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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죠. 조 전 장관 소환과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수사 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또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메시지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에 가서는 일체 무응답으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리고 부인의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사를 기피했던 것을 볼 때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일부에서는 기소 후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다, 아직 검찰의 수를 모르는 입장에서 섣불리 다퉈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됐고요. 동생이 구속됐고 또 따님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고 또 아들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정과제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부터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가족들, 전 일가가 지금 사법처리 대상 선상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인 조국 입장에서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법률적 대응기조가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한 소환 날짜와 방식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폐지 이후 수혜를 받는 첫 장관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첫 번째 수혜자가 돼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혜 조사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역시 진술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고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 본인이 구차해서 불필요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인 거지 본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따져서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그게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이지 각종 특혜를 받고 조사를 들어가서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소환이 불가피하다 하면서 추가조사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봉준]
일단 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검찰의 무리한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어찌 됐든 조국 정국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보자는 입장과 끌고 계속 이어가자 이런 양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제 사법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조국 장관을 비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첫 소환날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검찰개혁안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그리고 수사상황에 대한 사전보고가 핵심이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의 팔다리를 묶는 것이다 이런 비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봉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4일날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날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당정회의의 취지는 지난번에 수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나 국민 여론이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법무부, 검찰 그리고 청와대가 다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한 내용들이 이것들을 점검하는 주제의 당정회의가 열렸었고요. 거기서 김오수 차관께서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직접수사의 축소가 그동안 특수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강력부나 마약부나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이고 이미 상당 부분은 알려지고 공유됐고 상당한 공감이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부분 외에 사전보고가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검찰개혁 법안, 개혁안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사전보고 이야기하기 전에 직접수사부 폐지 문제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전국의 특수부를 광주와 대구, 서울 이렇게 축소하는 문제는 검찰에서 동의했던 문제지만 그 외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약수사라든가 강력범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공, 대공 공안수사 이런 등등 그다음에 금융범죄, 고도의 사기범죄들에 대해서 검찰의 기능을 일거에 축소해버린다는 것, 그걸 누가 커버할 것이냐. 경찰에서 그걸 담보할 수 있는 현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또 경찰의 부패는 누가 감시할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전보고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일선에 있는 지검장들도 검찰총장한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정확히 진행하고 나서 사후보고 형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의 안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가 개시될 때 그리고 그 중간과정마다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도 그 보고를 위해서 일선 지검장들로부터 보고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하부단위부터 법무부까지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유출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여기에 정치적인 외압이 가세되면 결국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나의 이용하는 도구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김봉준]
제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건 14일 이후에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당정회의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오해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바로 해명 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8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 사무규칙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어떤 논쟁들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얘기됐던 감독보고에 대한 문제가 일선 수사의 내용을 중간중간 수시로 보고받는다라고 과하게 마치 가짜뉴스처럼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처의 해명을 좀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법제화된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숨기고 해서 법무부가 이걸 추진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사무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다면 저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무부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마당이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당정회의를 취재해 본 결과 검찰 수사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중간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논의도 된 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정치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왔던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 장악만으로는 성이 안찬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김봉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지금 특수부 폐지 이후에 강력부나 이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2개가 국회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정부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법제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문제라든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동의한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의 과대화된 권력 그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 이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검찰 권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날 당정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기조 하에서 여야가 공히 동의하는 기조 하에서 직접수사와 관련된 폐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의 거대 권력 그리고 기소권한이 크다 보니까, 비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방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래도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들이 5공 때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기재]
김봉준 비서관님께서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을 제한하자. 그런데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결국 부패나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사범이나 주요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개에 달하는 직접수사 부처를 다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이 검찰개혁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검찰의 개혁인 것이지 이 사회의 부패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의 힘을 다 빼는, 검찰의 힘을 다 빼버리는 방식이 과연 검찰개혁이냐. 그건 검찰개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여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또 검찰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뒤에 공방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는데요. 4월 국회에서 일어났던 당시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사람 다쳤어요! 사람 죽이겠다! 그만해라, 밀지 마라!]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깡패야? 깡패야? 왜 때립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보는 거예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아.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의원님 나오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진짜.]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어요.이미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당시 김정재 의원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서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전에 황교안 대표께서도 검찰 자진출두하셔서 조사를 받기 전에 검찰은 내 목을 쳐라 해서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전에 아주 과거에, 수십년 전의 정치는 사실은 궤변과 말장난으로 국민 여론들을 많이 호도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어떤 정치권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크게 변했고 좀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지만 저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영상들이라든가 진술들이라든가 증인들이 차고도 넘치는 일입니다, 저 일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발의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위배한 현장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서를 보면 빵을 나눠먹고 마술을 했다,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젊고 건장한 채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거다. 이게 궤변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엄중한 상황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납득이 안 가고요. 수십 년 전의 정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의견서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지시를 했다. 그런데 당시에 50여 명의 의원들은 권력적인 관계, 신분의 관계상 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분들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라고 의견서를 내고 진술을 한다면 저는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역시 궤변 수준의 대응만 하시면서 저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의견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채이배 의원도 발끈하면서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는데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없다 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좀 뻔뻔스럽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 녹취를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기재]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발단이 뭐냐라고 하면 실제 정개특위의 위원을 불법으로 사보임했던 국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감금이라고 하기는 좀 과합니다마는 어쨌든 활동을 저지시키고 출입을 저지시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폭력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혐의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원인의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법 사보임 문제만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2월 3일날 3개 법안이 부의될 텐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남아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검찰 출석이나 이렇게 하면서 활동력을 제한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줄 테니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별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회의방지법 자체가 적용되게 되면 벌금 500만 원이면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과연 12월 3일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강력하게 물리적 충돌을 일어나면서 저지할 것이냐,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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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기재 /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죠. 조 전 장관 소환과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수사 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또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메시지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에 가서는 일체 무응답으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리고 부인의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사를 기피했던 것을 볼 때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일부에서는 기소 후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다, 아직 검찰의 수를 모르는 입장에서 섣불리 다퉈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구속됐고요. 동생이 구속됐고 또 따님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고 또 아들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정과제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부터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가족들, 전 일가가 지금 사법처리 대상 선상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인 조국 입장에서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법률적 대응기조가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한 소환 날짜와 방식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폐지 이후 수혜를 받는 첫 장관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첫 번째 수혜자가 돼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혜 조사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역시 진술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고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 본인이 구차해서 불필요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인 거지 본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따져서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그게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이지 각종 특혜를 받고 조사를 들어가서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소환이 불가피하다 하면서 추가조사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봉준]
일단 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검찰의 무리한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어찌 됐든 조국 정국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보자는 입장과 끌고 계속 이어가자 이런 양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일단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제 사법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조국 장관을 비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첫 소환날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검찰개혁안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그리고 수사상황에 대한 사전보고가 핵심이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의 팔다리를 묶는 것이다 이런 비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봉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4일날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날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당정회의의 취지는 지난번에 수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나 국민 여론이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법무부, 검찰 그리고 청와대가 다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한 내용들이 이것들을 점검하는 주제의 당정회의가 열렸었고요. 거기서 김오수 차관께서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직접수사의 축소가 그동안 특수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강력부나 마약부나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이고 이미 상당 부분은 알려지고 공유됐고 상당한 공감이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부분 외에 사전보고가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검찰개혁 법안, 개혁안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사전보고 이야기하기 전에 직접수사부 폐지 문제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전국의 특수부를 광주와 대구, 서울 이렇게 축소하는 문제는 검찰에서 동의했던 문제지만 그 외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약수사라든가 강력범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공, 대공 공안수사 이런 등등 그다음에 금융범죄, 고도의 사기범죄들에 대해서 검찰의 기능을 일거에 축소해버린다는 것, 그걸 누가 커버할 것이냐. 경찰에서 그걸 담보할 수 있는 현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또 경찰의 부패는 누가 감시할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전보고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일선에 있는 지검장들도 검찰총장한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정확히 진행하고 나서 사후보고 형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의 안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가 개시될 때 그리고 그 중간과정마다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도 그 보고를 위해서 일선 지검장들로부터 보고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하부단위부터 법무부까지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유출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여기에 정치적인 외압이 가세되면 결국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나의 이용하는 도구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김봉준]
제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건 14일 이후에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당정회의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오해가 있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바로 해명 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8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 사무규칙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어떤 논쟁들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얘기됐던 감독보고에 대한 문제가 일선 수사의 내용을 중간중간 수시로 보고받는다라고 과하게 마치 가짜뉴스처럼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처의 해명을 좀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법제화된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숨기고 해서 법무부가 이걸 추진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사무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다면 저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무부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마당이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당정회의를 취재해 본 결과 검찰 수사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중간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논의도 된 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정치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왔던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 장악만으로는 성이 안찬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김봉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지금 특수부 폐지 이후에 강력부나 이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2개가 국회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정부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법제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문제라든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동의한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의 과대화된 권력 그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 이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검찰 권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날 당정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기조 하에서 여야가 공히 동의하는 기조 하에서 직접수사와 관련된 폐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의 거대 권력 그리고 기소권한이 크다 보니까, 비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방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래도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들이 5공 때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기재]
김봉준 비서관님께서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을 제한하자. 그런데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결국 부패나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사범이나 주요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개에 달하는 직접수사 부처를 다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이 검찰개혁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검찰의 개혁인 것이지 이 사회의 부패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의 힘을 다 빼는, 검찰의 힘을 다 빼버리는 방식이 과연 검찰개혁이냐. 그건 검찰개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여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또 검찰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뒤에 공방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는데요. 4월 국회에서 일어났던 당시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사람 다쳤어요! 사람 죽이겠다! 그만해라, 밀지 마라!]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깡패야? 깡패야? 왜 때립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보는 거예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아.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의원님 나오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진짜.]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어요.이미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당시 김정재 의원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준]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서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전에 황교안 대표께서도 검찰 자진출두하셔서 조사를 받기 전에 검찰은 내 목을 쳐라 해서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전에 아주 과거에, 수십년 전의 정치는 사실은 궤변과 말장난으로 국민 여론들을 많이 호도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어떤 정치권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크게 변했고 좀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지만 저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영상들이라든가 진술들이라든가 증인들이 차고도 넘치는 일입니다, 저 일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발의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위배한 현장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서를 보면 빵을 나눠먹고 마술을 했다,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젊고 건장한 채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거다. 이게 궤변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엄중한 상황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납득이 안 가고요. 수십 년 전의 정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의견서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지시를 했다. 그런데 당시에 50여 명의 의원들은 권력적인 관계, 신분의 관계상 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분들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라고 의견서를 내고 진술을 한다면 저는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역시 궤변 수준의 대응만 하시면서 저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의견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채이배 의원도 발끈하면서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는데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없다 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좀 뻔뻔스럽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 녹취를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기재]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발단이 뭐냐라고 하면 실제 정개특위의 위원을 불법으로 사보임했던 국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감금이라고 하기는 좀 과합니다마는 어쨌든 활동을 저지시키고 출입을 저지시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폭력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혐의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원인의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법 사보임 문제만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2월 3일날 3개 법안이 부의될 텐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남아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검찰 출석이나 이렇게 하면서 활동력을 제한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줄 테니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별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회의방지법 자체가 적용되게 되면 벌금 500만 원이면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과연 12월 3일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강력하게 물리적 충돌을 일어나면서 저지할 것이냐,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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