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의 총선 전략, 중진 의원들에게 듣는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113/20191113121452153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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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의 총선 전략과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터라서요. 청와대 개각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름이 뉴스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이름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다들 손사래를 쳤다는 그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에서도 좀 조율이 된 부분인가요?
[최재성]
손사래를 쳤나요?
[앵커]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최재성]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미애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되실 때도 가을 초입, 입추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추인데 당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가능성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력한 카드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최재성]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력한 카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야말로 검찰개혁을 굉장히 조국 장관 국면에서 동반해서 비례 상승한 국민적 요구가 또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에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관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법무행정 개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 개혁 사안도 있고요. 그래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법 통과도 역시 정치적 능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장관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또 정무적 감각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자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해 주셨고.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괜찮으신가요?
[김용태]
조국 전 장관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격이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의원으로 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국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까지 강행해서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일으켰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두루뭉실하게 사과한 거 말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공개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공소장을 보면 천인공노할 이런 말이 부족해요.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들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하려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 대한 정말 정중한 사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본령은 복잡하지 않고요.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검찰이 독립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치권이 무언의 압력. 아니, 무언의 압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보이는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의 본령, 정확한 목표에 대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인들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으로 또다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강행한다면 정말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벌어졌던 국민적 분열과 혼란, 피하지 못할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판사 출신이고요. 지역구 5선의 사상 최초 여성 의원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두루 이해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른 상황인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성]
그건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또 의지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한 국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패스트트랙 국면이거든요.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꾸 전제조건을 얘기하다 보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사과를 하셨고요. 또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라 이러는데요. 그런 형식까지 정해 줄 정도로 우리가 각박하고 또 때로는 금도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이고요. 검찰 그 자체가 세계에 유례 없는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 이것이 또 세상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권력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본연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 당이나 집권당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놓치고 정치적 중립만을 얘기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령은 검찰개혁 그 자체입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에서도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추미애 의원, 훌륭한 분이시죠. 정치적 경륜도 차고 넘치시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에 대해서 매우 밝으실 겁니다. 아마 이만한 후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얼마전 일본의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죠. 그 사퇴한 내용이 자기 선거운동할 때 사소한 위법행위가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부인의 의혹이 제기돼서 사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행정 자체는 한치도 국민으로부터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이 일본인 법무부 장관이 보였던 공직에 대한 책임감, 정말 반만 보여주신다고 해도 국민들 박수 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개혁, 검찰개혁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하는 것,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정치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추미애 의원께서 정권이나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원래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로부터의 검찰 독립이라는 소신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개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가장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낙연 총리가 과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에 복귀하면 시기는 언제일지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낙연 총리가 언제 총리직을 그만두실 것인가. 이것은 바뀔 것이다 해서 대체적으로 12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설 전, 그 정도,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기 총리를 내정하고 청문 절차가 있고 또 최종 임명 절차가 있거든요. 임명이 되는 그 날짜가 나온다면 이낙연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는 날짜죠.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차기 총리를 내정한다면 청문절차 지나고 해 넘기고 그리고 대통령 임명절차 하면 까치까치 설날 이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설 민심을 또 어떻게 바꿔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의 복귀에 대해서 사실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복귀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하시는지요?
[김용태]
예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졌고요. 날짜만 남았겠죠. 정기국회 끝나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파급력은 상당할 겁니다. 민주당한테는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한테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감수해야죠.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나름 그래도 국정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주어졌다고 저희가 가정... 가정이 아니라 주어졌다고 판단하고 선거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여권이 총동원할 인재 풀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하면... 선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선거고 민주당이 이낙연 총리가 그 어떤 사람도 차출해서 선거에 쓴다면 그건 선거전략이고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앵커]
지금 이제 11월이고 아직 총선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총선 열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물갈이론 그리고 중진 두 분 모시고 좀 그렇지만 중진 용퇴론도 나오고 있고 한데. 특히 여당에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벌써 50명이다 이렇게 인원까지 나오는데 기존의 사람들과 결국에는 경합을 할 수밖에 없고 반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다면 외부 인재도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외부 인재 영입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최재성]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추가로 나오실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 포함해서 공히 공직사퇴 기간이 1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1월 17일 전에는 추가로 나올 분들도 매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미 청와대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조금 더 나오실 분들 합치면 사실은 보도는 50명 정도 됐는데 조금 더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그래서 6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70명 정도. 그래서 우선 국회는 대표성, 비례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회 구성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습니다. 법조라든가 또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혹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 학생운동 이런 출신... 그래서 이것을 다음 국회에서는 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본원적인 문제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청와대 출신이 한 70명쯤이 출마한다. 혹은 한 40~50명 출마한다, 이런 것은 그런 본원적인 문제를 거스르는 거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김용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선은 그야말로 입법권력의 다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과 소신을 책임 있게 펴보겠다, 이렇게 하는 전당대회가 총선으로 이번에는 자리매김이 됐죠. 그러면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뼈 깎을 거 깎고 또 혁신할 거 혁신하고. 사람을,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는 역대급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또 이것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플러스, 정치적인 특혜 이런 것으로 균형성, 대표성, 비례성 또 시대와 국민의 요구, 이런 것을 장애하면 안 되고 인재영입도 그 영토를, 인재들이 투입되고 출전할 수 있는 영토를 좀 부분적으로는 잠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되거나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경력만 있다고 공천 프리패스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성] 여러 가지 점에서 흐름과 균형, 또 국민적 기대, 시대의 요구 이런 데에 그 숫자 자체가 장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역대급 세대교체 예상하셨는데요. 오늘 험지 출마를 희망하는 전문가 출신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 지역를 보니까 경기이천, 충남 홍성, 예산, 경남 사천남해하동 이 지역인데. 여기가 모두 한 번도 민주당 계열 당선자가 없던 지역이죠?
[최재성]
한 번도 없었다는 아닌데요. 아주 오래되고 가뭄에 콩 났던, 그리고 아예 없었던 이런 지역입니다.
[앵커]
이 긴급 수혈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저희는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급하신 세 분은 사실은 수도권에 출마를 해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치가 아직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이것을 전제로 보더라도 사실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 또 험지도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나와서 충분히 뛰어도 될 만한 분들이 민주당의 험지를 택했다는 것은 저는 헌신이고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달리 평가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계속 험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최재성 의원님 경우 4선이시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송파 지역이 예전 기준으로는 험지였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재성]
여전히 험지입니다.
[앵커]
여전히 험지인가요? 송파는 험지다. 그래서 총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최재성]
저 개인적으로요?
[앵커]
네.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목적하는 그 지점을 위해서 권력의지를 불태우던 시절,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요. 뭐든지 자기 개인적인 지향과 또 공적인 요구,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균형 있게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요구가 있으면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최재성]
네. 그리고 송파을이 누가 보더라도 제 지역구지만요. 아마 출마를 그쪽에 희망하는 분들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음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포기, 험지 출마를 이미 선언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숫자의 현역 물갈이, 물갈이 수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당에서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선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광풍으로 몰아쳤던 조국 사태는 민주당한테는 약이 됐고 자유한국당한테는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말 절박함으로 아마 공천을 할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 정권심판론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계획했던 우리로서는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정말 우리가 절박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 같고요.
공천할 때 집권당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박 그리고 자리.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집권했으니까 집권세력한테는 당연히 어떤 사람 자리를 비워달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압박을 하고 다음에 떨어지든 아니면 자리를 내놓든 간에 줄 자리가 있거든요. 집권당이 정말 좋은 거죠. 아마 민주당은 엄청나게 그런 압박과 자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물갈이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깜짝 놀랄 만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 절박해졌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공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희생과 결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 자리가 없거든요. 압박할 수단도 따로 없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정확하게 받아낸 다음에 국민의 힘으로 당사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단해서 결별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재영입도 그냥 와서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꽃길, 꽃밭이라고 하는 곳으로 단수, 전략공천하겠다. 오시라.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꽃밭에서 다선 의원 하셨던 분들 그 자리를 양보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생과 결국 결단이에요. 선거라는 게 최재성 의원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선거를 구체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격전지, 격전지의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빠르게 벌이는 이런 행보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편으로는 섬뜩섬뜩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집권당 하듯이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요구해 오고 받아내는 결단, 이런 것들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자신은 험지 출마입니까, 아니면 불출마입니까? 정해지셨어요?
[김용태]
저는 제가 내리 3선을 했던 서울 양천을 지역구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총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불출마하는 거죠, 자동으로. 다음에 더 다른 지역에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습니다. 당의 요구를 제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확인해 드릴 게 제 앞에 지금 앉아계신 최재성 의원님, 본인이 지금 지역구 상태가 어떠냐, 거기 민주당한테 험지 맞습니다. 어려운 데예요. 다만 지난번 보궐선거로 들어오실 때는 워낙 문재인 정부 인기가 좋아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되셨지만 전통적으로 거기 민주당 험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한테 얼마나 절실함, 절박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절박함의 모든 기준은 정말 레이저처럼 수도권에 맞춰야죠. 수도권 민심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공천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해내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냥 원래 텃밭, 꽃밭에서의 민심을 전체 선거의 민심으로 착각하고 공천을 했다가는, 그다음에 보수통합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최재성]
저는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는 태도와 또 생각은 늘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정치의 속성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과 결단, 절박함도 수준이 있는데 한 사람의 소신 있고 뛰어난 정치인이 아무리 희생과 결단, 절박함을 갖더라도 이것이 자기 정당, 자기 공동체의 일반적 수준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난관을 이겨낸 자산, 경험적 자산과 또 많은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의 수준들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이 당의 혁신 시스템으로 뒷받침이 돼야 이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하거나 총선을 치르는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저희도 늘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모두가 김용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 보편적 지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는 안 된다. 이런 점이 또 우리 야당의 숙제가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우리 최재성 의원님 말씀이 저에 대한 칭찬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저 한 사람 얘기 갖고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 안보 상황에 절망하시는 국민들 뜻을 받아내려면 선거를 이겨야 되고 선거를 이기려면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이 뭐를 바라느냐, 복잡하지 않고 레이저처럼 수도권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 민심을 받아내서 공천하고 선거에 임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두 의원님께서 선거 필승 전략을 공유하고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신 듯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보수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보수통합을 스몰텐트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당의 최재성 의원님의 예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저는 처음 그 얘기가 나온 날 제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빅텐트라는 것이 호랑이굴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고양이 집이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절박함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총선 앞두고는 이해관계가 거대하게 충돌하는데 절박함마저 부족하다면 이건 대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본원적으로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에 격차가 없어졌어요.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뉴스나 지식, 정보를 유통하고 수집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여론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력한 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가부터 인위적인 통합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돼서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그때 사전조사에서 20%씩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통합하자마자 한 자릿수로 내려갈 것이다. 인위적 통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게 한 3년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모면하려고 개헌 카드 던졌을 때 정치권은 복잡했지만 저건 모면하려는 꼼수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또 개헌을 통한 제3지대의 통합, 그때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려고 유력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본원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움직임, 정당적 움직임, 정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집에 국민적 평가가 박하면 이것은 그 크기가 어떻든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빼고 있다, 공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이런 생각을 얘기했는데 지금 원유철 의원,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얘기가 했는데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김용태]
금방 최재성 의원, 오늘 계속해서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뼈가 저립니다. 지금 현재 보수통합은 최재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 요구가 아닙니다. 보수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정말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분열된 야당으로 막을 수 없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 막을 수 있도록 당신들한테 표를 줄 테니까 한번 모아봐라, 이런 국민적 요구는 대단해요.
문제는 우리끼리 내부 이해관계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통합을 하면 국민들이 주시겠다는데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관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거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느냐, 못 했느냐 안 따질 테니까 합쳐봐라.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결단, 희생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고요. 필요하다면 밖에서 스몰텐트니 뭐니, 아까 고양이 집이니 비아냥을 들어도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통합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설령 부분 통합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국민들 믿고 국민들이 통합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으니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저희로서는 주저주저, 특히 박지원 의원이 저희 보수통합을 사실 그냥 정치적 논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듯이 양손에 떡 못 먹는다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사실 그것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잘 안 될 것 같다,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걸 돌파해내는 게 바로 통합의 의지와 희생과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선거의 판을 가를 겁니다.
[최재성]
저는 보수적인 국민들이 통합을 해라,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보수대통합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영입이 실패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나와서 저도 뜬금없었습니다. 원래 통합이 되려면 다 얘기가 되고 정강정책부터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진도가 나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통합실무단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빵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작부터가 인위적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지 201일 만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다,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인원이 60명인데 나머지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저는 수사받겠습니다. 저 패스트트랙 고발 당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정치의 영역 자체를 완전 파괴한 진짜 반의회적 폭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사법절차가 개시되면 검찰에 나가서 제가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서 낱낱이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출두하지 말라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출두를 한 연후에 그때 개별 의원들은 당과 상의해서 하라는 게 있어서. 저도 당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도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 당대표도 나가서 조사를 받으셨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가서 받으시면 검찰에서 개별 의원들한테 나와서 조사받으라 요구 있으면 나와서 받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계기가 됐던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까지 본회의 상정 처리,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이후에 예고를 한 상황인데. 또 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경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어떤 절충안, 묘수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재성]
저는 그랬으면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당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반대했죠. 그러나 대안이나 우리 내용에 대해서 가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늘 만들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다 빼고 지역구 270석, 이런 식으로 훅 던져놓으면 그게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고민이나 논의의 축적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느닷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탄생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는 당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죠.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선진화법은 저도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몸싸움 하고...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하되 폭력과 물리적 충돌, 의사진행을 근본적으로 방해해서 국회를 얼룩지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한 거고. 저희는 반대하다가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최소한 국회의 질은 두 번째 치고 만날 토픽에 나오고 싸우고 몸싸움 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었지만 동의를 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의결은 엄격하게 하고 패스트트랙 올리려면 대통령 탄핵 수준의 정족수가 있어야 돼요, 60%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렵게 하고 한 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율이에요, 올릴 수 있는 비율이. 그 대신 회의를 그 누구도 회의장이나 회의장 그 주변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처벌하는 거고. 그래서 20대 국회 때 저희 야당 때 기억하시겠지만 테러방지법이라는, 지금 공수처법이나 선거구제하고는 사안의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데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어요. 저희가 그때 그거 안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 법 때문에.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지연하는 것으로 평화적으로 우리의 저항을 했죠. 이것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또 전략적으로 이것을 타산하지 않고 무조건 붙어라.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석에 대해서 하지 마라, 내 목을 쳐라.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가 스스로 자기 목을 쳐야 될 사안이지 이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김 의원님 말씀도 짧게만 듣겠습니다.
[김용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안은 자유한국당 안, 당연히 있죠. 저희는 그것을 갖고 집권여당, 민주당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이 날 겁니다. 다만 선거법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이 지고지순하고도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비판하고 국회 못 믿는 게 현행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낸 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본인들 당에 유리한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 원래 다뤘던 방식, 여야 간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최재성]
조금 더 솔직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 유리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아시겠지만...
[김용태]
집권세력에 유리한...
[최재성]
정의당까지 범여권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해보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단박에 이것은 거절했던 안이고 손학규 대표 단식하고 또 이정미 대표 단식하고 이러면서 민주당도 계산적으로는 이게 유리하지 않은 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만을 위해서 이게 나온 법이냐.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현재 선거구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간이 얘기를 했고요. 과거의 소선거구제는 그야말로 아시겠지만 이건 정상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승자독식제도고요. 그래서 유감스러운 것은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충실히 서로 타협도 하고 충돌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논의 자체를 보이콧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70석 갖고 나오니 그 점을 얘기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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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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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의 총선 전략과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터라서요. 청와대 개각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름이 뉴스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이름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다들 손사래를 쳤다는 그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에서도 좀 조율이 된 부분인가요?
[최재성]
손사래를 쳤나요?
[앵커]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최재성]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미애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되실 때도 가을 초입, 입추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추인데 당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가능성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력한 카드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최재성]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력한 카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야말로 검찰개혁을 굉장히 조국 장관 국면에서 동반해서 비례 상승한 국민적 요구가 또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에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관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법무행정 개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 개혁 사안도 있고요. 그래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법 통과도 역시 정치적 능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장관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기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또 정무적 감각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자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해 주셨고.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괜찮으신가요?
[김용태]
조국 전 장관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격이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의원으로 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국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까지 강행해서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일으켰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두루뭉실하게 사과한 거 말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공개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공소장을 보면 천인공노할 이런 말이 부족해요.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들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하려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 대한 정말 정중한 사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본령은 복잡하지 않고요.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검찰이 독립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치권이 무언의 압력. 아니, 무언의 압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보이는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의 본령, 정확한 목표에 대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인들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으로 또다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강행한다면 정말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벌어졌던 국민적 분열과 혼란, 피하지 못할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판사 출신이고요. 지역구 5선의 사상 최초 여성 의원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두루 이해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른 상황인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성]
그건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또 의지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한 국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패스트트랙 국면이거든요.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꾸 전제조건을 얘기하다 보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사과를 하셨고요. 또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라 이러는데요. 그런 형식까지 정해 줄 정도로 우리가 각박하고 또 때로는 금도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이고요. 검찰 그 자체가 세계에 유례 없는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 이것이 또 세상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권력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본연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 당이나 집권당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놓치고 정치적 중립만을 얘기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령은 검찰개혁 그 자체입니다.
[앵커]
야당의 입장에서도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추미애 의원, 훌륭한 분이시죠. 정치적 경륜도 차고 넘치시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에 대해서 매우 밝으실 겁니다. 아마 이만한 후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얼마전 일본의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죠. 그 사퇴한 내용이 자기 선거운동할 때 사소한 위법행위가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부인의 의혹이 제기돼서 사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행정 자체는 한치도 국민으로부터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리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이 일본인 법무부 장관이 보였던 공직에 대한 책임감, 정말 반만 보여주신다고 해도 국민들 박수 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개혁, 검찰개혁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하는 것,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정치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추미애 의원께서 정권이나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원래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로부터의 검찰 독립이라는 소신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개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가장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낙연 총리가 과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에 복귀하면 시기는 언제일지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낙연 총리가 언제 총리직을 그만두실 것인가. 이것은 바뀔 것이다 해서 대체적으로 12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설 전, 그 정도,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기 총리를 내정하고 청문 절차가 있고 또 최종 임명 절차가 있거든요. 임명이 되는 그 날짜가 나온다면 이낙연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는 날짜죠.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차기 총리를 내정한다면 청문절차 지나고 해 넘기고 그리고 대통령 임명절차 하면 까치까치 설날 이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설 민심을 또 어떻게 바꿔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의 복귀에 대해서 사실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복귀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하시는지요?
[김용태]
예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졌고요. 날짜만 남았겠죠. 정기국회 끝나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파급력은 상당할 겁니다. 민주당한테는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한테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감수해야죠.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나름 그래도 국정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주어졌다고 저희가 가정... 가정이 아니라 주어졌다고 판단하고 선거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여권이 총동원할 인재 풀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하면... 선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선거고 민주당이 이낙연 총리가 그 어떤 사람도 차출해서 선거에 쓴다면 그건 선거전략이고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앵커]
지금 이제 11월이고 아직 총선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총선 열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물갈이론 그리고 중진 두 분 모시고 좀 그렇지만 중진 용퇴론도 나오고 있고 한데. 특히 여당에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벌써 50명이다 이렇게 인원까지 나오는데 기존의 사람들과 결국에는 경합을 할 수밖에 없고 반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다면 외부 인재도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외부 인재 영입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최재성]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추가로 나오실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 포함해서 공히 공직사퇴 기간이 1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1월 17일 전에는 추가로 나올 분들도 매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미 청와대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조금 더 나오실 분들 합치면 사실은 보도는 50명 정도 됐는데 조금 더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그래서 6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70명 정도. 그래서 우선 국회는 대표성, 비례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회 구성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습니다. 법조라든가 또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혹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운동, 학생운동 이런 출신... 그래서 이것을 다음 국회에서는 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본원적인 문제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청와대 출신이 한 70명쯤이 출마한다. 혹은 한 40~50명 출마한다, 이런 것은 그런 본원적인 문제를 거스르는 거다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김용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선은 그야말로 입법권력의 다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과 소신을 책임 있게 펴보겠다, 이렇게 하는 전당대회가 총선으로 이번에는 자리매김이 됐죠. 그러면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뼈 깎을 거 깎고 또 혁신할 거 혁신하고. 사람을,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는 역대급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또 이것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플러스, 정치적인 특혜 이런 것으로 균형성, 대표성, 비례성 또 시대와 국민의 요구, 이런 것을 장애하면 안 되고 인재영입도 그 영토를, 인재들이 투입되고 출전할 수 있는 영토를 좀 부분적으로는 잠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되거나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 경력만 있다고 공천 프리패스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성] 여러 가지 점에서 흐름과 균형, 또 국민적 기대, 시대의 요구 이런 데에 그 숫자 자체가 장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역대급 세대교체 예상하셨는데요. 오늘 험지 출마를 희망하는 전문가 출신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 지역를 보니까 경기이천, 충남 홍성, 예산, 경남 사천남해하동 이 지역인데. 여기가 모두 한 번도 민주당 계열 당선자가 없던 지역이죠?
[최재성]
한 번도 없었다는 아닌데요. 아주 오래되고 가뭄에 콩 났던, 그리고 아예 없었던 이런 지역입니다.
[앵커]
이 긴급 수혈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저희는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급하신 세 분은 사실은 수도권에 출마를 해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치가 아직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이것을 전제로 보더라도 사실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 또 험지도 절실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나와서 충분히 뛰어도 될 만한 분들이 민주당의 험지를 택했다는 것은 저는 헌신이고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달리 평가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계속 험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최재성 의원님 경우 4선이시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송파 지역이 예전 기준으로는 험지였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재성]
여전히 험지입니다.
[앵커]
여전히 험지인가요? 송파는 험지다. 그래서 총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최재성]
저 개인적으로요?
[앵커]
네.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목적하는 그 지점을 위해서 권력의지를 불태우던 시절,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요. 뭐든지 자기 개인적인 지향과 또 공적인 요구,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균형 있게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요구가 있으면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최재성]
네. 그리고 송파을이 누가 보더라도 제 지역구지만요. 아마 출마를 그쪽에 희망하는 분들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음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포기, 험지 출마를 이미 선언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숫자의 현역 물갈이, 물갈이 수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당에서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선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광풍으로 몰아쳤던 조국 사태는 민주당한테는 약이 됐고 자유한국당한테는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말 절박함으로 아마 공천을 할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 정권심판론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계획했던 우리로서는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정말 우리가 절박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 같고요.
공천할 때 집권당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박 그리고 자리.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집권했으니까 집권세력한테는 당연히 어떤 사람 자리를 비워달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압박을 하고 다음에 떨어지든 아니면 자리를 내놓든 간에 줄 자리가 있거든요. 집권당이 정말 좋은 거죠. 아마 민주당은 엄청나게 그런 압박과 자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물갈이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깜짝 놀랄 만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 절박해졌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공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희생과 결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 자리가 없거든요. 압박할 수단도 따로 없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정확하게 받아낸 다음에 국민의 힘으로 당사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단해서 결별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재영입도 그냥 와서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꽃길, 꽃밭이라고 하는 곳으로 단수, 전략공천하겠다. 오시라.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꽃밭에서 다선 의원 하셨던 분들 그 자리를 양보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생과 결국 결단이에요. 선거라는 게 최재성 의원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선거를 구체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격전지, 격전지의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빠르게 벌이는 이런 행보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편으로는 섬뜩섬뜩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집권당 하듯이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요구해 오고 받아내는 결단, 이런 것들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자신은 험지 출마입니까, 아니면 불출마입니까? 정해지셨어요?
[김용태]
저는 제가 내리 3선을 했던 서울 양천을 지역구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총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불출마하는 거죠, 자동으로. 다음에 더 다른 지역에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습니다. 당의 요구를 제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확인해 드릴 게 제 앞에 지금 앉아계신 최재성 의원님, 본인이 지금 지역구 상태가 어떠냐, 거기 민주당한테 험지 맞습니다. 어려운 데예요. 다만 지난번 보궐선거로 들어오실 때는 워낙 문재인 정부 인기가 좋아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되셨지만 전통적으로 거기 민주당 험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한테 얼마나 절실함, 절박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절박함의 모든 기준은 정말 레이저처럼 수도권에 맞춰야죠. 수도권 민심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공천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해내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냥 원래 텃밭, 꽃밭에서의 민심을 전체 선거의 민심으로 착각하고 공천을 했다가는, 그다음에 보수통합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최재성]
저는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는 태도와 또 생각은 늘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정치의 속성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과 결단, 절박함도 수준이 있는데 한 사람의 소신 있고 뛰어난 정치인이 아무리 희생과 결단, 절박함을 갖더라도 이것이 자기 정당, 자기 공동체의 일반적 수준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난관을 이겨낸 자산, 경험적 자산과 또 많은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의 수준들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이 당의 혁신 시스템으로 뒷받침이 돼야 이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하거나 총선을 치르는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저희도 늘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모두가 김용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 보편적 지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는 안 된다. 이런 점이 또 우리 야당의 숙제가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우리 최재성 의원님 말씀이 저에 대한 칭찬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저 한 사람 얘기 갖고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 안보 상황에 절망하시는 국민들 뜻을 받아내려면 선거를 이겨야 되고 선거를 이기려면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이 뭐를 바라느냐, 복잡하지 않고 레이저처럼 수도권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 민심을 받아내서 공천하고 선거에 임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두 의원님께서 선거 필승 전략을 공유하고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신 듯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보수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보수통합을 스몰텐트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당의 최재성 의원님의 예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저는 처음 그 얘기가 나온 날 제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빅텐트라는 것이 호랑이굴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고양이 집이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절박함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총선 앞두고는 이해관계가 거대하게 충돌하는데 절박함마저 부족하다면 이건 대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본원적으로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에 격차가 없어졌어요.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뉴스나 지식, 정보를 유통하고 수집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여론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력한 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가부터 인위적인 통합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돼서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그때 사전조사에서 20%씩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통합하자마자 한 자릿수로 내려갈 것이다. 인위적 통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게 한 3년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모면하려고 개헌 카드 던졌을 때 정치권은 복잡했지만 저건 모면하려는 꼼수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또 개헌을 통한 제3지대의 통합, 그때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려고 유력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본원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움직임, 정당적 움직임, 정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집에 국민적 평가가 박하면 이것은 그 크기가 어떻든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빼고 있다, 공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이런 생각을 얘기했는데 지금 원유철 의원,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얘기가 했는데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김용태]
금방 최재성 의원, 오늘 계속해서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뼈가 저립니다. 지금 현재 보수통합은 최재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 요구가 아닙니다. 보수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정말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분열된 야당으로 막을 수 없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 막을 수 있도록 당신들한테 표를 줄 테니까 한번 모아봐라, 이런 국민적 요구는 대단해요.
문제는 우리끼리 내부 이해관계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통합을 하면 국민들이 주시겠다는데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관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거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느냐, 못 했느냐 안 따질 테니까 합쳐봐라.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결단, 희생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고요. 필요하다면 밖에서 스몰텐트니 뭐니, 아까 고양이 집이니 비아냥을 들어도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통합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설령 부분 통합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국민들 믿고 국민들이 통합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으니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저희로서는 주저주저, 특히 박지원 의원이 저희 보수통합을 사실 그냥 정치적 논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듯이 양손에 떡 못 먹는다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사실 그것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잘 안 될 것 같다,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걸 돌파해내는 게 바로 통합의 의지와 희생과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선거의 판을 가를 겁니다.
[최재성]
저는 보수적인 국민들이 통합을 해라,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보수대통합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영입이 실패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나와서 저도 뜬금없었습니다. 원래 통합이 되려면 다 얘기가 되고 정강정책부터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진도가 나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통합실무단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빵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작부터가 인위적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지 201일 만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다,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인원이 60명인데 나머지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저는 수사받겠습니다. 저 패스트트랙 고발 당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정치의 영역 자체를 완전 파괴한 진짜 반의회적 폭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사법절차가 개시되면 검찰에 나가서 제가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서 낱낱이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출두하지 말라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출두를 한 연후에 그때 개별 의원들은 당과 상의해서 하라는 게 있어서. 저도 당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도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 당대표도 나가서 조사를 받으셨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가서 받으시면 검찰에서 개별 의원들한테 나와서 조사받으라 요구 있으면 나와서 받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계기가 됐던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까지 본회의 상정 처리,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이후에 예고를 한 상황인데. 또 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경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어떤 절충안, 묘수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재성]
저는 그랬으면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당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반대했죠. 그러나 대안이나 우리 내용에 대해서 가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늘 만들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다 빼고 지역구 270석, 이런 식으로 훅 던져놓으면 그게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고민이나 논의의 축적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느닷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탄생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는 당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죠.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선진화법은 저도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몸싸움 하고...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하되 폭력과 물리적 충돌, 의사진행을 근본적으로 방해해서 국회를 얼룩지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한 거고. 저희는 반대하다가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최소한 국회의 질은 두 번째 치고 만날 토픽에 나오고 싸우고 몸싸움 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었지만 동의를 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의결은 엄격하게 하고 패스트트랙 올리려면 대통령 탄핵 수준의 정족수가 있어야 돼요, 60%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렵게 하고 한 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율이에요, 올릴 수 있는 비율이. 그 대신 회의를 그 누구도 회의장이나 회의장 그 주변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처벌하는 거고. 그래서 20대 국회 때 저희 야당 때 기억하시겠지만 테러방지법이라는, 지금 공수처법이나 선거구제하고는 사안의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데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어요. 저희가 그때 그거 안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 법 때문에.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지연하는 것으로 평화적으로 우리의 저항을 했죠. 이것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또 전략적으로 이것을 타산하지 않고 무조건 붙어라.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석에 대해서 하지 마라, 내 목을 쳐라.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가 스스로 자기 목을 쳐야 될 사안이지 이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김 의원님 말씀도 짧게만 듣겠습니다.
[김용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안은 자유한국당 안, 당연히 있죠. 저희는 그것을 갖고 집권여당, 민주당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이 날 겁니다. 다만 선거법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이 지고지순하고도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비판하고 국회 못 믿는 게 현행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낸 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본인들 당에 유리한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 원래 다뤘던 방식, 여야 간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최재성]
조금 더 솔직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 유리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아시겠지만...
[김용태]
집권세력에 유리한...
[최재성]
정의당까지 범여권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해보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단박에 이것은 거절했던 안이고 손학규 대표 단식하고 또 이정미 대표 단식하고 이러면서 민주당도 계산적으로는 이게 유리하지 않은 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만을 위해서 이게 나온 법이냐.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현재 선거구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간이 얘기를 했고요. 과거의 소선거구제는 그야말로 아시겠지만 이건 정상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승자독식제도고요. 그래서 유감스러운 것은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충실히 서로 타협도 하고 충돌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논의 자체를 보이콧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70석 갖고 나오니 그 점을 얘기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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