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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전에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방위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한 주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을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애초 계획은 기자회견이 1시 20분 정도라고 알려졌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잠시 전에 연락이 있었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현장에서 분위기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앵커]
늦어지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앵커]
성명 문구 조정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 자체가 예정된 시각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장관들이 모이는 안보협의회인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A4용지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로 15개 항목에서 18개 항목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읽고 듣고 계속 넘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
그런 것도 민감한 단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봐서 안보협의회의, 이런 수준의 회의에서 그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전에 준비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저희가 의제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안보협의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 건가요?
[기자]
아주 쉽게 말해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51차 회의인데 1968년에 시작됐어요. 1968년에 그때 1.21사태라든가 푸에블레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서 그때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 간에 군사문제에 대한 대응이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국방장관들이 처음 모였고 그때 이후로 해마다 한 번씩 모여서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한미 양국 군사의 협력을 하는 문제, 동맹을 관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최고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로 계속해서 이어져왔고요.
서울에서 한 번, 내년에는 워싱턴에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걸쳐서 하는 그런 회의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양국의 협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만드는 회의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의 안녕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앵커]
개최 자체가 정기적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매년 10월 중순에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하고. 작년에는 워싱턴, 올해는 서울, 내년에는 워싱턴 이렇게 하는 거죠.
[앵커]
오늘 보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원래 했었던 건가요?
[기자]
워싱턴에서 할 때는 거의 안 했고요. 서울에서 할 때는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거나 그럴 때는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왕 기자께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 오셨으니까 과거에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됐던 핵심적인 의제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자]
한미 양국 연합사령부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국방장관이 굉장히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안보협력이라는 것도 공식 의제에 들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되고 연합사령부 체제가 변경이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있죠.
[앵커]
지금 저기가 국방부 청사인가요?
[기자]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인 거죠.
[앵커]
지금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10분 정도 뒤... 그러니까 1시 반쯤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원래는 2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될 텐데 양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오늘 오전부터 회담을 가졌고요. 참석자들 면면을 살펴볼까요?
[기자]
그야말로 미군 쪽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최고 지휘자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면 국방부 장관 있죠. 그다음에 미국 합참의장이 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있고 예전에는 태평양사령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도-태평양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왔고 또 주한미대사가 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와 있고 그중에서 그 밑에서 동아시아 담당하는 차관보 와 있고. 그다음에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와 있고. 이렇게 돼서 한반도의 군사정책, 전략을 관장하는 모든 지휘부는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기자]
우리는 약간 다르죠. 우리도 미군과 연합하는 그쪽 기능은 다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과 미군 협력 기능, 그쪽은 다 참석하는 거죠. 우리 군도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죠. 그러나 그 기능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도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 다 있어요, 거기는. 따로따로 다 있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오죠. 그다음에 미국은 통합사령부 조직인데 북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남부사령부, 북부사령부 해서 통합사령부가 10개나 있어요. 그중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만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와 관련된, 한반도 작전과 관련한 지휘부는 다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군 전체 수뇌부는 아닙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을까가 지금 가장 관심인데 예측은 잠시 후에 해 보고. 먼저 어제 군사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의제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SCM이라고 해서 국방장관회담 연례 안보협의회의. 이것에 앞서서 그 바로 아래 차석대표로 볼 수 있는 합참의장끼리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사실은 자세하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대강을 말하는데 어제 내용 중에서 다국적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앵커]
다국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자적 협력, 전체적인 다자적 협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합의를 하였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바로 다자적 협력에 대한 증강,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공동성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성명이 대개 15개 항목에서 18개 항목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항목은 다자적 협력에 대한 강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합참의장 협의를 했고 그 결과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점이 반영이 되고 이것은 미국의 강력한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도 이해를 충분히 일단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들어가긴 할 텐데 그 문제는 방위비 협상대표가 할 일입니다. 지금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거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서 그냥 대체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상호 이익에 맞춰서 잘해 보자라는 원칙론 정도로 공동성명문 안에 반영이 되겠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잘해 보자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반영이 되면 굉장히 격렬하게 미국이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압박까지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고요. 다만 지소미아 쪽은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 쪽에서 입장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따가 성명문이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군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기자]
길이가 다른 데다가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아주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공동성명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그 맥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의제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공식의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밝히지 않은 실질적인 의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공식의제들도 중요합니다. 공식의제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보 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가 전작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 되고 미국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그런 맥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정됐는지 이 조정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봐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장관의 협의 결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안보협력이라는 항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반환, 이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의제고 이런 것들은 다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말고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실질적인 의제가 되는 건데 그게 지소미아, 방위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하와이에 두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태평양사령부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다 관할하는 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겠다, 또 미국의 대외정책 중에서 인도-태평양정책 전략이라는 것과 부응해서 군사전략도 거기에 맞추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 제시했기 때문에 과연 미군이 생각하는 새로운 이 개념이 뭔가, 이것을 에스퍼 장관이 우리 정경두 장관에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 쪽도 그걸 잘 듣고 과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장관이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큰 범주의 협의가 결정이 되면 그 밑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내려갈 때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출입기자들이 다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기자]
국방부입니다.
[앵커]
어제 한미 합참의장에 이어서 오늘은 양국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거죠?
[기자]
네, 오전 9시 20분쯤 한미안보협의회가 시작돼서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끝났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미국 측에선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종료까지 일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기만 할 뿐이라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 장관에게 밝힐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오늘 논의도 있을까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은,그제 처음으로 국무위 대변인 명의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외교관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태세를 조정할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어젯밤 북한은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 노력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쯤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보고 받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장아영입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식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실질적인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마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기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과연 우리가 인도-태평양전략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쪽에서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양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협의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준비가 아직은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네들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고 처음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문제랑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려 한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방위비 분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미 간에 그동안 해 오던 게 쭉 있습니다. 이게 1991년부터 어떻게 보면 매년 해 오던 거예요. 계약 기간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마다 이런 것들을 한미 양국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양측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왜 보호의 대가를 내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대면서 심지어 5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10억 달러밖에 안 내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군의 수뇌부들이나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은 그것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장관이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편을 들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진 상태 속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합공중훈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북미 회담과 물려 있는 문제라서 이것을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1시 반쯤 기자회견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기자]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연장이 많이 되고 있고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로 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 차질이 많이 생기는 사례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5분, 10분도 아니고요.
[기자]
군대에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놨는데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이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문구를 놓고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후에 또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방문할 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연기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것은 그걸 중심으로 다른 일정을 조정하겠죠.
[앵커]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기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방위비 분담금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50억 달러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증액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주일 전부터 50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 요구한 게 아니고 50억 달러가 소요가 된다. 그 얘기를 들은 쪽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5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왜 10억 달러만 내느냐. 한국말로 표현하면 6조 원이 들어가는데 왜 1조 원만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6조 원을 요구했다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1조 원이 너무 적으니까 1조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6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만 6조 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6조 원을 낼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협상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4조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6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면 4조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본 오키나와, 괌,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요소를 합치면 2조 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6조 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한미군만 따지면 4조 원 정도 나오고요. 그중에서 주한미군의 자기네들 월급이라든가 자기네들 무기 운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조 원 돼요.
[앵커]
어디까지 범위를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도 쟁점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조 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이 요구하기가 어려운 게 미군 월급을 한국이 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미군을 용병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군도 아마 그건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서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군 월급이라든가 무기 장비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또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군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이라든가 또 주한미군에는 우리 한국인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월급,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 줄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분담금이 이런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담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다 따지면 2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2조 원이 목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3조 원 정도는 요구하고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이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이 있으시겠으며 이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통역은 순차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한국 기자 두 분, 그리고 기자 두 분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영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내용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안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 SMA가 한미연합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달 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주관해 주신 정경두 국방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제51차 안보협의회의로서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갈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한 사안 중에서는 우선 왕성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과 북한의 최종적 그리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UN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을 검토를 했고 MCM 군사위원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사령관으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의 국방 협력은 평화 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대해적작전 등 기타 영내 안보 구상 노력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동맹군이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대응 능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진전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환대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그럼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지정해 드리면 회사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들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기자]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먼저 두 분 장관님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SCM이 열리기 전부터 미측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언급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CM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두 분 장관님께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자]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는 연합훈련의 조정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연합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정경두 장관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제가 먼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에스퍼 장관과 저하고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우리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현 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담화를 통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된 방식의 그런 비질런트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에스퍼 장관님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과 군사 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에스퍼 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다른 질문도 많고 기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전시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 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관계에서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지금 박 기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한 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쪽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자]
로이터통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퍼 장관께 질문 드릴 사항은 다음 달에 계획돼 있는 공군 연습이나 그 이외에 다른 기타 연합연습에 대해서 혹시 정경두 국방장관과 협의를 하거나 조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정경두 장관님께 여쭤보는 사항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무장 체계 개발을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를 어떻게 압박해 가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와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습훈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라 하면 저희가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같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에는 저희가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건 군의 목적이나 저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려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동맹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항상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해 나가자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증강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전략이나 대응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CM 회의간에도 공동성명에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정책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들. 미사일을 포함해서 여기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지금 현재 국방 개혁 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이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군사력 건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전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이번에는 한국분 기자 질문을 더 하나 받겠는데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영입니다. 두 장관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스퍼 장관님은 앞서 방한길에 오르면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에스퍼 장관님의 입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의견 차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미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은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김주영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
정경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양국 장관께서 공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처럼 미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우리 국방부도 공감을 한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되어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 간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신 기자들께 부탁드리겠는데요.
[기자]
AFP통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정경두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 정부에서 4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요구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퍼 장관께 드리는 질문인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제다이 계약과 관련해서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먼저 정 장관님.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미측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47억 불을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에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에스퍼 장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첫 번째로는 그런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으며 두 번째로는 제다이 경연대회 자체가 전혀 외압 없이 원래 본연에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대로 원래 자유 경쟁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그러면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앵커]
한미 국방장관들의 기자회견 내용 생중계로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실질적인 논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총평을 해 주시죠.
[기자]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일정이 2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쪽 국방장관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가장 관심사였던 지소미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정경두 장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것이 연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에스퍼 장관은 예상대로 매우 강한 어조로 이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연장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결국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분량이 적었고 양측 간에 충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정경두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평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쪽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일단 절충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에스퍼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한국에 내는 분담금의 90%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또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는데 더 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 전체를 향한 설득, 홍보,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연합공중훈련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이것은 축소를 시사하는 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축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전에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방위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한 주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을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애초 계획은 기자회견이 1시 20분 정도라고 알려졌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잠시 전에 연락이 있었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현장에서 분위기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앵커]
늦어지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앵커]
성명 문구 조정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 자체가 예정된 시각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장관들이 모이는 안보협의회인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A4용지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로 15개 항목에서 18개 항목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읽고 듣고 계속 넘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
그런 것도 민감한 단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봐서 안보협의회의, 이런 수준의 회의에서 그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전에 준비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
저희가 의제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안보협의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 건가요?
[기자]
아주 쉽게 말해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51차 회의인데 1968년에 시작됐어요. 1968년에 그때 1.21사태라든가 푸에블레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서 그때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 간에 군사문제에 대한 대응이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국방장관들이 처음 모였고 그때 이후로 해마다 한 번씩 모여서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한미 양국 군사의 협력을 하는 문제, 동맹을 관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최고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로 계속해서 이어져왔고요.
서울에서 한 번, 내년에는 워싱턴에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걸쳐서 하는 그런 회의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양국의 협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만드는 회의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의 안녕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앵커]
개최 자체가 정기적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매년 10월 중순에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하고. 작년에는 워싱턴, 올해는 서울, 내년에는 워싱턴 이렇게 하는 거죠.
[앵커]
오늘 보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원래 했었던 건가요?
[기자]
워싱턴에서 할 때는 거의 안 했고요. 서울에서 할 때는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거나 그럴 때는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왕 기자께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 오셨으니까 과거에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됐던 핵심적인 의제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자]
한미 양국 연합사령부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국방장관이 굉장히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안보협력이라는 것도 공식 의제에 들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되고 연합사령부 체제가 변경이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있죠.
[앵커]
지금 저기가 국방부 청사인가요?
[기자]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인 거죠.
[앵커]
지금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10분 정도 뒤... 그러니까 1시 반쯤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원래는 2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될 텐데 양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오늘 오전부터 회담을 가졌고요. 참석자들 면면을 살펴볼까요?
[기자]
그야말로 미군 쪽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최고 지휘자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면 국방부 장관 있죠. 그다음에 미국 합참의장이 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있고 예전에는 태평양사령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도-태평양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왔고 또 주한미대사가 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와 있고 그중에서 그 밑에서 동아시아 담당하는 차관보 와 있고. 그다음에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와 있고. 이렇게 돼서 한반도의 군사정책, 전략을 관장하는 모든 지휘부는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기자]
우리는 약간 다르죠. 우리도 미군과 연합하는 그쪽 기능은 다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과 미군 협력 기능, 그쪽은 다 참석하는 거죠. 우리 군도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죠. 그러나 그 기능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도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 다 있어요, 거기는. 따로따로 다 있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오죠. 그다음에 미국은 통합사령부 조직인데 북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남부사령부, 북부사령부 해서 통합사령부가 10개나 있어요. 그중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만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와 관련된, 한반도 작전과 관련한 지휘부는 다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군 전체 수뇌부는 아닙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을까가 지금 가장 관심인데 예측은 잠시 후에 해 보고. 먼저 어제 군사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의제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SCM이라고 해서 국방장관회담 연례 안보협의회의. 이것에 앞서서 그 바로 아래 차석대표로 볼 수 있는 합참의장끼리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사실은 자세하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대강을 말하는데 어제 내용 중에서 다국적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앵커]
다국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자적 협력, 전체적인 다자적 협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합의를 하였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바로 다자적 협력에 대한 증강,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공동성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성명이 대개 15개 항목에서 18개 항목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항목은 다자적 협력에 대한 강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합참의장 협의를 했고 그 결과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점이 반영이 되고 이것은 미국의 강력한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도 이해를 충분히 일단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들어가긴 할 텐데 그 문제는 방위비 협상대표가 할 일입니다. 지금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거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서 그냥 대체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상호 이익에 맞춰서 잘해 보자라는 원칙론 정도로 공동성명문 안에 반영이 되겠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잘해 보자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반영이 되면 굉장히 격렬하게 미국이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압박까지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고요. 다만 지소미아 쪽은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 쪽에서 입장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따가 성명문이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군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기자]
길이가 다른 데다가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아주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공동성명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그 맥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의제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공식의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밝히지 않은 실질적인 의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공식의제들도 중요합니다. 공식의제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보 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가 전작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안이 되고 미국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그런 맥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정됐는지 이 조정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봐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장관의 협의 결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안보협력이라는 항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반환, 이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의제고 이런 것들은 다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말고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실질적인 의제가 되는 건데 그게 지소미아, 방위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하와이에 두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태평양사령부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다 관할하는 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겠다, 또 미국의 대외정책 중에서 인도-태평양정책 전략이라는 것과 부응해서 군사전략도 거기에 맞추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 제시했기 때문에 과연 미군이 생각하는 새로운 이 개념이 뭔가, 이것을 에스퍼 장관이 우리 정경두 장관에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 쪽도 그걸 잘 듣고 과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장관이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큰 범주의 협의가 결정이 되면 그 밑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내려갈 때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출입기자들이 다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기자]
국방부입니다.
[앵커]
어제 한미 합참의장에 이어서 오늘은 양국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거죠?
[기자]
네, 오전 9시 20분쯤 한미안보협의회가 시작돼서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끝났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미국 측에선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종료까지 일주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기만 할 뿐이라면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 장관에게 밝힐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오늘 논의도 있을까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은,그제 처음으로 국무위 대변인 명의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외교관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태세를 조정할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어젯밤 북한은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 노력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쯤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보고 받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장아영입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식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실질적인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마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기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과연 우리가 인도-태평양전략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쪽에서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양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협의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준비가 아직은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네들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고 처음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문제랑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려 한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방위비 분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미 간에 그동안 해 오던 게 쭉 있습니다. 이게 1991년부터 어떻게 보면 매년 해 오던 거예요. 계약 기간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마다 이런 것들을 한미 양국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양측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왜 보호의 대가를 내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대면서 심지어 5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10억 달러밖에 안 내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군의 수뇌부들이나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은 그것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장관이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편을 들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진 상태 속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합공중훈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북미 회담과 물려 있는 문제라서 이것을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1시 반쯤 기자회견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기자]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연장이 많이 되고 있고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로 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 차질이 많이 생기는 사례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5분, 10분도 아니고요.
[기자]
군대에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놨는데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이견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문구를 놓고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후에 또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방문할 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연기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것은 그걸 중심으로 다른 일정을 조정하겠죠.
[앵커]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기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방위비 분담금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50억 달러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증액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주일 전부터 50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 요구한 게 아니고 50억 달러가 소요가 된다. 그 얘기를 들은 쪽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5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왜 10억 달러만 내느냐. 한국말로 표현하면 6조 원이 들어가는데 왜 1조 원만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6조 원을 요구했다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1조 원이 너무 적으니까 1조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6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만 6조 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6조 원을 낼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협상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4조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6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면 4조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본 오키나와, 괌,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요소를 합치면 2조 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6조 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한미군만 따지면 4조 원 정도 나오고요. 그중에서 주한미군의 자기네들 월급이라든가 자기네들 무기 운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조 원 돼요.
[앵커]
어디까지 범위를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도 쟁점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조 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이 요구하기가 어려운 게 미군 월급을 한국이 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미군을 용병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군도 아마 그건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서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군 월급이라든가 무기 장비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또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군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이라든가 또 주한미군에는 우리 한국인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월급,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 줄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분담금이 이런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담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다 따지면 2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2조 원이 목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3조 원 정도는 요구하고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이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이 있으시겠으며 이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통역은 순차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한국 기자 두 분, 그리고 기자 두 분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영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내용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안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 SMA가 한미연합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달 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주관해 주신 정경두 국방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제51차 안보협의회의로서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갈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한 사안 중에서는 우선 왕성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과 북한의 최종적 그리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UN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을 검토를 했고 MCM 군사위원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 검증 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사령관으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의 국방 협력은 평화 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대해적작전 등 기타 영내 안보 구상 노력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동맹군이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대응 능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진전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환대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그럼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지정해 드리면 회사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들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기자]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먼저 두 분 장관님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SCM이 열리기 전부터 미측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언급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CM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두 분 장관님께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자]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는 연합훈련의 조정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연합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정경두 장관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제가 먼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에스퍼 장관과 저하고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우리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현 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담화를 통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된 방식의 그런 비질런트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에스퍼 장관님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과 군사 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에스퍼 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다른 질문도 많고 기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전시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 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관계에서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지금 박 기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한 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쪽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자]
로이터통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퍼 장관께 질문 드릴 사항은 다음 달에 계획돼 있는 공군 연습이나 그 이외에 다른 기타 연합연습에 대해서 혹시 정경두 국방장관과 협의를 하거나 조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정경두 장관님께 여쭤보는 사항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무장 체계 개발을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를 어떻게 압박해 가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와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습훈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라 하면 저희가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같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에는 저희가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건 군의 목적이나 저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려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동맹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항상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해 나가자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증강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전략이나 대응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CM 회의간에도 공동성명에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정책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들. 미사일을 포함해서 여기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지금 현재 국방 개혁 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이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군사력 건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전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이번에는 한국분 기자 질문을 더 하나 받겠는데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영입니다. 두 장관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스퍼 장관님은 앞서 방한길에 오르면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에스퍼 장관님의 입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의견 차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미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은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김주영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
정경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양국 장관께서 공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처럼 미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우리 국방부도 공감을 한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되어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 간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신 기자들께 부탁드리겠는데요.
[기자]
AFP통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정경두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 정부에서 4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요구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퍼 장관께 드리는 질문인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제다이 계약과 관련해서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먼저 정 장관님.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미측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47억 불을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에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에스퍼 장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부 장관]
첫 번째로는 그런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으며 두 번째로는 제다이 경연대회 자체가 전혀 외압 없이 원래 본연에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대로 원래 자유 경쟁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그러면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앵커]
한미 국방장관들의 기자회견 내용 생중계로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실질적인 논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총평을 해 주시죠.
[기자]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일정이 2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쪽 국방장관에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가장 관심사였던 지소미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정경두 장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것이 연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에스퍼 장관은 예상대로 매우 강한 어조로 이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연장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결국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분량이 적었고 양측 간에 충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정경두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평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쪽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일단 절충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에스퍼 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한국에 내는 분담금의 90%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또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는데 더 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 전체를 향한 설득, 홍보,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연합공중훈련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이것은 축소를 시사하는 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축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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