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제 아닌 방위비도 거론...다음 주 한미일 분수령

美 의제 아닌 방위비도 거론...다음 주 한미일 분수령

2019.11.15.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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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돼야"
"분담금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 돼야"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적으로 거듭 촉구
美日,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연장 압박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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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연내 타결 원칙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미국 측은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둔 다음 주 초 한미일 3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할 예정이어서, 한미일 3국 관계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한창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연내에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곧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 보호를 위해 상당한 국방비를 쓰고 있다며, 우방국들도 지금보다 더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고,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좀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7일과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회의 기간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추진 중입니다.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연장을 촉구하는 미·일의 막판 압박이 거셀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슷한 시기 국내에는 제임스 드 하트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가 또다시 방한해 방위비 관련 3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다음 주가 '지소미아·방위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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