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서울 고가 아파트 의심 거래 조사 일회성 아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나 집값 급등 지역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오늘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8월 이후 석 달에 걸친 의심거래 천5백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고 이후 2차, 3차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부모 자식 사이나 가족 간 자금 대여를 이용한 고가 아파트 매입이나 구입 자금 대부분을 빌린 경우,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또,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 세금 회피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로도 공시가격이 매년 현실화되고, 공정시장가액이 2022년에 100%로 조정되는 등 고가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지게 돼 있다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 거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