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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문 대통령 "국민분열 사과...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Posted : 2019-11-19 22:12
문 대통령 "인사문제 곤혹…국민 분열 사과"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문 대통령 "공수처 법안 통과, 국민의 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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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결과적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킨 점을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오늘 어떤 주제가 다뤄질지 관심이었는데, 검찰개혁에 관해 문 대통령이 다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곤혹스럽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 갈등과 분열을 만든 점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의 잘못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검찰 비리를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과거 야당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등 정쟁화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 일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요새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남북관계는 올해 진전이 없었는데 문 대통령의 평가는 어땠나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교착상태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꼭 그렇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연내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남북관계도 풀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협정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부동산 같은 경제 이야기도 나왔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길이라면서, 보완 조치가 병행됐으면 나았을 텐데 국회 입법이 안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전월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안정돼있고,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안 잡힐 경우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전각본 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많았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다뤄졌죠?

[기자]
네, 앞서 화제가 됐던 모병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형편이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첫 질문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목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민식이 어머니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요청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위로의 뜻을 밝히고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아무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다 보니 한계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이 너무 길거나 주제가 분산되는 면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도 새로운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밝혔던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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