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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팔 걷은 정치권...초당적 결의안 나올까
Posted : 2019-11-16 23:57
미국 측 방위비 증액 요구에 여야 "무리하다"
민주당 "결의안 발의" vs 한국당 "신중해야"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는 20일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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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번 주(20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견,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도 초당적 결의안을 들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4천억 원.

미국 측이 기존의 5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에 여야 모두 '무리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 공세를 취하는 반면, 유한국당은 국익이 걸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는 20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회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 일정에 앞서 초당적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여야의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 방위비 분담금조차도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면 미국 가서 각자 딴소리 할 겁니까? 19일에 꼭 해야 되는데….]

미국이 47억 달러를 고집하고 우리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준 동의를 거부하면 정부는 미국에 분담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무리수를 둘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최선의 수를 찾는 데 모처럼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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