써야 하는 책임이 너무 커요. 총선에서 역풍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신중모드로 가고 있어요. 끝까지 합의한다. 이해찬 대표의 입장은 이건데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합의를 위한 노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나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5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군소정당들이 다 망라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가결표 의석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날치기다. 지금까지 헌정 사상 총선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성토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제가 보기에는 저는 10% 의석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반대할 것은 김 교수님 말씀처럼 명약관화하지만 그 반대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나머지 여야의 합의 전략이 뭐냐. 이것을 물밑으로는 준비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플랜B를 강력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김근식]
제가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바하고 개인적인 기대를 실어서 이야기하면 사실 두 개 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극한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피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만약에 더 이상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실려가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부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선거법은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공수처법을 오히려 한국당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의해서 합의처리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이 안이 물밑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둘은 사실 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다만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처장의 임명동의 문제라든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측에서 선거법은 합의처리 안 되는 이상 통과시키지 않기로 하고 공수처 부분 여야 합의로 통과한다. 이런 식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저는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음 총선을 지금의 현행 법대로... 그러면 다른 이른바 군소정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김근식]
바로 그게 1년 전에 기시감처럼 다시 하는게 예산안 통과 때 그때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여야 1, 2당이 합의하면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화가 굉장히 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당과 2당은 생각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공수처법을 차라리 합의로 받고 선거법은 내년에 가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군소정당 사실은 그냥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현실적 가능성. 여의도에서 이렇게 막판에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원히 충돌할 수 없고 물밑에서 윈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특히 여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나 검찰개혁은 중요한 국정 화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선거법 같은 것은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중순 쯤에 정기국회가 끝나는데요 . 그렇게 되면 총선까지 한 넉 달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단식 중이고 단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추스러야 되고 그러면 그전에 나왔던 보수통합이나 쇄신, 이런 거는 어떻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최영일]
시간이 너무 없죠너무 없는데 지금 그사이에 일정을 보면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513조 울트라 슈퍼예산 통과시켜야 하고요. 소소위냐 간사 회의냐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이에요. 우선 29일로 본회의가 잡혀 있기는 한데 그러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시킬 거냐. 지난해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 가장 핫했던 법안이 사립유치원 3법이에요. 그거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1년 묵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민식이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계류돼 있고 지금 또 데이터3법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될 게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쟁점법안 패스트트랙까지 들어오면 국회가 지금 전쟁통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전환적인 시나리오다. 그런데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 적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보면 우호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정의당, 대안신당, 10석 적어도.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지금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들을 함께해야만 149석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사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선거법은 군소정당의 바람들입니다. 이걸 서로 트레이드하면서 공조하기로 했던 건데 이 공조를 민주당이 깬다. 그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는 어차피 계속 싸워야 되는 여야, 특히 제1 야당과의 관계이고 나머지 문제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최영일]
그렇습니다. 취사 선택을 해야죠.
[앵커]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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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봉합되는가 했던 한일 간 지소미아 갈등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사죄 논란과 관련해 외무성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가 우리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계속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 그대로 일본이 사과를 한 것은 맞군요.
[최영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방이 지난 금요일 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효력 정지했어요. 일시적으로 멈춤을 한 겁니다.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토요일날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12월 하순에 중국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이다. 그럼 포괄적인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일요일부터 일본 외신을 필두로 해서.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아사히신문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것 하나 없이 사실상 이겼다, 산케이신문은 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실공방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이 사과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 사과한 적 없는데. 이 진실공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일본의 외무성 차관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팩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사과 안 했다라는 말이 거짓된 상황이고 일본은 지금 외무성 그리고 경제산업성, 또 관방상도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여러 라인에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공분할 일이지만,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고 무엇보다 진실에 기반해서 차분하게 싸워나가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사안에서는 일본이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지만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일대사관 관계자가 우리 외교부 측에 사과를 했고 그것은 외무상 차관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고 그랬더니 일본 외무상은 자기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근식]
지금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한 거니까 저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팩트인데 왜 일본은 그러면 사무차관 명의로 주일한국일본대사 간에 정무공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외무상은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 또 우리는 우리대로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면 투레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양국 간에 갈등이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협상할 때는 협상 상대하고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내 청중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외무성이나 경산성, 일본 국민들에게 자기가 지지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레벨의 싸움이 아니라 투 레벨이 게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본이 아마 일본 외무차관, 사무차관의 명의로 얘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22일날 우리가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을 때 일본이 7, 8분 늦게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랑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과장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제가 볼 때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해서 사과를 표명했는데 외무성 장관이나, 외무상이나 그다음 관방상이나 이런 경산성에서는 발뺌하는 이유가 국내 정치적 여론, 이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진실게임에서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한일 양국 간의 굉장히 민감한 싸움으로 극한 대결로 가는 걸 막자고 굉장히 극적인 타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협의 묘미를 살려서 더욱더 감정싸움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 팩트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포용적이고 어른스러운 자세로 가는 것도 훨씬 더 괜찮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랑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선뜻 확실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각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것은 결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인 약속.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최영일]
그런데 사실은 일본...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본 측에서 그러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던 것을 다시 원복시켜서 한국을 집어넣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시작됐던 수출 규제. 7월 1일 시작됐던 것을 완전히 우리가 없던 것으로 철회하겠다라고 일본은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양국 간에 확실한 진실, 최소한의 베이스는, 출발점은 뭐냐하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 부문에서 과장급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인데 이걸 앞으로 국장급 회담으로 승격시키고 나가서는 한일 정상도 만나야 합니다. 지금 1년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장들이 만나야 풀리는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과장급 회담은 있었는데 일본 쪽으로 우리가 갔죠. 일본 쪽은 그것이 회담 아니고 회의 아니고 설명회라고 했고. 창고 같은 방에 집어넣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눈싸움만 하다가 나왔고요. 돌아나오는 순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 뭔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명백히 문제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담으로 돌아가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한 길을 가야 해요. 어쩌면 저는 일본측 관료 얘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확정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꼬리를 잡고 아니다, 예를 들면 연내에 백색국가에 우리 한국을 다시 집어넣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정부도 지금 발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시 출발선에 섰다라는 의미로 시작하되 우리가 좀 명백하게 할 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일본이 그러면 7월 1일 느닷없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특히 이것도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는 이 수출 규제를 왜 했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국가다.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면 북한으로 건너간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나중에 다 걷어지고 결국에는 아베 총리가 인정했잖아요. 역사 문제라는 것을.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배되는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을 한국의 대법원이 내렸다. 이게 문제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게 일본의 관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한일 당국이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역사 문제를 제외하고 안보 문제, 지소미아는 우리가 제기한 거고요.
그전에 신뢰할 수 없는이라는 전제하에 수출로 규제한 경제 문제 타격은 일본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고요. 이것을 역순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경제 부문에서의 대화 재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굳이 시비를 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있는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강국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본래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냈던 정당인데 김종대 의원이 또 군사 안보 전문가이고 그런 입장에서 저런 혹독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해 했는 외교 안보 현실을 비판한 것을 보면 여전히 이건 여야를 넘어서, 그리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해 있는 외교안보적 현실이 굉장히 곤란하고. 곤란하고 지금 중국, 일본, 미국, 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초가. 그리고 동네 북 현실이 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현실인식을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기보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합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외교안보적 난관에 처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야기한 방위비 미국 이야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북한의 연일 남한 때리기. 이런 것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선후를 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냐하면 누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친구인가를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선후의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인가, 일본과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 미국과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를 선후의 문제로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 선후를 정확히 전하는 문제.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북한이 해안포를 서해상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였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이른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단 어떤 점이 9.19 합의를 위반한 건가요?
[최영일]
9.19 군사합의은 서해 완충지역이라고 남북 간에 부르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도 터졌었고 서해교전도 두 차례나 발생했었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NLL 문제, 지금 야권에서 보수 측에서 선거 때마다 공세할 때 그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교전 발생 가능성이 워낙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 밀집해 있고 남북 어선들이 또 계속 철만 되면 조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중국 배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죠. 아예 여기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는 게 참여정부 당시의 제안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추석 직전에 평양을 방문해서 평화 분위기가 가장 고조됐을 그즈음에 군사 당국 간에는 9.19 군사합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DMZ 내 초소들도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무기들도 다 뒤로 뺐고요. 그리고 서해에서는 포를 쏘지 않기로 하면서 해안포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때 북한이. 그런데 이번에 하필이면 청린도라고 하는 최전방에 있는 섬을 김정은 위원장이 흔히 지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포를 쏴봐라, 목표물을 지정해줬다는 거죠. 이때 발사된 포는 76mm포로 포로 지금 추정되고요. 사거리가 12km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를 때렸던 당시 장사정포보다는 작은 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를 쐈어요. 한 번도 포를 쏜 적이 없는 겁니다, 1년여 동안. 지난 9.19 합의 이후에.
그런데 서해에서 포를 쐈고 더 상징적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포를 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또 저는 포를 쏜 행위 자체보다 이것을 앰프를 통해서 증폭시키는 북한 매체의 보도. 지도자가 목표물을 정하면서 한 번 쏴보라고 했고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지금 이 자체, 그러니까 포 자체 사격의 위협성보다는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언론과 국방부, 대변인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마는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바로 9주기였다는 거죠. 이것은 북측은 사실은 군사적인 무력행동보다도 아주 강력한 불만의 메시지, 우리가 군사 도발을 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비중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난해 9월로 되돌아가 보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합의, 진일보한 합의들이 나오면서 파격적인 합의였죠. 그래서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역사적인 합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서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서명한 것을 보란 듯이 깼죠.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밝혔고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새로운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때마다 9.19 군사분야 합의 정신은 위배한 것이지만 군사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위반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에서는 북한에는 초도, 남쪽에는 덕적도에서 135km을 완충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구역 안에서는 남이든 북이든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평화가 유지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직접 창린도라는 현지에 가서 바로 우리 코앞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 말로는 23일날 그걸 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럼 북한 김정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지난해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깨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금강산 시설 드러내라고 한 이야기, 그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한 걸 묵살한 이야기. 이번에 9.19 군사합의 정면으로 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하면 뭐냐하면 이거 국방부는 알면서 이틀을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23일날 서해에서 쐈고 쏜 것을 우리 군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후에 한 번도 쏜 적이 없기 때문에 포 사격이 다 들립니다. 정찰이 가능하고 감지가 가능한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영매체가 공개한 다음에서야 9.19 군사분야합의라고 유감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은 뭐냐. 군의 과연 경계태세, 군이 이게 북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북한의 원칙을 위반하고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때 그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보기로 가는 거. 이건 우리 정부가 좀 고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군에 관해서는. 군도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그래픽으로 봤는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분석 중이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3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일요일날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제가 열렸고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최영일]
그래서 최현수 대변인의 말을 제가 그냥 이해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좀 궁색하다. 그런데 맞는 반은 뭐냐하면 단거리 발사체나 탄도미사일이나 크고 작은 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북에서 쏘면 우리는 포착을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해 완충지역은 지금은 조용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서K라고 하는 음향 탐지레이더로 소리를 포착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어디서 왜 쐈지? 어디를 향해 쏜 거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은 걸립니다. 우리가 발사체 발사하면 어디서 어디로 쐈다는 거 먼저 확인하고 제원 분석의 시간이 하루이틀 걸리잖아요. 또 미국이나 지소미아가 돌아갈 때는 일본과도 지금 다각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서 종합 분석을 내리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쐈네라는 것은 바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지? 그 의도까지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하루이틀 걸렸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23일 토요일 오전에 확인하고 24일에라도 문제제기를 했어야 맞으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지금 오늘 부산 선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폐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3P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피스란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구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10개국 정상. 하나는 빠져습니다마는 모여 있는 한반도에서 포성이 울렸다라는 게 불미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폐막 때까지 국방부는 조금 발표를 늦추려고 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마 최현수 대변인이 지금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대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나름 변명거리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필 오늘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위원장 지시의 포사격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론 발표를 미루기는 어려워졌고 오늘부로 확인됐는데 하루이틀 시간을 벌려고 했던 정황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했는데 북한 TV의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은 의도가 있을 것이고 시기를 아무 때나 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찬물을 끼얹고 싶고 훼방을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난감했을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을 당시에도 우리가 문자를 언론인이 포착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안 했죠. 이번에도 북한 매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방부의 발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화해 협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기를 바라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 계속해서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남쪽과는 관심이 없다. 남쪽과 할 일이 없다. 굉장히 남쪽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대통령은 거기에 계속 주관적 기대를 앞세워서 계속 과잉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연달아 이야기 나오는 게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 북측의 김정은이 들어내라고 했을 때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기보다는 이게 협상의 계기가 되겠다고 주관적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북이 팩스로 교환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북이 그때 다음에 보냈던 우리가 시설점검단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북이 바로 노 했어요. 통일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 최후 통첩을 보내서 더 이상 금강산 철거하기 위해서 남쪽과 만날 일이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북이 먼저 까버렸습니다. 우리는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김정은 초청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실은 북에서 온 탈북자 2명 송환하는 날에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혀 몰랐죠. 친서에 대해서도 북이 아예 친서를 공개하면 안 되는 관례를 깨면서까지 굉장히 김정은이 무례한 것인데 깨면서 친서에는 청했지만 나는 갈 수가 없다. 안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보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방부는 감지하고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또 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이은 북한의 어떤 남쪽을 어떻게 보면 곤궁에 처하게 하면서 남쪽이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애정 또 과도한 기대.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접어라, 관심없다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어서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어떤 밀실주의라든지 쉬쉬 하는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북 관계는 이제 북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B을 생각해서 우리가 냉정한 현실 인식 하에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올바른 대북정책을 재점검할 때다, 이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위력을 따지자면 23일날 쐈던 해안포보다는 그동안 북한이 했던 단거리나 중거리미사일의 위력이 더 크고 위협도가 더 높은데 그때는 발사되자마자 바로 언론에 공개를 했죠. 그 발사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의 위력이나 사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며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발표를 안 했고. 그리고 자꾸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현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일]
지금 포의 위력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위치가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왜 쏘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한 거예요. 저는 대부분 팩트에 기반한 분석은 김근식 교수님과 거의 동일한 대목인데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다른 입장이에요. 뭐냐하면 북한에 대한 애정을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라가 아니고 그 역이다. 오히려 관심을 더 빨아들이기 위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오판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북한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익숙한 게 공포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태예요. 이게 뭐냐하면 과거 서울 불바다론. 이런 얘기예요. 또는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이 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고 증오심이 솟구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화와 소통을 해서 평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호감 마케팅을 더 해야 할 때. 지금 오히려 봉쇄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급전환을 했다. 이게 북한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겠는가. 사실은 지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부러울 수밖에 없을걸요. 그럼 거기에 내가 가 있으면 더 좋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뭐야, 남조선의 들러리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실익은 없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세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끌고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위치가 될 수 있는가인데 지금 저는 지금의 포사격,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쪽을 떠보는 행위는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미 관계에서 중재를 해달라. 혹은 남북이 먼저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결국은 그게 또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남측이 나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방식을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길들여진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스스로 자꾸 하는 거거든요.
단거리 발사체도 마치 지금 UN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할 듯, 말 듯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아, 단거리인데 어때. 또 때로는 이건 탄도인데요? 탄도는 위반 아닙니까? 국제적인 분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주목을 받으려는 노 력으로 안타까운 애절한 노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 빨리 핵을 가지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게 급선무인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몸이 달았는데 가까운 우리 쪽에다가 자꾸 압력 시그널을 넣는 행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김근식]
저는 좀 다른데요. 바로 저런 최영일 평론가님의 말씀이나 생각이 지금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런 북한의 원칙을 위반하고 약속을 위반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우리보고 더 잘해달라는 표시야. 나를 좋아하고 있는 표시야. 나를 좋아해서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이른바 신종 4종 미사일 세트를 다 완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대통령은 이건 군사분야 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성명 불상. 불상의 발사체라고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도 못 하면서 계속 선희망을 가지고 봤어요. 김정은이 답답한 겁니다. 너희와 끝났어. 관심 없어. 제발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계속 우리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너 지금 나를 좋다는 표시로 말하고 있잖아, 절박하고 말하고 있잖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시절 너저분하니까 드러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금강산관광 재개하자는 절박함이다라고 정세현 평통수석부의장이 말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왜 네 차례 계속 금강산 시설 철거, 친서 이례적인 공개, 이번에 서해에서의 군사분야 합의 공개 이런 것들 왜 하느냐. 제발 문재인 정부 나에 대해서 애정 그만 가지고 스토킹하지 마라. 짝사랑은 그만두라는 엄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그걸 이게 북한이 우리를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응 자체가 계속 북한에 말려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법이죠. 선거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부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영일]
부의는 그냥 토론에 부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부의와 상정이라는 말이 표현상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절차상 구분을 하고 있어요. 부의란 토론에 부쳐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상정하게 되면 이제 표결 직전입니다. 마지막 토론하고 표결합시다. 그러니까 밥상의 메뉴표에 올리는 걸 저는 부의라고 생각하고. 밥상에 실제 접시가 올라가는 게 상정이라고 한다면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행위가 표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의, 상정, 표결. 이렇게 세 단계로 놓고 있는데 모두 다 이 부의 절차가 시작되어야만 본회의에서 드디어 이 법안을 최소한 표결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가결이냐, 통과냐. 아니면 부결이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자로 자동 부의가 될 수 있는 날이 도래한 거고요. 부의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하거나 아니면 그도 안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표결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 화요일 12월 3일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짜를 꼭 박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신설 문제하고 검경수사권조정 문제하고 사법개혁 2개 법안도 부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3개의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다 표결하기 위한 분위기가 숙성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에 나서야 되나요?
[김근식]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그 두 개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을 무조건 결사반대한다 입장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선거법이 부의가 되고 내달 3일에 공수처법이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그 협상에 나서기는 굉장히 동력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협상의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같이 참여해서 한국당을 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수처법은 저는 한국당이 협상의 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개혁에 준하게 검찰개혁의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건 제 기대고 그 기대와 달리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과 지금 한국당 전체의 지배적 분위기를 보면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달 3일날 공수처법, 그다음에 내달 10일이 정기국회 만료일 아닙니까? 그때까지가 이 국회에서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면서 과연 또 다른 어떤 식의 해결이 될지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여야가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세 가지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영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냐, 의원직 총사퇴냐. 또 다른 어떤 그야말로 반대를 결사적으로 보여주는 저항행위냐. 그런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딱 일주일째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가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었다고 우리가 상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치에 실제 생명을 걸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도 이해찬 대표가 다른 거 다 빼고 건강부터 챙기고 나와 협상합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협상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선 건강을 추슬러야 하기 때문에 단식은 어쨌든 여야 모두 입장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만 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근일 내에 끝나야 한다고 보면 저는 포스트 단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대격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냥 관철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기에는 뒤집어써야 하는 책임이 너무 커요. 총선에서 역풍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신중모드로 가고 있어요. 끝까지 합의한다. 이해찬 대표의 입장은 이건데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합의를 위한 노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나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5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군소정당들이 다 망라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가결표 의석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날치기다. 지금까지 헌정 사상 총선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성토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제가 보기에는 저는 10% 의석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반대할 것은 김 교수님 말씀처럼 명약관화하지만 그 반대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나머지 여야의 합의 전략이 뭐냐. 이것을 물밑으로는 준비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플랜B를 강력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김근식]
제가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바하고 개인적인 기대를 실어서 이야기하면 사실 두 개 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극한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피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만약에 더 이상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실려가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부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선거법은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공수처법을 오히려 한국당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의해서 합의처리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이 안이 물밑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둘은 사실 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다만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처장의 임명동의 문제라든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측에서 선거법은 합의처리 안 되는 이상 통과시키지 않기로 하고 공수처 부분 여야 합의로 통과한다. 이런 식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저는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음 총선을 지금의 현행 법대로... 그러면 다른 이른바 군소정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김근식]
바로 그게 1년 전에 기시감처럼 다시 하는게 예산안 통과 때 그때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여야 1, 2당이 합의하면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화가 굉장히 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당과 2당은 생각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공수처법을 차라리 합의로 받고 선거법은 내년에 가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군소정당 사실은 그냥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현실적 가능성. 여의도에서 이렇게 막판에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원히 충돌할 수 없고 물밑에서 윈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특히 여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나 검찰개혁은 중요한 국정 화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선거법 같은 것은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중순 쯤에 정기국회가 끝나는데요 . 그렇게 되면 총선까지 한 넉 달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단식 중이고 단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추스러야 되고 그러면 그전에 나왔던 보수통합이나 쇄신, 이런 거는 어떻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최영일]
시간이 너무 없죠너무 없는데 지금 그사이에 일정을 보면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513조 울트라 슈퍼예산 통과시켜야 하고요. 소소위냐 간사 회의냐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이에요. 우선 29일로 본회의가 잡혀 있기는 한데 그러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시킬 거냐. 지난해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 가장 핫했던 법안이 사립유치원 3법이에요. 그거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1년 묵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민식이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계류돼 있고 지금 또 데이터3법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될 게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쟁점법안 패스트트랙까지 들어오면 국회가 지금 전쟁통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전환적인 시나리오다. 그런데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 적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보면 우호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정의당, 대안신당, 10석 적어도.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지금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들을 함께해야만 149석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사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선거법은 군소정당의 바람들입니다. 이걸 서로 트레이드하면서 공조하기로 했던 건데 이 공조를 민주당이 깬다. 그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는 어차피 계속 싸워야 되는 여야, 특히 제1 야당과의 관계이고 나머지 문제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최영일]
그렇습니다. 취사 선택을 해야죠.
[앵커]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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